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해산"...노조 "해산 명령이 불법" 소송

2023.06.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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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원칙대로 해산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이 같은 경찰 대응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해산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제 해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결국, 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집회 참가자 1인당 백만 원씩, 모두 5천8백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는 겁니다. [김유정 / 금속노조 측 변호사 :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해 다시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야간 문화제에서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바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했습니다. 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 등 물리력을 쓰더라도 해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중간중간에 노래도 하고 시도 낭송했으니 문화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거꾸로 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매일 저녁,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그 이후엔 철도 노조가 줄줄이 정부 규탄 집회를 잡아 놨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서로를 향해 '불법 행동'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왕시온 영상편집; 마영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0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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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이슈] '전방위 쇄신안' 내놓은 선관위...신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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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일당 검거 00:18
    경찰,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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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00:37
    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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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후보 00:11
    타이완 총통 후보 "시진핑 밥 한번 먹자"...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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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요격 L-SAM 네 번째 발사 성공... 02:19
    北 미사일 요격 L-SAM 네 번째 발사 성공..."표적탄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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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3:15
    IAEA "알프스 처리 후 오염수, 유의미한 추가 핵종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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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튀김] 인기아이돌 틴탑의 '캡'이 아닌 인간 '방민수'의 진지한 이야기 08:45
    [뉴스튀김] 인기아이돌 틴탑의 '캡'이 아닌 인간 '방민수'의 진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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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46
    김기현 "민주, 괴담 정치에 중독...혼란·갈등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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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월성원전 인근 주민 01:58
    [자막뉴스] 월성원전 인근 주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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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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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3:20
    [자막뉴스] "제발 그만 집착해"...한국은행 총재의 단호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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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뺑뺑이'...구멍난 응급의료 체계 [앵커리포트] 02:04
    '응급실 뺑뺑이'...구멍난 응급의료 체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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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경단녀' 3명 중 2명은 30대... 02:29
    '코로나 경단녀' 3명 중 2명은 30대..."자녀 돌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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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최대 35% 세액 공제...세계적 산업 클러스터 육성 00:46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최대 35% 세액 공제...세계적 산업 클러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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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사고' 징역 7년...갈 길 먼 '민식이법' [앵커리포트] 02:39
    '강남 스쿨존 사고' 징역 7년...갈 길 먼 '민식이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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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불어라, 강풍아!"...탄소중립 첨병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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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견인차 경사로 타고 수십미터 날아간 승용차...도대체 왜? 00:57
    美 견인차 경사로 타고 수십미터 날아간 승용차...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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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초여름 더위 계속...남부 비 내리며 더위 주춤 01:46
    [날씨] 중부 초여름 더위 계속...남부 비 내리며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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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9
    경찰 "살수차로 뿌린 캡사이신과 다른 최루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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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34
    軍 "北 우주발사체 15m 동체 발견 인양 중"...北, 발사장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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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앱 살인' 치밀한 계획 범죄...신상공개 심의 중 02:32
    '온라인 앱 살인' 치밀한 계획 범죄...신상공개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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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 논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 제안 04:32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 논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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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3:06
    IAEA "오염수 추가 핵종 없어"...원안위, 평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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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학생 어머니인 척 접근해...20대 여성의 잔혹한 살인 01:36
    [자막뉴스] 중학생 어머니인 척 접근해...20대 여성의 잔혹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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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와 진짜 대단하네...'킁킁' 대던 개가 가리킨 곳에서 02:33
    [자막뉴스] 와 진짜 대단하네...'킁킁' 대던 개가 가리킨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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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많은 구름, 남부엔 비...내일 전국 여름 더위 01:46
    [날씨] 중부 많은 구름, 남부엔 비...내일 전국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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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36.2%↓ 02:23
    5월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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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부자' 머스크, 중국 간 이유 [Y녹취록] 02:15
    '1등 부자' 머스크, 중국 간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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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남자인 줄 알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적 범행 동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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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스트레스 많아서" 김정은 손목 반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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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막상식] 국제해사기구(IMO)는 무엇일까요? 00:57
    [짤막상식] 국제해사기구(IMO)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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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00:54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국회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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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국내 첫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 기공...2026년 완공 00:14
    [전북] 국내 첫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 기공...202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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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57
    [자막뉴스] "못하겠어요" 냉담한 청년들...尹정부 공약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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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9
    경찰 "살수차 합성 캡사이신과 다른 천연 성분 최루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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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00:48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자발적 모금...검찰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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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차' 재도입?…매서워진 경찰의 강경 대응 [Y녹취록] 05:09
    '살수차' 재도입?…매서워진 경찰의 강경 대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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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59
    軍 "北 우주발사체 15m 동체 발견 인양 중"...北, 발사장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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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02:25
    주미대사 "北 응분의 대가 치를 것"...백악관 "김정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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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투자공사, 첫 다자간 감사 업무협약 00:24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투자공사, 첫 다자간 감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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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 02:07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내년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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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00:52
