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중앙선관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선관위원장이 직접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할 사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된 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조치가? [홍석준] 절대 충분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보면 소쿠리 선거라든지 또 북한의 해킹의 우려라든지, 또 심지어 민주당도 아쉬운 게 많겠습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번 총선에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현수막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선관위가 지켜야 될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대하게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관위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인사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11건인데 아마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안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를 좀 제대로 구조적으로 한번 조사도 외부에서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참에 선관위가 쌓여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우선 저희 당도 이번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고요. 최근에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미 11건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6급 이하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또 전직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당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개방직으로 고위공직자를 뽑겠다라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앵커] 사무총장 얘기하시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선관위라는 독립적인 기구,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만약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인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던 곳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선관위도 결국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난 선거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떤 제어를 했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불만으로 결국은 개방형 선출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또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선 절차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무총장이 지금은 선관위원들의 의결로 임명을 하는 체제인데 대부분이 한 30년 동안의 내부 인사의 승진 임용 형태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례처럼 됐는데 이제 어떤 인사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판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 데려오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정치적인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테고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이번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개선방안으로 사무총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선관위 인사가 완전히 별개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인사를 총괄하는 게 행정안전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데 이 선관위는 그와 관계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사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받지 않고 인사도 독립적이고 조직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통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부 개방직으로 뽑아본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방식이 옳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런 개방직을 뽑을 때 사무총장 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사실은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치 내부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제대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동안 물론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차장이라든지 저희 당에서 계속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번 비판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을 디펜스하기 급급했고 특히 이번에 선관위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그 이전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조해주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명됐을 때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도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책임을 언급하셔서 반론 듣겠습니다. [김한규] 선관위원들도 여야 각자 추천된 몫이 있는데요. 본인의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 때 만약에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는 표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로남불이 지금은 저는 국민의힘한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방형직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 기관의 자리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실의 입김이 안 미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방직으로 하되 전혀 정치적인 색채가 없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분을 찾는 데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잖아요. 청문회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김한규] 청문회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선관위원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무직 자리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도려내고 다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검증하게 되는 거지, 반드시 청문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도 호응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홍석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사라든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지 개별적으로 처벌을 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걸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조적으로 선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조직,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 놔두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개편돼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한규]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이고요. 수사로써 다룰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든지 범죄행위가 명확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부당한 특혜다, 카르텔로 보여지는 부분까지도 다 이번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는 성역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당이 제안한 것을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부분도 우리 국회가 다른 기관에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일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놓고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났는데 확정은 안 된 것 같네요. 협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랄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감사원도 감사하겠다고 했고요. 권익위도 하기로 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국정조사까지 하면 4개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익위는 사실은 수사 내지는 감사 이전 단계로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권익위가 할 그런 사항은 벌써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드러난 문제, 특히 11명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감사에 있어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한 5급 이상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100%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뿐만 아니라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는 수사, 감사하고는 다른 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그런 한꺼번에 3개 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 전체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조절을 시기적으로나 대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적으로 기관들이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에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한규]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든 기관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국정조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권한이 큰, 범위가 넓게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다른 데서 각자 감사나 조사를 하는 데 부족할 때 최종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요. 국정조사에 협의를 했다면 감사원이나 권익위가 들어가는 건 중복적인 작업이라고 보고요. 일단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법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앵커] 회계는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한규] 회계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분으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거부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괜히 국가기관 간에, 독립적인 기관 간의 다툼보다는 국회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사원이 원래 하려던 부분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국정조사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기 한계가 있고 감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회계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에 있어서는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해킹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게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국정원을 동원하고 감사원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입맛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사나 감사를 할 테니 눈치를 제대로 봐라라는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끼리, 원내대표단들끼리 협의가 있을 것 같고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홍석준] 제가 볼 때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본인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은 없다고. [앵커] 임기가 6년이고 이제 1년 지난 것 아닙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대부분 실질적인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선관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인사의 제도라든지 기본적인 선관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분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분을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선관위인데 그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자가 여기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선관위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선관위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원장 거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선관위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선관위 직원들끼리 스스로의 카르텔을 통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선관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라는 것은 전국의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판사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선관위 내부의 문제들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운영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직 대법관을 물러나라고 하면 결국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국민에 맞는 대법관으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자리들은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야지,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문제 갖고 선관위원장까지 흔들어버리면 선관위를 통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명되는 건데 국민들이 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 저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기회 드릴까요? [홍석준] 지금 사실은 선관위가 많은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린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최근에 또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많은 비판과 수사, 그리고 감사, 제도적 개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안을 놓고도 또 이거를 정권에서 선관위를 장악 내지는 길들이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이고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었던 조해주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분들을 선관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께서 사퇴를 했지만 그 선관위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관리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사무총장 외부에서 데려올 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닌데요. 국힘 성향, 보수적인 성향의 상임위원도 있습니다. 