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에 약 430억 배상…대법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불복해왔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대법원 #5·18광주민주화운동 #손해배상청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