    [속보]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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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착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 제안 04:29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착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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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 발사체 쏘자마자...한·미에서 가동된 것 01:43
    [자막뉴스] 북한 발사체 쏘자마자...한·미에서 가동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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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9:54
    [뉴스큐] 이재오 "이동관, 경우 밝아"...이상민 "대립의 촉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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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특사경, 파주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현장 적발 00:23
    [경기] 경기도 특사경, 파주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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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 정비전문 자회사 6개 출범 00:13
    [기업]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 정비전문 자회사 6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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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국에 해외 수소연료전지 생산 기지 구축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국에 해외 수소연료전지 생산 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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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페라리, '우니베르소 페라리' 행사 한국에서 개최 00:11
    [기업] 페라리, '우니베르소 페라리' 행사 한국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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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 호암상 시상식...이재용 2년 연속 참석 00:13
    [기업] 삼성 호암상 시상식...이재용 2년 연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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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1
    [기업] "제습 성능 강화"...LG전자, 제습기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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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사라진 7분의 진실...가해 남성의 은밀한 흔적 '포착' 01:36
    [자막뉴스] 사라진 7분의 진실...가해 남성의 은밀한 흔적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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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 인정한 北, 2차 발사 예고...L-SAM은 네 번째 '성공' 10:38
    '실패' 인정한 北, 2차 발사 예고...L-SAM은 네 번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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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 00:48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당시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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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으악' 사고 현장 가던 경찰 눈앞에...믿지 못할 장면 00:59
    [자막뉴스] '으악' 사고 현장 가던 경찰 눈앞에...믿지 못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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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 오늘부터 해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02:16
    '코로나19 격리' 오늘부터 해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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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반도체 수출 '뚝' 01:5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반도체 수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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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메달 건 '삐약이' 신유빈... 01:50
    은메달 건 '삐약이' 신유빈..."탄탄한 실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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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7
    "재난문자 경위 파악 뒤 징계 검토"...대통령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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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임시 개장...'안전 유의해야' 01:57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임시 개장...'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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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00:35
    '불법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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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01:42
    [속보]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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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 진압에 노조 반발 격화...노사정 첫 간담회 무산 02:27
    강경 진압에 노조 반발 격화...노사정 첫 간담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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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등장한 '캡사이신 가방'...경찰 강경대응 어디까지? [앵커리포트] 02:45
    6년만에 등장한 '캡사이신 가방'...경찰 강경대응 어디까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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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 달 시행...규율 강화 02:47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 달 시행...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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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 연타석 14,15호 홈런 01:49
    오타니, 연타석 14,15호 홈런 "코치가 발라준 커피가 각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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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제주지사,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정부에 요청 00:29
    오영훈 제주지사,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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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선관위 01:25
    [YTN 실시간뉴스] 선관위 "감사 못 받겠다"...국정조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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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 실패한 사진 이례적 공개... 02:31
    北, 발사 실패한 사진 이례적 공개..."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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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01:34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3살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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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1:41
    軍 "잔해 동체는 2단 추진체·길이만 15m...위성 탑재체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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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이달 말 첫 인정 사례 00:31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이달 말 첫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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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29
    김기현 "정치투쟁 일삼는 특권 세력에 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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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02:12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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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 해단식...재외동포청으로 업무 이관 00:30
    재외동포재단 해단식...재외동포청으로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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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불법 집회로 시민 고통" vs "노동 탄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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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김의겸·장예찬 발언 공방, 오물 쓰레기 같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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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37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능력 적절"...원안위 "평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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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지금 말장난?" 국방부 차관 답변에 폭발한 이재명...'일촉즉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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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시찰단 청문회 제안...與 02:28
    민주, 시찰단 청문회 제안...與 "위기 모면 술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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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픽] 오세훈 시장님! 과잉 대응이 아니고 오발령입니다 04:30
    [와이즈픽] 오세훈 시장님! 과잉 대응이 아니고 오발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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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평가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 02:15
    '학력평가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실력 과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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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도 02:26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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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56
    [자막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난문자 오발령 보고받은 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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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 02:28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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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공개 사과 00:51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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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뽕나무 열매 '오디' 소화기능 개선 효과... 02:19
    [녹색] 뽕나무 열매 '오디' 소화기능 개선 효과..."의약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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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낮 더위 기승 01:07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낮 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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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23살 정유정 01:48
    '신상공개' 23살 정유정 "살인 충동 느껴"...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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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결국 꼬리 잡혔다...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범행 02:15
