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에 예산 삭감까지…술렁이는 검찰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일(2일) 본회의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도 상정될 예정이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4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 반발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앙지검 차장검사단을 시작으로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내부망에 "탄핵 소추를 재고하라"는 공동성명을 올렸고 평검사들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역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고발 계획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등 포함해서 검찰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고발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계획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대응을 두고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 범죄 수사와 비밀 수사에 활용되는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되면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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