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한 아들, 50억원은 괜찮다"?‥전현직 판사들도 물음표

2023.0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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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MBC가,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분가했다고 해서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들을 다시 사법처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 (전직 판사)]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혼사건처럼 판결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철 변호사]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재현/영상편집: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김재현/영상편집:이정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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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요금 4천만 원"‥학교도 '난방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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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29장 암기 시키고 간부도 괴롭혀"‥이병의 죽음 부른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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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채로 편의점 직원 살해‥"공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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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빈소에서 오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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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버, 세금 빼돌려 슈퍼카·부동산 구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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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익수 사고 주의‥"요즘이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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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크 꺾은 슈퍼맨' 조재호 01:52
    '헐크 꺾은 슈퍼맨' 조재호 "고맙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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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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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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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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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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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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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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