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안' 헌정 사상 첫 국회 통과

2023.09.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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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총리에게 묻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음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총리 6명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등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8일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명분 없는 요구라며 반발한 여당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임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한덕수 총리는 가결 소식에 입장을 내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수용 거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예상외의 결과라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가결로써 의사표시를 한 부분을 사법부가 충분히 고민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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