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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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뒤부터, 당시 여당과 야당, 검찰이 가세한 공방은 말 그대로 정국을 뒤흔들었죠.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를 했다면서,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입시비리 의혹까지 전 가족을 둘러싼 거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30여 곳을 동시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을 구속하라" 검찰청 앞에선 주말마다 엇갈린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임명 35일 만에 물러난 조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3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느슨한 기준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특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가장 큰 의혹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며, 거듭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아들 조 씨가 다닌 연세대 대학원은 조 전 장관 판결이 확정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년에 걸친 조국대전은 일단락됐지만, 법원 앞에선 여전히 엇갈린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양홍석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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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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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 02:10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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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02:23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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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국민의힘 앞다퉈 논평 - 민주당·정의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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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방비 급등‥ 02:18
    전기난방비 급등‥"올해 딸기 농사 못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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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02:15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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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끼쳐서 죄송"‥또 생활고에 스스로 떠난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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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00:32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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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 발끈한 안철수 반격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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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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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CCTV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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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01:59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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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02:46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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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02:06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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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사용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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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눈물' 야노마미족 수난‥브라질 비상사태 선포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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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인의 언어 '수어'‥ 03:34
    농인의 언어 '수어'‥"배울 곳도, 쓸 곳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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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 집중 관찰' 이정후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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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재결합 01:48
    3년 만의 재결합 "우리 사이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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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입춘' 주말 나들이 무난, 낮부터 온화‥동해안 건조 경보, 화재 조심 01:16
    [날씨] '입춘' 주말 나들이 무난, 낮부터 온화‥동해안 건조 경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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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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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말에도 피해 복구 구슬땀… 02:07
    주말에도 피해 복구 구슬땀…"어려울수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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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제역, 법적 조치 미리 방어?... 03:42
    구제역, 법적 조치 미리 방어?..."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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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제주·남부 다시 장맛비…내륙 찜통더위 속 소나기 01:22
    [날씨] 제주·남부 다시 장맛비…내륙 찜통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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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중부 '폭염특보', 서울 낮 33℃...남해안·제주도 장맛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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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에 태풍 체험까지..."안전요령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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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노모 살해 후 옆에서 TV 본 50대…2심도 중형 00:34
    노모 살해 후 옆에서 TV 본 50대…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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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타야 살인' 두 번째 공범 구속...천만 유튜버의 눈물 17:54
    '파타야 살인' 두 번째 공범 구속...천만 유튜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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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에 돈 받았다"...'이중 스파이' 주장한 유튜버 구제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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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토요와이드] 중부 폭염 속 요란한 소나기…제주·남부는 장맛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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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 00:25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방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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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튜버 구제역 00:48
    유튜버 구제역 "쯔양 지키려 받은 돈...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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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저출생 기획] ④ 아이 울음소리 줄어드는 동아시아…출구전략은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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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저출생 기획] ③ 일-가정 양립, 아이의 꿈…한국과 외국 다른 점은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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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기 화성시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 불…80여명 대피 00:27
    경기 화성시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 불…8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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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토바이 배달하던 고등학생,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져 00:44
    오토바이 배달하던 고등학생,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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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 00:45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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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북 완주군 야산서 훼손된 시신 발견…남성 추정 00:35
    전북 완주군 야산서 훼손된 시신 발견…남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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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묵묵부답에 고개 숙이고 웃어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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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02:11
    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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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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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무겁다"…1심서 징역15년 이재명 습격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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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원 운동시설 사고 빈발…'거꾸리' 타다 수술까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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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쯔양 씨한테 욕설을 하면서"...피눈물 고백 뒤 밝혀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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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7시간 넘게 조사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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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MZ, 우리술에 '술며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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