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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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높은 물가와 연금개혁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연금제도 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의 경우, 20년 전 파격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100년 앞을 내다본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연금은 이중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인데 지난 2004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선 후생연금 보험요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18.3%로 크게 올렸습니다. 20세부터 내는 기초연금 보험료도 월 16만5천원 정도로 24%나 인상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지만, 100년 앞을 내다본 파격적인 개혁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 개혁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 연금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에서 더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연장하는 건데 5년간 약 천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재원도 문제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40대 직장인 여성] "내는 만큼 손해라고 할까요? 물가도 올랐는데 또 빼앗기는 느낌이에요." 후생연금의 수급 연령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2020년 국회연설)] "연금, 의료, 요양 전반에 걸쳐 개혁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의 선택 범위를 75세까지 넓히겠습니다." 65세였던 수급연령은 70세로, 결국 재작년엔 75세까지도 연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40대 전업 주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정파탄이나 일본 정부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유로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일터로 내몰린 노인이 점점 늘면서 65세에서 69세 사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에선 연금이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김창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김창규 현영준 기자(yj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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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관련법 정비 00:46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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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557억 챙긴 3명 구속 00:41
    검찰,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557억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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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01:37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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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01:03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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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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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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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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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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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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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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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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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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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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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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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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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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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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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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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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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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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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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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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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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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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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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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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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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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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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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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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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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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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러시아 02:35
    [자막뉴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러시아 "韓의 위협은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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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러 국방장관 '핫라인' 가동…미사일 독일 배치 놓고 공방? 01:59
    미-러 국방장관 '핫라인' 가동…미사일 독일 배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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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40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기부" 보도…바이든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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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독일·일본 정상 02:14
    독일·일본 정상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러 "한국, 우크라 지원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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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BTS 진, 14일 밤 파리 시내서 올림픽 성화 봉송 나선다 00:33
    BTS 진, 14일 밤 파리 시내서 올림픽 성화 봉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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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이든 대선 완주 재천명…트럼프 00:30
    바이든 대선 완주 재천명…트럼프 "인지력 검사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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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트럼프, 바이든 기자회견에 02:08
    트럼프, 바이든 기자회견에 "잘했어 조"...바이든 돈줄도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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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독일·일본 03:00
    독일·일본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 우려"...북한 "나토가 세계평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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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달리던 버스 덮친 산사태...네팔서 끔찍한 참사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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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문제 없다"‥트럼프 "인지력 검사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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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하와이서 투어 헬기 추락...1명 사망·2명 실종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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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로켓 이례적 발사 실패…2단 엔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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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구촌톡톡] 사막에 이례적 '보랏빛 꽃물결'…극한 더위 찾는 사람들 外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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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곤충학자, 신종 말벌 2종에 '페더러'·'나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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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여객기 시험비행 중 추락…승무원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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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유엔기구 입주 건물에 하마스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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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독일·일본 03:10
    독일·일본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 우려"...북한 "나토가 세계평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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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무기 사용제한 해제 요구"…서방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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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협박'…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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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산사태로 버스 2대 강에 빠져…60여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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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압박 못 막은 바이든…트럼프 "바이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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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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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다우지수, 4만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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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국방장관 통화…미 "소통 채널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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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에 등돌린 아프리카…중국·러시아와 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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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EU가 불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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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바이든 기자회견에 "잘했어 조"...바이든 돈줄도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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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협박·위협…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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