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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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쭉 보신대로 고물가와 늘어가는 에너지비용으로 올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성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당장 어제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추가대책, 돈이 3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포인트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럼 가스공사가 이 비용 다 떠안는 셈 아닙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3천억 원은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지금 9조 원인데요, 여기 3천억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하면서 내건 이유가 손실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손실액을 줄이려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다시 3천억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결국 이게 다시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결국 손실을 메워야 하니 산술적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은요. 이 삼천억 원이 가스요금을 올릴 요인이 될지는 사실상 기재부와 산업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것 말고 정부에서 또다른 지원 보전을 해 줄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직 열려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중산층 지원책도 나와야 하고, 취약계층 중에서 가스 말고 지역난방 쓰는 분들 역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죠.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 기자 ▶ 네. 산업부는 지금 지원 대상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일반 예비비 전체 규모가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지원 대상인 중산층을 어느 정도로 보든 간에 이 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추경은 정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기재부는 추경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요. 지원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가스공사도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더 윗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취약계층 지원책 삼천억 원이 다시 요금 부담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스공사가, 자신들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결정에 많은 변수가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 앵커 ▶ 김성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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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관련법 정비 00:46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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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557억 챙긴 3명 구속 00:41
    검찰,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557억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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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01:37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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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01:03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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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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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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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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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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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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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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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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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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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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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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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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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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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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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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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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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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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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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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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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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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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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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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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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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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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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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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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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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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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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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00:39
    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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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단 휴진' 의사들 총궐기대회… 02:23
    '집단 휴진' 의사들 총궐기대회…"의료 붕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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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향후 전망 제시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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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읽기] '세기의 이혼' 새 국면…최태원 13:51
    [경제읽기] '세기의 이혼' 새 국면…최태원 "2심 판결 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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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최상목 02:52
    최상목 "상속세·종부세 개편 '공감'...구체안 결정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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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은 무조건 2박?…계좌이체만 가능한 곳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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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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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국, IMD 국가경쟁력 28위→ 20위 '역대 최고'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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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맞벌이' 6백만 가구 돌파‥두 쌍 중 한 쌍 02:01
    '맞벌이' 6백만 가구 돌파‥두 쌍 중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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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세기의 이혼' 최태원, 직접 판결 입장 밝히며 잇단 '정면돌파'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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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세리 집도 땅도 강제 경매...무슨 일? [앵커리포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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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마지막 보루' 대부업체들마저...취약계층 현실은 더 비참 [지금이뉴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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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가경쟁력' 20위로 상승…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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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네 의원들 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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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집도 돈도 없어"...달라진 분위기에 곡소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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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의 증시 01:19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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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반도체 리더 부활하나…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00:37
    반도체 리더 부활하나…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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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약품·비타민 등 보건 물가지수 12년 만에 최대 상승 00:38
    의약품·비타민 등 보건 물가지수 12년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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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주2일 재택' 6개월 해보니…바로 나타난 극적인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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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동네 의원도 오늘 하루 휴진…의협 02:16
    동네 의원도 오늘 하루 휴진…의협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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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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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인터뷰] 몸짱 되려 무리한 운동…'횡문근융해증' 나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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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00:28
    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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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S&P·나스닥 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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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대감에 3대 지수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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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초점] 미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S&P500 또 사상 최고치 07:22
    [뉴스초점] 미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S&P500 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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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MD 국가경쟁력 평가 20위...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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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세‥수도권-지방 '온도차' 02:06
    서울 집값 두 달 연속 상승세‥수도권-지방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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