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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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표결 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과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는 야당이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5~8% 이상일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양곡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향해 "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고 종합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 특히 전주에 애정을 갖고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오늘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입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여당과 함께, 비이재명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최근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표직을 무조건 내려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는 대일 굴욕외교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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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대통령 02:19
    [녹취구성] 윤대통령 "현금복지는 정치복지…근로 유연화 추진하면서 약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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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30:02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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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03:37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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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01:31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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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22:53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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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04:13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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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00:48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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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5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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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59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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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0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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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7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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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6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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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8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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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00:43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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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00:33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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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00:41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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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01:50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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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00:34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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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02:01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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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01:31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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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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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2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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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0:39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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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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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00:32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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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46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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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日외무상에 00:35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관계 발전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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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00:42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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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02:05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위기재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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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00:42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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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00:4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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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00:41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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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00:35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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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00:41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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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헌재 00:47
    [사진구성]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효력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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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01:43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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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02:04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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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 02:05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불교 중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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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01:20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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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4:18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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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04:2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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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01:40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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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 01:59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들키지 않는 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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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10:39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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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3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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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02:04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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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 02:04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국격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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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19:51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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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 02:25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2차 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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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 01:39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내 닭에 피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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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00:36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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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01:57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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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9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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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02:07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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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00:39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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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01:19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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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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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02:22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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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6
    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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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여 02:08
    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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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1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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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02:08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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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5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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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01:42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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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02:24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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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02:1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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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 02:00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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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00:40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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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01:44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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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01:39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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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00:41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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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01:32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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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01:15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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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02:00
    [배달잇슈] "엄마는 샤넬, 딸은 디올"…백두혈통의 명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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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16
    [고용브리핑365] "신중년·신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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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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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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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00:3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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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1:52
    이종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22일에 순항미사일 4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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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00:33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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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0:32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 항의…출석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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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00:52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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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00:49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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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00:5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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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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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00:32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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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1:21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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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명태균 '친분설' 일축… 00:49
    대통령실, 명태균 '친분설' 일축…"조언 들을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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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05
    "왜 존칭 안 붙이냐?" 지적에 이성윤 "피의자 김건희로 부른 것"…정청래도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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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총리 00:39
    한총리 "중소기업을 경제활력 중심에…신산업 주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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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명태균, 두 번 본 뒤 연락 안 해"...첫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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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김천 상무 신상우 코치 00:30
    [단독]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김천 상무 신상우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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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월 A매치 곧 시작인데...압박 수위 다시 높이는 문체부 01:55
    10월 A매치 곧 시작인데...압박 수위 다시 높이는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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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홍명보호, 유럽파까지 합류...'요르단 메시' 대비는?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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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확률 100% 잡았다...준플레이오프 1패 뒤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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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청래 00:45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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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2:44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만 곳 지원"...신청은 고작 830곳,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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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교육위, '김 여사 논문' 공방... 00:37
    교육위, '김 여사 논문' 공방..."교육부 나서야 vs 야권도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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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방위 국정감사 '가짜평화' vs '충암파' 공방 00:52
    국방위 국정감사 '가짜평화' vs '충암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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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이재명 코나아이·명태균 의혹' 두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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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유출' 정보사, 방첩사·국방정보본부서 번갈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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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 포착...핵잠수함 가능성 02:06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 포착...핵잠수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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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핵심 파트너"...전략물자 공급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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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NIGHT] 여야 재보선 총력전...국정감사 이틀째 공방 33:02
    [뉴스NIGHT] 여야 재보선 총력전...국정감사 이틀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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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구성] 한동훈, 호남에 떴다...여야의 불붙은 재보선 대전 01:15
    [영상구성] 한동훈, 호남에 떴다...여야의 불붙은 재보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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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앵커칼럼 오늘] 퇴임 대통령의 딸 02:42
    [앵커칼럼 오늘] 퇴임 대통령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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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 방문…"자율 제조 시대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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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첫 공급망 약정…"위기시 5일 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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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 00:36
    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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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여당 "독재적 발상·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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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北 GP 총격' 대응사격에 文 "정전협정 취지 맞게 정비" 지시…"軍 손발 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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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상식, 본인 사건 수사 경찰 '셀프 증인채택' 하루 만에 철회…與 "낯뜨거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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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헬기 특혜" 野 "김건희 명품 수수"…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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