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90%까지만 보증‥전세 사기 대책 발표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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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가 오늘 전세사기 근절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줄 때, 매매가의 100%까지 인정해줬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똑같은 깡통전세인데도, 반환보증을 가입시켜주다보니, 집주인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빌라 등을 사들이는데 악용됐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증 한도를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개사가 전셋집을 중개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용정보 등을 먼저 보도록 해, 책임있는 중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의 시세, 악성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피해를 당한 세입자를 상대로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당장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세금 보증반환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인력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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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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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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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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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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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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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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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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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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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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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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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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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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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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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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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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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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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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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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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02:13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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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03:02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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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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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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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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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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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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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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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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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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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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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협 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 표출 00:49
    의협 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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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22년 화제작은 '우영우'…흥행배우는 유연석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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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유소 기름값 내림세 지속… 00:34
    주유소 기름값 내림세 지속…"다음 주도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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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02:24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법원에서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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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대의대 비대위 00:49
    서울대의대 비대위 "의대교수 400여명 휴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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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2.4% 상향 조정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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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대교수들, 18일 집단 휴진…병의원 휴진 신고율은 4% 02:13
    의대교수들, 18일 집단 휴진…병의원 휴진 신고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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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법원에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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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학개미 '액면분할' 엔비디아 한주간 5천억원 순매수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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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일본산 곡류 가공품서 세슘 미량 검출…수입 자진 취하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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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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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세계를 향하는 K-푸드...매운맛을 넘어 '한국의 맛'으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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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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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쿠팡, 공정위 제재에 "로켓배송 중단"…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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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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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4년째 통신 3사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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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재현한다…'장수 브랜드' 복고풍 변신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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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주도권 잡자"…이재용·최태원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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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역대급 엔저에 늘어난 '엔테크족'…투자 신중해야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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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집단휴진 현실화…의료계 자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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