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진땀 뺀 복지부·감염내과 교수 국민청원

2020.06.04 방영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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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키워드는 뭐죠? 기자 네 오늘(4일)은 '진땀 뺀 복지부'로 시작합니다. 질문1 앞선 리포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복지부가 해명에 나선 건가요? 답변1 맞습니다. 어제(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이 오늘까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모두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져서 발표자들이 땀을 뺐습니다. 일단 이번 개편 관련해서 가장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 2가지만 꼽자면, 우선 첫번째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내서 복지부로 이관시키는 점입니다. 연구 수행 기관을 가져가버리면, 사실상 감염병,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고요. 두번째는 일선 보건소 방역 업무는 왜 질병관리청으로 편입시키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부 입장을 좀 정리해보려 합니다. 질문2 국립보건원 얘기부터 해보죠. 원래 질병관리본부에 속해있던 국립보건원을 떼어낸다면, 사실상 인력과 예산 모두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답변2 현재 질병관리본부 정원이 900여 명인데, 국립보건원 인원을 빼면 750명 정도입니다. 예산도 8,171억 원에서 6,680억 원대로 내려앉는 건데, 당장은 조직이 쪼그라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을 따로 떼어내는 이유에 대해 보건원 업무가 감염병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관련한 지원도 해야 하는데, 감염병 전담처럼 남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조직 밑에 연구 기능이 붙어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도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HHS 밑에 CDC와 NIH가 따로 운영 중이긴 합니다.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청으로 승격이 되면 더 늘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문3 코로나로 정신 없는 시기에 담당 조직이 오히려 규모가 줄어든다니 불안하긴 합니다. 보건소 얘긴 뭐라고 했나요? 답변3 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현재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의 방역 업무도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복지부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 - "지자체 쪽에서는 일차적 대응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지원하는 부수적 기능들만 남기게 되는 논의입니다.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매우 큰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해석하자면, 이건 복지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와 지자체 권한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섣불리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 부처 간, 또 중앙과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감염병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1차적인 방역 권한은 지자체에게 남기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실제 있었습니다. 앵커멘트 할 일이 태산 같은 조직인데, 더 이상의 잡음 없이 빨리 개편이 마무리됐음 좋겠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감염내과 교수의 국민 청원'입니다. 질문4 저희가 알 만한 교수님인가요? 답변4 코로나 사태 이후 한 번쯤은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질문5 아는 분 맞네요. 어떤 청원을 올린 건가요? 답변5 제목을 보시면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린 건데요. 이번 청 승격에 일부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두 개의 큰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감염병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덩치를 키워 복지부 아래 두는 것은 결국 "복지부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 5시쯤 국민청원에 들어갔을 때 2만 1천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상태였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6 이 교수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내과 교수들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6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원을 내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재갑 / 한림성심대 감염내과 교수 - "여러 정책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질병관리청이 많이 확대돼야 할 상황이고요. 지방에 생기는 감염병 센터도 센터 정도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행정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면, 주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에 넘겨서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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