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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예찬, 김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상황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을 냈습니다. 국가 기관 정면충돌하여 나라 분열될 위기 상황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은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이렇게 적으면서요. 대통령실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내일쯤 집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예찬] 첫 번째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가 탄핵 가결 이후에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이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국가기관 간 충돌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 담보되면 제3의 장소나 대통령실 등에서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시한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지정되어서 시작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공수처나 국수본의 조사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출석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 도중에 헌재 출석이 긴급체포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혀달라는 호소의 내용으로 보이고요. 오늘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협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강대강 충돌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무기나 화기 사용은 없겠지만 양 국가기관이 서로 물리적으로 드잡이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3의 길, 뭔가 대통령 측은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고 공수처에서는 불구속 원칙을 밝히는 제3의 타협안을 찾기 위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나름대로 복안이자 마지막 호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랑 상의한 게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같은 거요.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동안의 비협조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명과 사과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셔야 되고. 그리고 조율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을 법 앞에 특별대우하라는 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전까지 있었던 히스토리를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셈이잖아요. 그동안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쌓여온 위기가 있는데 지금의 현 상황만 놓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책임회피이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저는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대통령의 개인비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지금 최대한 국정혼란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국민과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성낙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관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고성낙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장예찬]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저무는 듯 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약자의 입장이다라는 표현을 사자성어로 드러낸 것 같고요. 또 무슨 남미의 갱단 소탕하듯이 경찰 병력 1000명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반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장 집행에 있어서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껏 정치권에서 영장이 집행되려고 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구속영장을 당원들 모아서 당사에 들어가서 막아내서 불구속으로 전환하거나 압수수색 전환해서 임의제출로 바꾸거나 하는 사례들이 정치권에서는 있어 왔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도 공권력 행사를 절제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을 정진석 실장이 다시금 요청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소환조사 요청 있었는데 거부했죠. 그러니 전주지검이 양산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부한 바 있어요, 김정숙 여사 측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검찰이 방문조사 카드까지 냈었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방문조사나 제3의 조사 정도로도 충분히 필요한 1차 수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무작정 수사나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타협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강대강 충돌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5선의 중진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내놓은 안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도 숙고해야 되지만 민주당에서도 마냥, 이성윤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관 끌고 나올 각오해라. 총 쏘면 맞아라. 그런 강경발언을 쏟아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돌 없이 법적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제3의 장소 조사 이런 건 대통령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는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는 소통을 안 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교감 없이 이런 대국민 호소문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물리적 충돌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측도 당연히 부담이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공수처도 똑같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쪽보고 100% 일방적으로 포기하라는 건 양 진영이 대립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이 참 중요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 당시 탄핵 국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4%, 5%가 돼버리면 한쪽이 밀어붙여도 반대 진영에서 항변하는 논리가 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ARS 40% 후반, 전화면접조사 30% 후반의 지지율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30~40%의 국민 지지율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100% 양보할 게 아니고 공수처도 100% 양보할 게 아니면 서로 5:5 양보해서 불구속 원칙은 지키되 조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저의 이런 의견이 무리하거나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 담화를 두고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마약갱단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건데요. [김상일]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조승래 의원의 이야기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저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닐 텐데 왜들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에 맞는 언어의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승래 의원이 이야기한 입장이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똑같이 평등해야 됩니다. 좀 전에 장예찬 최고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도 역시 계속 그렇게 하면 강제수사의 명분만 쌓아주는 거고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그런다고 해서 또 한 정치적 진영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양쪽 다 국민과 역사에 본보기를 보여서 국민이 따라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가주는 게 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 장예찬 최고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일견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합리적인 얘기라고 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히스토리가 쌓여왔기 때문에, 강제수사의 명분이 쌓여왔고 법 집행을 막는다는 비난이 쌓여왔기 때문에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을 먼저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 낮춰주는 작업이 없으면 저 말을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당장 언론의 예상대로라면 내일 2차 집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알려진 것만 보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경호처가 수비를 하게 될 텐데. 1차 때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다. 아니다, 지금 내부가 흔들리고 있어서 동요가 있을 것이다. 엇갈린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부분 다른 의견을 가진 경호처 간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분이 경호 3부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호 3부장이 대기발령 상태가 됐는데 단순히 다른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수본 고위관계자 2명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만나서 관저 경호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징계성 대기발령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빌미를 경호 3부장이 주고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평시에는 경호 3부장의 의견, 우리가 이거 강경하게 막아야 되는 거냐.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우두머리 격인 경호 3부장이 기밀 유출이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으로 탁 잡혀버리면 소위 말하는 강경파에게 뭐라고 항변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 결속이 흐트러지거나 이탈되는 분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 경찰이 1000명을 투입한다, 소방청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남동 근처를 가보면 특히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밤새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 이 시민들이 막상 공수처나 국수본에서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리고 관저의 경호와 대비태세가 1차 때보다 더욱더 삼엄해졌는데 이걸 어떤 장비로 어떻게 돌파할지, 정말로 1000명의 전투병력이 현장에 동원되어서 400명, 500명 정도의 경호처 가용 병력과 물리적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지금으로는 예상대로 이게 잘 진행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도 섣부르고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느 정도 수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한 언론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되고는 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산책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지자들한테 당당하게 계속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앵커] 저 모습이거든요. 