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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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표결 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5~8% 이상일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새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다만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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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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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03:37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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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01:31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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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22:53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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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04:13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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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00:48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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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5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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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59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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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0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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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7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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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6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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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8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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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00:43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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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00:33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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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00:41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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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01:50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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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00:34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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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02:01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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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01:31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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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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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2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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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0:39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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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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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00:32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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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46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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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日외무상에 00:35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관계 발전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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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00:42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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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02:05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위기재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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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00:42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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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00:4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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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00:41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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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00:35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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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00:41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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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헌재 00:47
    [사진구성]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효력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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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01:43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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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02:04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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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 02:05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불교 중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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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01:20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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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4:18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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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04:2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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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01:40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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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 01:59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들키지 않는 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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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10:39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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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3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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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02:04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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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 02:04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국격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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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19:51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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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 02:25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2차 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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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 01:39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내 닭에 피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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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00:36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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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01:57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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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9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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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02:07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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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00:39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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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01:19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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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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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02:22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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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6
    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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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여 02:08
    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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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1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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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02:08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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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5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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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01:42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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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02:24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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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02:1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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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 02:00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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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00:40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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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01:44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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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01:39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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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00:41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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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01:32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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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01:15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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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02:00
    [배달잇슈] "엄마는 샤넬, 딸은 디올"…백두혈통의 명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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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16
    [고용브리핑365] "신중년·신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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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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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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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00:3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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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1:52
    이종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22일에 순항미사일 4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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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00:33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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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0:32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 항의…출석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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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00:52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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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00:49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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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00:5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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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16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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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00:32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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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1:21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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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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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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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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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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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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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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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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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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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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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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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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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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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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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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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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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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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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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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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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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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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02:43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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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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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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