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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발의하면 협의해보겠단 입장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데, 내용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는데,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가장 큰 특징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걸 제외한 겁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 명칭은 '계엄특검'으로 순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이르면 오는 16일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란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여당이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내일 중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만큼, '외환죄'를 뺀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침 회의에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는데요. 각 당의 주장,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니,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수사를 넘기라는 건데, 여당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은 국가 기관 간의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며 물타기를 한다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체포 집행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앵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관 보고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외환죄'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이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느냐며, '외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요. 근거 없는 제보로 가짜뉴스가 양산된다거나, 야당의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보안 유출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핵을 가지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질의와 함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막판 합의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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