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당첨‥159건 적발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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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소지만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8살 진 모 씨는 장애가 있는 여든여덞살의 외할머니를 7년간 모시고 산 걸로 수도권 아파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람을 이번엔 딸 정 모 씨가 자신이 모시고 산다며, 수도권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할머니는 딸이나 손녀와 함께 산 적이 없고, 남편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 '위장이혼'을 한 부부도 있습니다. 전 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고,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자격으로 세종시에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함께 살면서도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들을 신 씨 혼자 키우는 걸로 청약을 넣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여 세대를 조사했더니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의 부정 청약 159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을 하거나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시행사가 당첨자와 짜고 당첨자가 선택한 동, 호수를 빼준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159건 전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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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경찰청 앱'에 개인정보 줄줄‥원격 조종으로 사생활도 '도청' 02:13
    가짜 '경찰청 앱'에 개인정보 줄줄‥원격 조종으로 사생활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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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항모' 강습상륙함 입항한 날‥북한 순항미사일 도발 01:56
    '작은 항모' 강습상륙함 입항한 날‥북한 순항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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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미'로 뭉친 중·러‥ 02:18
    '반미'로 뭉친 중·러‥"진짜 푸틴은 누구?" 대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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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체'로 첫 훈련‥'클린스만의 황태자는 누구?'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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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플레이] 과격 태클에 때리기까지‥'이런 세리머니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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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관중 매료시킨 폴 조지 덩크 슛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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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새 전국 비, 내일 오후 그쳐‥황사 유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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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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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령 충격파에 환율 뛰고 주가 뚝... 02:27
    계엄령 충격파에 환율 뛰고 주가 뚝..."시장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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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정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합동 브리핑 01:31
    [현장연결] 정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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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영상+] 최상목 01:54
    [현장영상+] 최상목 "실물 경제 충격, 수출 차질 없도록 상황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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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코스피·코스닥 1% 넘게 하락...환율 1,410원대 02:03
    코스피·코스닥 1% 넘게 하락...환율 1,41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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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원·달러환율 한 때 1440원 돌파, 코인도 '휘청'… 02:18
    원·달러환율 한 때 1440원 돌파, 코인도 '휘청'…"증시 정상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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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 증시 정상 운영…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2:10
    오늘 증시 정상 운영…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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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터뷰] 06:09
    [인터뷰] "경제 상황, 한마디로 대혼돈"…앞으로 증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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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UP] '비상계엄' 진정에 증시 정상 개장...경제 파장은? 23:31
    [뉴스UP] '비상계엄' 진정에 증시 정상 개장...경제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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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코스피 1.97% 하락 출발…코스닥도 1.91% 내려 00:21
    [속보] 코스피 1.97% 하락 출발…코스닥도 1.91%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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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당국 01:48
    당국 "오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정상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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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상계엄' 여파에도… 00:42
    '비상계엄' 여파에도…"모든 금융·외환시장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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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증시 9시 개장… 00:30
    증시 9시 개장…"모든 금융·외환시장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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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3:13
    "증시 정상 운영"…급락 우려했지만 계엄 해제로 진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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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환율·증시·코인 '출렁'‥국내증시 9시 정상 개장 02:06
    환율·증시·코인 '출렁'‥국내증시 9시 정상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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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네이버카페·뉴스댓글 트래픽 급증에 한때 장애…현재 정상화 00:38
    네이버카페·뉴스댓글 트래픽 급증에 한때 장애…현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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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금감원 00:50
    금감원 "금융·외환 불안 시장안정조치 즉각 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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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임시 금통위 개최 00:38
    한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임시 금통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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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당국 01:45
    당국 "오늘 주식시장 정상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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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정상적으로 개장 00:20
    [속보]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정상적으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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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율 급등, 주식·코인 급락…금융시장도 '요동' 02:03
    환율 급등, 주식·코인 급락…금융시장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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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한국 기업 출렁…비상계엄 선포 여파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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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거래소,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여부 오전 7시30분 결정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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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계엄 선포에…한밤 요동친 환율·주식선물·코인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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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심야 요동친 금융시장...주식 개장 여부 7시 30분쯤 공지 01:53
    심야 요동친 금융시장...주식 개장 여부 7시 30분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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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환율·코인 시장 급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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