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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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비정한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었는데, 외할머니인줄 알았던 여성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계속 재판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그러나 끝까지 친모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부는 8개월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유전자 검사결과도 석씨의 아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일 뿐, '바꿔치기'를 증명하기에 부족했고, 신생아의 분리된 식별 띠 같은 간접 증거들도 소용없었습니다. [한대광 공보판사 / 대구지방법원] "(신생아)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식별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출산 자체를 부인했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온 석 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결국 4번의 재판 끝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더 미궁에 빠진 셈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 대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윤종희 / 대구 김은혜 기자(greatkeh@dgmbc.com)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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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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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01:03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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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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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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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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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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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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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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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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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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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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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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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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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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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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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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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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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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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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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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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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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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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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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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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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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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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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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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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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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20여km 만취 운전 '뺑소니'...현직교사 현행범 체포 00:49
    [단독] 20여km 만취 운전 '뺑소니'...현직교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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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토요와이드] 주말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04:02
    [토요와이드] 주말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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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서 시끄럽게 해"…이웃에 가스총 발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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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직검사가 음주측정 거부뒤 또 음주운전…감찰 착수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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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1:18
    [자막뉴스] "대리운전 부르려고 차 옮긴 것"...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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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맑고 따뜻한 주말...화려한 봄꽃, '고양국제꽃박람회'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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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01:42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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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초여름 더위 계속...중부·경북 낮까지 대기 질 '나쁨'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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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02:09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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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른 더위에 앞당겨진 여름 마케팅…삼계탕 공장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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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대기 질 '나쁨'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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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병원 지킨 의대 교수들…다음 주 '빅5 병원 휴진' 촉각 02:05
    병원 지킨 의대 교수들…다음 주 '빅5 병원 휴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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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25년 절친이 내 딸을 성추행"…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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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복…아파트 도색 작업 중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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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내전에 시총 1조 '증발'‥"K팝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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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피의자 소환 조사 01:43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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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사직 6.6% 수준"‥법적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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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34
    "매주 1회 휴진‥진료 유지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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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화물차 전도·화재 00:27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화물차 전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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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80년 광주서 시신 숫자 세던 외신 기자…故 테리 앤더슨을 기억해야 할 이유|인물탐구영역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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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나도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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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생산·폐기 그만"...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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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전복·화재 00:34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전복·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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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0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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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모집정원 '안갯속'...수험생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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