서로 국회 몫으로 임명되는 건데 그렇게 특정 1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를 정치판으로 끌어오는 거라 제발 이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국힘이 너무 선관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일단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해야 총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야에서 국정조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가 어제 있었는데 일단 광양제철소에서 집회 노조원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노동자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진압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노조원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기는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제가 상황을 보니까 산별노조에 속한 분이 7m 고공 농성을 하면서, 그리고 그 광양제철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하는 그곳에서 경찰이 내려오라는 그런 제시를 했는데도 이런 정글도라든지 또 쇠파이프를 가지고 강하게 경찰을 내려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세 분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경찰봉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본인도 부상을 입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빨리 경찰분들도 그렇고 저분도 노조원도 빨리 부상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특히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어떤 행동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저런 행위는 지극히 자제해야 되고 특히 경찰이 결국은 공권력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사회의 질서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저렇게 사전에 경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경찰을 또 부상을 입히고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들이 저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좀 성숙한 이런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당시 현장 화면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선정적일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제외하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노동자가 경찰들이 다가오자 쇠파이프로 다가오지 못하게 휘두르는 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가까이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진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진압봉을 휘두르는 것 같은 화면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일단 지금 망루에 올라가서 시위를 한 게 며칠 정도 하셨는지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됐다고 하는데요. 29일 밤에 설치되었고 31일 새벽에 저렇게 강제진압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교통을 방해했던 건 아니고 결국 만 하루 하고 반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에는 하루의 지장이 초래가 됐는데요.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시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권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좀 여유를 갖고 반대편 차선이 있었으니까 차량 통행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통행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호소하면 스스로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면서 협상을 해왔던 게 이제까지의 공권력인데 하루 만에 저렇게 강제진압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집회, 시위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적정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400일 넘게 농성을 했었습니다. 포스코의 하청업체인데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다른 하청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3년 동안 노사 합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문제는 그동안 전혀 다루지 않은 상태로 하루 동안 망루에 올라갔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렇게 강제 진압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로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제 오후 그리고 저녁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도심에 분신한 노동자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4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지금 경찰에 대한 집회, 특히 민노총 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전혀 공권력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밀고 당기고 심지어 좀 내려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찰하고 저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폴리스라인을 넘어서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본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교통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특히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의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저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경찰을 저렇게 밀고 당기고 폭행을 하는 그런 국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저렇게 사망한 분의 분향소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사망한 분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교통이라든지 특히 또 경찰이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있는 그분은 하청업체분도 아니고 금속노련의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과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국의 사례라든지. 지금은 보면 경찰 자체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시위를 해산하고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청계천의 민주노총의 밤샘 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 유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기 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은 캡사이신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는 기자들이 살수차 재도입도 예상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우선 그전에 민주노총이 사망한 분을 활용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홍석준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망인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회 시위 이후에는 불법 집회로 많은 분들이 연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런 분들이 저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회 시위라는 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설사 불법적인 농성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위해가 초래되는 그런 진압 제어 장비들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기동복까지 입고 출근하는 건 정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런 진압장비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건들이 되게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진압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이런 민주당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투로 얘기하시면서 마치 법안을 개정할 것 처럼 얘기하셨고 지금 어제 경찰청장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과거로의 회귀죠. 사회적으로 저런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못 얻는다면 이분들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활용하셔야지 무조건 강제진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캡사이신이라든지 살수차에 대한 검토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앵커] 캡사이신은 사용해도 된다고 한 거고요. [홍석준] 살수차는 그러니까. 살수차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리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집회를 허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많은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청 수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두로, 확성기로 해산하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강제 해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제 민주노총 행사는 다행히 몇 차례 경고 후에는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사시에 국방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런 유사시 강제진압을 위한 준비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분향소를 이야기한 것은 분향소 설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에, 그것도 경찰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시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과연 정상적인 분향소인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5인회라는 게 있습니까? [홍석준] 저도 이용호 의원이 언론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앵커] 처음 들으셨어요? 그게 나온 배경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1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다 나온 건데 혹시 의원님은 도전해 보실 의사가 없었어요? [홍석준] 사실 저도 선관위원이에요.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도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앵커] 사퇴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런데 결론은 다들 좀 눈치를 보셨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부에서는 또 추대 이야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등록에 따라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1차, 2차 경선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추대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경선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이런저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이 4000만 원입니다. [앵커] 보궐도 그렇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용호 의원이 말한 5인회라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파워가 있는 그룹이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 라인인데 그분들 중심으로 아침마다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당의 선출직 가장 높은 자리들이 최고위원하고 당 대표죠. 사무총장 이런 자리들은 당 대표가 임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 보니까 아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김기현, 이철규, 박성민 이런 분들인데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을 보면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정말 사라진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최고위원 선거 때도 대통령실의 윤심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실질적으로 뽑혀진 최고위원보다는 그런 식으로 임명직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의사를 다 좌지우지한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출마 얘기가 없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지명을 했는지 불명확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갔다가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만 보다 보니까 출마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최고위원회가 서로 여야 간에 분쟁도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그래도 정부여당이라면 여당에서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최고위원들이 한 번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문화다 보니까 과연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할 필요가 있을까. 현직 의원들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원외 정치인들이야 이 기회에 인지도도 올릴 겸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고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홍석준] 지금은 경선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누가 유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인회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워딩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 뭔가 당에 혁신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홍석준] 당에 혁신은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걸 언급했을... [앵커] 다섯 분이 누구인지 알 것 아닙니까? [홍석준]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통상적인 직책상으로 당에 영향력이 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 최고위원이 굉장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좋을 수도 있지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도 굉장히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야 되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역 의원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방금 김한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희 당내에 당정청 협의가 굉장히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으로서 어제 유국희 위원장이 단장으로서 기자회견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정부에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공사석에서 계속 피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당정청의 관계들이 이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세상에서 정부와 대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당정청은 아니고 당정대인데요. 이제 대통령실로 바뀌었는데. 청와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당정대 모임을 해서 당에서 계속 선거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정책을 검토한다, 제어한다, 이런 불만들이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하신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저는 기획에 의해서 이분이 픽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 출신의 청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이죠. 출신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보면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추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이분 사무실이 다시 바뀌었거든요. 방이 작다고 옮겨져서 그 부분도 뉴스에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가까우신 술 친구시라는 박성민 기획부총장께서 아마 좋은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제 예측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이 나오더라도 배경을 알 수 없어서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취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이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도는 실질적으로 다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