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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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이정근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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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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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 02:10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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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02:23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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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국민의힘 앞다퉈 논평 - 민주당·정의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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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방비 급등‥ 02:18
    전기난방비 급등‥"올해 딸기 농사 못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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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02:15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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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끼쳐서 죄송"‥또 생활고에 스스로 떠난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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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00:32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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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 발끈한 안철수 반격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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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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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CCTV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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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01:59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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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02:46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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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02:06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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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인의 언어 '수어'‥"배울 곳도, 쓸 곳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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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재결합 01:48
    3년 만의 재결합 "우리 사이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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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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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등' 들어왔는데…차 12대와 충돌 "급발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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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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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죽이겠다"…유죄 판결에 불만 품고 '살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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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떠날 준비, 병원은 휴진 채비…환자들은 "수술 취소될라"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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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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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배임 혐의 고발…"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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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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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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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02:10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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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재 아픔 딛고 새출발..."다시 장사하게 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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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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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희진 "뉴진스랑 제 관계는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멤버들 떠올리며 오열하다가 '급정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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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청구 연달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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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와 이라노” 급발진 의심사고…11개월 손녀와 공포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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