    [자막뉴스] 결국 꼬리 잡혔다...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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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사 막바지에 밝힌 이야기...검찰 송치 앞두고 01:51
    [자막뉴스] 조사 막바지에 밝힌 이야기...검찰 송치 앞두고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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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24] 민주당 때아닌 상임위원장 내홍...집안싸움 '점입가경'? 28:09
    [YTN24] 민주당 때아닌 상임위원장 내홍...집안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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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술판' 김광현 00:34
    'WBC 술판' 김광현 "응원해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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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29
    경찰 "불법집회 해산"...노조 "해산 명령이 불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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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괴조치 명령' 무색해진 일본...패트리엇 준비태세 미흡 02:24
    '파괴조치 명령' 무색해진 일본...패트리엇 준비태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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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해 도망치던 음주 차량...도주한 곳은 '경찰서' 01:27
    경찰 피해 도망치던 음주 차량...도주한 곳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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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02:14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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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 조성...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02:06
    충북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 조성...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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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 실패한 사진 이례적 공개... 02:33
    北, 발사 실패한 사진 이례적 공개..."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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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41
    백악관 "北 발사 실패로도 배워...김정은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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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괴조치 명령' 무색해진 일본...패트리엇 준비태세 미흡 02:25
    '파괴조치 명령' 무색해진 일본...패트리엇 준비태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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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 02:05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내년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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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23살 정유정 01:48
    '신상공개' 23살 정유정 "살인 충동 느껴"...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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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02:12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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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0:28
    선관위 "권익위 조사 협조...전수조사 수용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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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 진압에 노조 반발 격화...노사정 첫 간담회 무산 02:26
    강경 진압에 노조 반발 격화...노사정 첫 간담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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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 00:41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당시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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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열린 '故 양회동 추모 문화제'...충돌 없이 마무리 00:34
    다시 열린 '故 양회동 추모 문화제'...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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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집회로 시민 고통" vs "노동 탄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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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조선일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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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실력 과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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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도 02:29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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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형사2부 배당 00:37
    서울중앙지검,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형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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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00:36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자발적 모금...검찰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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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시찰단 청문회 제안...與 02:29
    민주, 시찰단 청문회 제안...與 "위기 모면 술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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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00:44
    이종섭 "해군 장병 오염수 마시는 일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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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46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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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반도체 수출 '뚝' 01:5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반도체 수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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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오늘부터 해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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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北 정찰위성 대응 공방...결국 또 정권 싸움? 00:57
    [영상] 北 정찰위성 대응 공방...결국 또 정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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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잔해 동체는 2단 추진체·길이만 15m...위성 탑재체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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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경위 파악 뒤 징계 검토"...대통령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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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03
    與 "신속 대응" vs 野 "국가 믿겠나?"...北 발사체 대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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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30
    경찰 "불법집회 해산"...노조 "해산 명령이 불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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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도 검토...7일 중앙집행위에서 논의 00:49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도 검토...7일 중앙집행위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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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5
    경찰 "살수차 합성 캡사이신과 다른 천연 성분 최루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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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36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능력 적절"...원안위 "평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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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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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다음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망..."청문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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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 달 시행...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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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채익 "우크라, 6·25 참전국"...野 항의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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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빈손' 종료에...정성호 위원장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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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를 인터뷰] 은퇴 후 그림 시작해 전시회까지…60살 엄마 "도전은 습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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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당하지 않도록" '김용균 5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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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명령" VS "오락가락 행정"...속초 명물 대관람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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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은행 대출로 겨우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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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 잔도 안 돼요"...연말연시 수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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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물관 넘어서야"...제주 '추사 콘텐츠' 발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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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남 아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전국 6번째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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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겨울 축제장은 포근한 날씨 '걱정'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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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전해지는 죽음과 고통"...청년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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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9
    "매일 전해지는 죽음과 고통"...청년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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