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성남시도 포함

2023.02.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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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올해 감사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운영 실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 재정지출과 채무에 대한 집중 감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뒤, 정부는 돈을 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타격이 큰 업계에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와 방역물품 수급 실태'도 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물품 수급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지원 같은 재정지원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는 물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돌출 언행이 채권시장을 마비시켰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투입과 K-방역을 이끈 의료·방역물품 수급에 범죄의 낙인을 찍을 것입니까?" 학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라는 정책 판단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한 선택이고 또 정책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어떤 정책의 운영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13% 늘어났습니다. 미국 47%, 독일 28%에 비해 소극적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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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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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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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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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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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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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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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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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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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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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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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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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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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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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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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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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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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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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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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02:13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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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03:02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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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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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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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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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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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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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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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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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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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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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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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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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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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간장 공장 둘러본 김정은…"지방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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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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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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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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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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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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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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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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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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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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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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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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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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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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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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