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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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선재 기자, 먼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두 분야로 줄인 게 핵심이죠. 선고는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11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법사위원장만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사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권한침해 여부와, 더 나아가 법률의 무효·취소까지 선언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국민의힘 측 주장을 헌재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상임위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서 국회 기능이 형해화할 정도, 즉 내용 없이 뼈대만 남을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상 회기의 하한 규정이 없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이로 인한 무제한 토론 종료 역시 정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만 따져 각하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검사들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사항이라 국회가 이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한 건 적법하다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헌재는 입법자가 경찰이나 군 검사 등 행정부 내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과 소추권을 조정·배분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선고가 끝나고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선고엔 직접 나오지 않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재가 해야 하는데 그런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으로 검수완박 과정의 절차적 흠결은 일부 인정됐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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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30:02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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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03:37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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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01:31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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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22:53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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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04:13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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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00:48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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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5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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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59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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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0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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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7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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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6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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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8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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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00:43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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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00:33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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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00:41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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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01:50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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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00:34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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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02:01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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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01:31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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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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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2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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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0:39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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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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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00:32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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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46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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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日외무상에 00:35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관계 발전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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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00:42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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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02:05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위기재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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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00:42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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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00:4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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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00:41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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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00:35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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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00:41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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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헌재 00:47
    [사진구성]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효력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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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01:43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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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02:04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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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 02:05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불교 중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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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01:20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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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4:18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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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04:2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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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01:40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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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 01:59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들키지 않는 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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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10:39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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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3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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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02:04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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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 02:04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국격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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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19:51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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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 02:25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2차 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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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 01:39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내 닭에 피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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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00:36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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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01:57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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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9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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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02:07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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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00:39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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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01:19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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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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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02:22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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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6
    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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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여 02:08
    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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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1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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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02:08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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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5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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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01:42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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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02:24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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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02:1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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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 02:00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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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00:40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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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01:44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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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01:39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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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00:41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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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01:32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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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01:15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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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02:00
    [배달잇슈] "엄마는 샤넬, 딸은 디올"…백두혈통의 명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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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16
    [고용브리핑365] "신중년·신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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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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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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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00:3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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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1:52
    이종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22일에 순항미사일 4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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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00:33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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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0:32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 항의…출석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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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00:52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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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00:49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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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00:5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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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16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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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00:32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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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1:21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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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0:28
    "숙명여대 아닌 숙면여대"…조회수 폭발한 '교수님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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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사인을 추적하는 사람들 02:28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사인을 추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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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흔적을 쫓는다…'체계적 과학수사' 5분 만에 신원 확인 02:18
    흔적을 쫓는다…'체계적 과학수사' 5분 만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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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발명왕' 죽방렴 어민…해양쓰레기 잡는 장치 개발해 특허까지 02:02
    '발명왕' 죽방렴 어민…해양쓰레기 잡는 장치 개발해 특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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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침와이드] 휴일 맑고 온화…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 04:41
    [아침와이드] 휴일 맑고 온화…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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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한때 1만 가구 단수 00:38
    경기 광주 공사장 수도관 파손...한때 1만 가구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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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휴일 맑고 선선, 큰 일교차...해상 높은 물결 05:18
    [날씨] 휴일 맑고 선선, 큰 일교차...해상 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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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포의 '무면허' 역주행‥폐수처리 공장 폭발 사고 02:03
    공포의 '무면허' 역주행‥폐수처리 공장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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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직도 못 찾은 휴대전화‥김영선 오늘 소환 01:52
    아직도 못 찾은 휴대전화‥김영선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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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도관 파손에 1만 가구 단수...공장 폭발로 2명 다쳐 01:37
    수도관 파손에 1만 가구 단수...공장 폭발로 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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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휴일 전국 맑고 선선…오전까지 짙은 안개 주의 01:14
    [날씨]휴일 전국 맑고 선선…오전까지 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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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이번 주 '계절 급변'...기온 10℃ 하강, 체감 영하권 01:54
    [날씨]이번 주 '계절 급변'...기온 10℃ 하강, 체감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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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년 65세 시대' 열리나...노사 '고용 방식' 이견 02:32
    '정년 65세 시대' 열리나...노사 '고용 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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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정고시 만학도의 졸업식... 02:11
    검정고시 만학도의 졸업식..."젊은 선생님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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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장 전, 조리기구 '식품용' 확인했나요? 01:54
    김장 전, 조리기구 '식품용'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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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호위반 사망' 배달원...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01:58
    '신호위반 사망' 배달원...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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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편견 딛고 함께...발달장애 화가 작품 한자리에 01:52
    편견 딛고 함께...발달장애 화가 작품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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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시각·청각 장애인 눈높이 맞춤' 피싱 예방 교육...전국 최초 01:58
    '시각·청각 장애인 눈높이 맞춤' 피싱 예방 교육...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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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냉난방비 6천만 원 아껴요"...지하수 활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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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주 서쪽 바다에서 지진...규모 2.3 00:22
    제주 서쪽 바다에서 지진...규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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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굿즈와 전통시장의 결합...소규모 팝업 축제 인기 01:38
    굿즈와 전통시장의 결합...소규모 팝업 축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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