관저를 산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요. [김상일]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경호장비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카메라나 이런 게 어디서 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을까요? 는 일정 정도 경호처의 능력이라면 다 파악도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경호 3부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호 3부장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관저의 보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적과 함께 침탈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나름의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은 또 책임을 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금의 상황에 준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경호 3부장의 행위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도 같이 따져서 이야기하는 게 형평에 맞는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양쪽 진영의 분들께 해야 할 얘기는 충돌의 우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게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산책 모습도 보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LA 산불 관련해서 메시지도 내고 저렇게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착된 거잖아요. 본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장예찬] 일단 먼저 저 산책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법적인 대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저가 보안시설이라서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관저나 이런 거는 법상 보안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은 아무리 대통령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도 지켜져야 된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한남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에게 친서가 전달되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정치적 독려인 거죠. 이미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는 숫자가 늘어나고 과거 친한계였던 분들 중의 상당수도 탄핵 반대, 그리고 특검 반대 강경한 입장이 선회되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로 확인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헌법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그리고 어쩌면 탄핵심판 이후 정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 잘 대응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세 번째 현안이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계속해서 보수진영의 동력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지층이나 보수진영을 향한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체포영장 국면이 조금 진정되면 그 이후에 또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차기 주자들의 선호도나 호감도에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정치적 변수다.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집행이 만약 이뤄진다면 관저를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 관저 앞에 나타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어제 국회를 찾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국회의원이든 민간 수비대든 모두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든 백골단이든 체포 막아서면 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관저에 들어가기도 전에 큰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일]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에게 얘기해야 되는 건 법치와 제도의 준수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법치를 따르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봐요. 보십시오. 불법수사라고 얘기해요. 공권력이 마치 사병이나 이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하죠? 근대국가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뿐이 없어요. 불법이냐 아니냐의 최종 판정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철인이 아니에요. 철인정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다 옳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권이나 군벌정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다, 영주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따라야 되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법원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사회의 혼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깨지면 무한한 힘의 경쟁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본인이 속한 국회에서 제도를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 철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틀렸다, 불법이다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의 만남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었던 부분이 바로 집행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에 협조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야당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장예찬]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동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를 바랄 텐데 최상목 대행은 자체 검토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정치권에서는 대대행이라고도 부르는데.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언론 보도상 전해졌고요. 따라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발언 외에 최상목 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탄핵을 할 수 있을까. 이것 역시나 여론과 지지율이 말해 주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여러 국면을 생각해 보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나 지나친 압박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강경발언 외에 실질적 조치가 이어지기는 지금의 여론지형상 힘들다. 만약 조치를 취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상목 대행도 참 곤란하고 난감하겠지만 본인이 지금 국면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부대에게 관저 경호를 강화하라는 1차 지시를 내렸지만 그게 오히려 거부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경찰이 거부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하극상이고 법과 절차 위반인데. 또 최상목 대행이 그걸 깊게 따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또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물리적 충돌만큼은 안 된다, 여야가 특검을 합의해 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안 정도를 제시할 뿐이라서 지금 국면에서 야당이 최상목 대행을 더 압박해서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지금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 위헌적인 내용이 섞이지 않게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 이런 대안을 카드로 제시한 상황인데요. 어제 두 번째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죠. 핵심은 야당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인데요. 지금 여야 목소리가 특검을 두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여기에 외환죄까지 추가하다 보니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통과가 목적이었다면 이걸 왜 추가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상일] 의혹이 많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의혹이 많았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그럼 이걸 조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외환죄가 아니라 외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기소하거나 혐의를 이야기할 때 그게 앤드입니까? 다 오어 아닙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무혐의 처리를 할 텐데. 그걸 충분히 정당성을 설명하면 저는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얘기하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하려고 드는 것은 애당초부터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루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 책임 회피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체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장예찬] 어제 의총에서 논의가 됐고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보도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자체특검, 계엄 관련된 특검을 발의하는 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특검에 비하면 수사범위나수사기간 등이 축소가 된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 특검에서 외환행위에 대해 대북 확성기나 북한에 보내는 유인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김정은만 좋아할 처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카톡 검열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발 특검에도 내란선전선동에 너무 많은 일반인들과 방송인들, 정치와 무관한, 계엄과 무관한 분들까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만약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체 특검을 발의하겠다, 입장 밝히는 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두 안을 가지고 논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체 특검 내는 것 때문에 보수진영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엄청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특검 반대하면 되는데 왜 협상하려고 하느냐. 만약 협상안을 내놓는다면 소위 말하는 쌍권 지도부도 정치적인 위기를 감수하면서 협상안을 내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건 아니다. 그러면 서로 결국 시간끌기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오후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 발표를 보고 이후 정국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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