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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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결국은 점점 불어나는 지하철 적자 때문인데요. 경제팀 김아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대안으로 거론되는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거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 지하철 적자가 얼마 줄어듭니까? ◀ 기자 ▶ 네, 현재 65세에서 5살 올리면, 70세 미만인 분들은 성인 요금을 내고 타게 되다는 거겠죠. 그러면 연간 1천524억 원 정도의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추산한 액순데요. 무임승차 대상 중에 65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이 요금을 내면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적자액 가운데 4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앵커 ▶ 대구 홍준표 시장은 70세 검토를 시작한다고 했고 오세훈 시장도 제도 개편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나오는게, 한편으론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최근 난방비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국민들 우려가 많아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시장이 지하철 무임 승차 이슈로 정부에 타협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샙니다. ◀ 앵커 ▶ 정부가 적자를 어느정도 보전해주면 요금인상 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한다면 서울만 해줄 순 없고, 다른 시,도 지하철 요금도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들어 속초 같은 도시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건설할 때는 국고가 들어갔으니 운영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이죠. ◀ 앵커 ▶ 갈등이 임계점에 달하면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넘어오는데요. ◀ 기자 ▶ 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라고 말했습니다. 더이상 이 이슈를 덮고 갈수는 없다고 본 거구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나오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역시 풀지 않을 수 없는 문젭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이른바 노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있고..그대로 둔다면 또 젊은 층과의 세대 갈등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죠. 의견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게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네.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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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2:20
    홍준표 "연령 상향" 발표에 오세훈 "우리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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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03:07
    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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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 02:10
    '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2년‥"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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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02:23
    나라 뒤흔든 '조국대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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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국민의힘 앞다퉈 논평 - 민주당·정의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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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방비 급등‥ 02:18
    전기난방비 급등‥"올해 딸기 농사 못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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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02:15
    고물가에 한끼 급식 단가 4천 원 불과‥'노인 급식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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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끼쳐서 죄송"‥또 생활고에 스스로 떠난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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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00:32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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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 발끈한 안철수 반격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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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 02:48
    '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거 한직‥"보복 인사"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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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02:17
    '천공' 의혹 보도 현직 기자도 고발 - 부승찬 "CCTV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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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01:59
    산골마을 배송 불가?‥인구감소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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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02:46
    강원 태백시, 인구 4만명 붕괴‥인구 늘리려고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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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02:06
    중국 정찰풍선 본토 출현에 미국 '발칵'‥격추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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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사용 00:37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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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눈물' 야노마미족 수난‥브라질 비상사태 선포 02:34
    '아마존의 눈물' 야노마미족 수난‥브라질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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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인의 언어 '수어'‥ 03:34
    농인의 언어 '수어'‥"배울 곳도, 쓸 곳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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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 집중 관찰' 이정후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01:11
    'SF 집중 관찰' 이정후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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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재결합 01:48
    3년 만의 재결합 "우리 사이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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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듀플랜티스 '올해도 내가 제일 높이 날 거야~'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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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입춘' 주말 나들이 무난, 낮부터 온화‥동해안 건조 경보, 화재 조심 01:16
    [날씨] '입춘' 주말 나들이 무난, 낮부터 온화‥동해안 건조 경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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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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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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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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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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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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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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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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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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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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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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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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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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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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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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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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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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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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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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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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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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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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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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