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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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효력을 유지하면서 틀을 바꾸려던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검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법 시행 전에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판단을 종합해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건 인정됐지만 검수완박법안 가결과 선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게 돼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헌재가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끝냈다고 해서 당장 검찰의 수사 환경이 변하진 않습니다. 작년 9월, 검수완박법에 맞서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하위 수사개시규정 때문입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보완수사 가능 범위 제한을 없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시행령은 현행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만큼, 이 역시 유효합니다. 다만 법무·검찰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이나 법률 무효화 판단을 통해 '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려 했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헌재가 법사위의 일부 흠결은 인정했지만, 본회의 결론을 인정했고,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며 각하해 법률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추가 수정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고 '아쉽다'는 반응 속에 현 제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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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59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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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0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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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7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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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6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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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8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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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00:43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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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00:33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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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00:41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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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01:50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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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00:34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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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02:01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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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01:31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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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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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2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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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0:39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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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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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00:32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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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46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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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日외무상에 00:35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관계 발전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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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00:42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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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02:05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위기재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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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00:42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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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00:4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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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00:41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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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00:35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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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00:41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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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헌재 00:47
    [사진구성]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효력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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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01:43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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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02:04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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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 02:05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불교 중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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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01:20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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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4:18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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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04:2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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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01:40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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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 01:59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들키지 않는 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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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10:39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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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3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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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02:04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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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 02:04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국격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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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19:51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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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 02:25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2차 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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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 01:39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내 닭에 피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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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00:36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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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01:57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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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9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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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02:07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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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00:39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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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01:19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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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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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02:22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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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6
    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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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여 02:08
    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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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1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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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02:08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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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5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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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01:42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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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02:24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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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02:1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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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 02:00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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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00:40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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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01:44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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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01:39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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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00:41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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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01:32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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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01:15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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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02:00
    [배달잇슈] "엄마는 샤넬, 딸은 디올"…백두혈통의 명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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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16
    [고용브리핑365] "신중년·신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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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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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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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00:3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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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1:52
    이종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22일에 순항미사일 4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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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00:33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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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0:32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 항의…출석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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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00:52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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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00:49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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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00:5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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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16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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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00:32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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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1:21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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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도 살인' 도검 판매업체 대표 2명 입건 00:25
    '일본도 살인' 도검 판매업체 대표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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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청주휴게소 근처서 차량 8대 추돌...2명 심정지·10명 경상 00:38
    청주휴게소 근처서 차량 8대 추돌...2명 심정지·10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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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4
    "범죄 늘어난다" 400건 넘는 민원…'청년 임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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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지비 650억인데…100일 넘게 '정비 중', 왜 02:02
    유지비 650억인데…100일 넘게 '정비 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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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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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스트레이트 예고] 또다시 '여사 의혹' /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00:20
    [스트레이트 예고] 또다시 '여사 의혹' /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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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연세대 논술 시험지 '1시간 일찍 배부'…문제 유출 주장도 01:58
    연세대 논술 시험지 '1시간 일찍 배부'…문제 유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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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카카오·네이버 지도에 의존하는 119 출동‥엉뚱한 곳 출동해 사망 02:04
    카카오·네이버 지도에 의존하는 119 출동‥엉뚱한 곳 출동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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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9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무조건 견인"‥강제 견인 지자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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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01:36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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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9
    "너무 자랑스러워서 샀죠"‥'노벨문학상' 한강이 불러온 독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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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 7중 추돌 사고‥2명 심정지 00:26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 7중 추돌 사고‥2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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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험지 미리 주고, 문제는 오류‥연세대 '논술시험 사고'에 수험생 '분통' 02:28
    시험지 미리 주고, 문제는 오류‥연세대 '논술시험 사고'에 수험생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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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곳곳 비 00:14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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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청주휴게소 근처서 차량 추돌...2명 심정지·14명 경상 00:39
    청주휴게소 근처서 차량 추돌...2명 심정지·1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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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변호사법에 발목잡힌 법률AI…'제2의 타다 사태' 되나 01:44
    변호사법에 발목잡힌 법률AI…'제2의 타다 사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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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각'·'지득'·'건정'…접근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은 험난 01:46
    '조각'·'지득'·'건정'…접근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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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수온에 제철 굴 35% 폐사…어민들 '한숨' 02:01
    고수온에 제철 굴 35% 폐사…어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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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러시아 바다 한가운데 '손가락 절단'…3천톤급 함정 출동해 구조 01:32
    러시아 바다 한가운데 '손가락 절단'…3천톤급 함정 출동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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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본도 가해자'에 칼 판 업주 등 온라인 불법 도검 판매자 줄검거 02:08
    '일본도 가해자'에 칼 판 업주 등 온라인 불법 도검 판매자 줄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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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지 미리 배부…유출 논란에 재시험 요구도 01:50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지 미리 배부…유출 논란에 재시험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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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28
    "초판 사인본 70만원"…'한강 열풍'에 중고책도 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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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강'에 푹 빠진 주말…숏츠 대신 독서 열풍 01:35
    '한강'에 푹 빠진 주말…숏츠 대신 독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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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01:07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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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소송 중 딸 결혼식 나란히…이재용 등 재계 총수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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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02:26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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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월 13일 '뉴스 7' 헤드라인 00:46
    10월 13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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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인쇄 보였다"…9천명 응시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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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대이란 보복 표적 군사·에너지 시설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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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스라엘, 유대교 명절에도 포화 주고받아… 02:13
    이스라엘, 유대교 명절에도 포화 주고받아…"헤즈볼라는 장기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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