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배경, 임주혜 변호사와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요. 먼저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까지였는데요. 검찰이 오늘 저녁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 두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까요?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검찰은 윤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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