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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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11개월, 시행 6개월 만인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을 문제 삼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이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30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주당 당무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당헌 80조 예외 규정인 '정치 탄압'으로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밝힌 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의원은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면서,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에서 '기권'을 한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지적한 당헌 80조 1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요.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요.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을 건너뛰고 3항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헌 해석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무위원들에게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것을 두고 '동의 압박'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쇄신이나 어떠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모두 PK 출신이 맡게 됐는데요. 다음 달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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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30:02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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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03:37
    [현장의재구성] 육해공 제대로 뭉친 한미…이것이 연합훈련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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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01:31
    [날씨] 퇴근길까지 남부 중심 '비'…밤 찬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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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22:53
    [1번지이슈] 한미일 이어 한중일 다시 시동?…'신냉전 틀 깨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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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04:13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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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00:48
    검경 신뢰도 대폭 하락…국회가 24%로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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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5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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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0:59
    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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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0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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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7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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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6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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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8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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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00:43
    검·경,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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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00:33
    가수 정동원,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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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00:41
    4차례 대마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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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01:50
    최악 가뭄 남부 단비…상수원·저수지 해갈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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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00:34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해제·WTO제소 철회 동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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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02:01
    [비즈&]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기내 와이파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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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01:31
    [날씨] 서쪽 곳곳 황사 관측…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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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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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3:42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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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0:39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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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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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00:32
    여 초선들, '한일회담 후속 지원 외교' 방일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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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46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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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日외무상에 00:35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관계 발전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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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00:42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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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 02:05
    미 금리 인상에 불안정한 시장…"위기재연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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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00:42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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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00:4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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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00:41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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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00:35
    '붕괴사고 근절' 서울시, 건설공사 전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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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00:41
    한강 자전거도로 폭 늘리고 전망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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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헌재 00:47
    [사진구성]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효력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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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01:43
    푸틴·시진핑 '평화' 운운한 다음날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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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02:04
    새 중간요금제 나왔는데…데이터 단가 최고 1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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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 02:05
    43일간의 인도순례 마무리…"불교 중흥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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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01:20
    [생활날씨] 밤부터 찬바람…내일도 곳곳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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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선고 종료… 04:18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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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04:2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 "입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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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01:40
    검·경, JMS 수사 속도…금산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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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 01:59
    고교 기숙사서 집단폭행…"들키지 않는 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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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10:39
    [이슈5] 美 금리 5%대 진입…'지속적 인상' 문구는 삭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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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3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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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02:04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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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 02:04
    윤대통령, 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경제성장' 세션 주재…"국격 높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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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19:51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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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 02:25
    [단독] 김포FC 유소년 피해자 또 있었다…"2차 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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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 01:39
    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검거…"내 닭에 피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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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00:36
    서울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소동…포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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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01:57
    확산세 소폭 반등…정부, 코로나 이후 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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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00:39
    제주·부산서 일본뇌염모기 확인…질병청,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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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02:07
    한국전쟁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14년 만에 발굴 유해 수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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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00:39
    AI 시대의 과학과 예술…'내추럴 레플리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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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01:19
    [날씨] 서쪽 공기질 매우 나쁨…내일도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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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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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02:22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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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2:06
    법무부 "아쉬워"…'검수원복' 수사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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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여 02:08
    헌재 결정에 여 "사법사 오욕"…야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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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02:01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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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02:08
    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주 60시간'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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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02:15
    노동계 '연쇄집회·파업' 예고…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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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01:42
    호남 찾은 김기현…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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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02:24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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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02:1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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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 02:00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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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00:40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몰래 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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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01:44
    내일 저녁 서쪽 하늘 우주쇼…초승달-금성 초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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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01:39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고물가가 부른 '가성비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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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00:41
    '인천 아동학대 사망' 공소장…'태아유산 원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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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01:32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SUV…부부는 숨지고 딸은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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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01:15
    [날씨] 서쪽 미세먼지주의보…밤사이 찬공기, 고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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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02:00
    [배달잇슈] "엄마는 샤넬, 딸은 디올"…백두혈통의 명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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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16
    [고용브리핑365] "신중년·신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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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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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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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00:3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야외 기동훈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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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1:52
    이종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22일에 순항미사일 4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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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00:33
    무단횡단 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초교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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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0:32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 항의…출석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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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00:52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용인도 낙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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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00:49
    DSR 40% 돌파…7명중 1명은 소득 70%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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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00:5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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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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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00:32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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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1:21
    [생활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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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00:46
    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의료진과 협의해 법원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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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민주, 범죄혐의자 구하려 모든 권력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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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 02:20
    美 "에이브럼스 전차 수일 또는 수주내 우크라이나 도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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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마지막까지 부결 호소했는데…민주당 상당한 이탈표, 왜? 32:26
    이재명, 마지막까지 부결 호소했는데…민주당 상당한 이탈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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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한덕수 총리-시진핑 주석 면담 결과 브리핑 05:22
    [현장연결] 한덕수 총리-시진핑 주석 면담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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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야?!] '이재명 영장 판사'에 몰린 100만 탄원서?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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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시진핑, 22분 면담…시 주석 "양국관계 안정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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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닷새간 '41개국 회담' 진기록 후 귀국… 01:44
    尹, 닷새간 '41개국 회담' 진기록 후 귀국…"첩보 작전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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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영장판사, 13건 중 11건 '증거인멸 염려'로 발부 01:54
    이재명 영장판사, 13건 중 11건 '증거인멸 염려'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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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0:39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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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민주당 계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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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유엔총회 참석' 윤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 00:58
    [현장연결] '유엔총회 참석' 윤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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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반도 브리핑] 북러 군사밀착 후폭풍… 09:45
    [한반도 브리핑] 북러 군사밀착 후폭풍…"러, 플로토늄 제공"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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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01:58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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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총리-시진핑, 양자 면담 종료…22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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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기계' 윤 대통령, 닷새간 40여 개국 '엑스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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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항저우서 한 총리-시진핑 면담...방한 초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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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목소리로 아시안게임 대표단 선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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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4일차에 단식 중단…"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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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명'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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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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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이재명, 단식 중단…"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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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단식 중단에..."사법 절차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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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긍정적 계기로 관계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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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4일 차에 단식 중단…"법원 출석 등 일정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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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오늘 시진핑과 회담…북러 밀착 속 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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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51:43
    민주당 "李, 오늘부로 단식 중단…회복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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