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무죄‥'출산'도 미스터리

2023.02.0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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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 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그러나 끝까지 친모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부는 8개월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유전자 검사결과도 석 씨의 아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일 뿐, 바꿔치기'를 증명하기에 부족했고, 신생아의 분리된 식별 띠 같은 간접 증거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대광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신생아)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식별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출산 자체를 부인했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온 석 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결국 4번의 재판 끝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더 미궁에 빠진 셈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은혜 기자(greatkeh@dgmbc.com)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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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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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국민의힘 앞다퉈 논평 - 민주당·정의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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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방비 급등‥ 02:18
    전기난방비 급등‥"올해 딸기 농사 못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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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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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끼쳐서 죄송"‥또 생활고에 스스로 떠난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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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00:32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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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 발끈한 안철수 반격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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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 02:48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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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CCTV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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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01:59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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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02:46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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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02:06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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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눈물' 야노마미족 수난‥브라질 비상사태 선포 02:34
    '아마존의 눈물' 야노마미족 수난‥브라질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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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인의 언어 '수어'‥"배울 곳도, 쓸 곳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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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재결합 01:48
    3년 만의 재결합 "우리 사이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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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듀플랜티스 '올해도 내가 제일 높이 날 거야~'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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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입춘' 주말 나들이 무난, 낮부터 온화‥동해안 건조 경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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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천 부개동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지름 80㎝가량 땅꺼짐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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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증원 유예 아냐"…"정원 재논의 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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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귤인데 맛있네!"...신품종 감귤 '그린향' 본격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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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얇아진 시민들..."추석 선물도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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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우체국 세탁실 화재..."건조기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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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맹비난..."반인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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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나들이 인파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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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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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천 영화제 '폭죽 사고' 감식..."부상자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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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처남' 구속...우리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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