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고요?"…교사들 '한숨'

2023.06.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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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 모여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수진/인천 이음초등학교 교사 : (학교 폭력에서)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임이랑/교사 출신 변호사 :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 학대다, 정서적 아동 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CG : 문정은)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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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던 차도 들썩…중국 휩쓴 초강력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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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주머니에 걸려 '꽈당'…또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 01:42
    모래주머니에 걸려 '꽈당'…또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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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도쿄전력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 02:26
    [사실은] '도쿄전력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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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0
    [단독] "'문제는 불확실성…한일 '오염수' 상설협의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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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01:40
    전현희 "무혐의 결정 감사"…감사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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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 상징 '초계기 분쟁' 타결 시도 02:04
    한일 갈등 상징 '초계기 분쟁'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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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더 아끼면 '캐시백'…7일부터 접수 시작 01:44
    전기 더 아끼면 '캐시백'…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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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압수수색 통제 필요"…"현실 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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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박지성' 소환한 '원더골' 02:10
    '2002년 박지성' 소환한 '원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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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협도 사과… 00:39
    선수협도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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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더워요…낮 동안 자외선 '매우 높음' 00:59
    [날씨] 주말 맑고 더워요…낮 동안 자외선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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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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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30
    [D리포트] "원전 오염수 절대 안 돼"…뿔난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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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기 이천 중부고속도로서 버스, 승합차 3중 추돌…2명 경상 00:56
    [영상] 경기 이천 중부고속도로서 버스, 승합차 3중 추돌…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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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만 시민 모인 광주 금남로...탄핵 가결에 기쁨의 함성 00:23
    3만 시민 모인 광주 금남로...탄핵 가결에 기쁨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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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수만 명 탄핵 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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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28
    "이겼다!...탄핵 집회 참가 부산시민 5만 명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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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불...2ha 소실 00:18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불...2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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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재,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박근혜는 91일 01:46
    헌재,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박근혜는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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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 꽃집 화재...인근 주택으로 번져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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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00:27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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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7
    "연말 예약 줄줄이 취소"...제주 지역 식당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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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인형 02:16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서버 뜯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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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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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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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직협 00:24
    경찰직협 "조지호, 경찰을 '정권 도구'로 전락시켜...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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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01:50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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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특검팀 주역에서 '수사 대상'으로...무너진 '특수통' 검사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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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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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5
    "대한민국 국민은 이긴다"…전국 집회서 일제히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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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핵심은 '국회 억압·내란'...헌법재판소가 볼 '쟁점'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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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 02:15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탄핵해"에서 "체포해"로 바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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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01:27
    [자막뉴스] "기쁩니다" 눈물 vs "무효입니다" 분노...탄핵안 가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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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02:00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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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01:21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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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울린 "이겼다"...가결 순간 지켜본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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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01:45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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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6일 재판관 회의..."신속·공정하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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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환호 vs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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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탄핵안 가결' 환호‥거리 곳곳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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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뒤 K-팝 열창…광장의 '유쾌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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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부둥켜 안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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