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문닫을 판" vs "탄소중립 포기선언"
[앵커]
그제(21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청사진이 발표됐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준 게 핵심내용이었는데요.
어제(22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장.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환경단체 회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단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폐기하라! 폐기하라!)"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장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상복시위를 열고 이번 정부안을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친기업,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추고 원전, 국제감축 등으로 그 차이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산업구조에 대한 전환 의지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국제감축'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보다 오히려 0.7% 증가한 것 같다는 잠정 추정치까지 거론하며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밀실행정을 하다 졸속으로 '국민의 뜻을 들었다'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시민단체와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밀실논의'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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