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절반'만 참석‥상당수 반대에도 '강행'

2024.12.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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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다수 장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 …" 취재진이 끈질기게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이상민·송미령·조규홍 장관 등 6명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6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7명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것은 이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해,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물론, 계엄을 막지 못한 다른 장관들까지, 국무위원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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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매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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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정권 교체는 원하는데 당 지지율은? 01:56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정권 교체는 원하는데 당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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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회복과 성장' 강조… 01:52
    이재명 '회복과 성장' 강조…"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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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트럼프 대화 언급에도‥북 01:53
    트럼프 대화 언급에도‥북 "핵무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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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사정각] 친윤 의원 5명,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접견...여야 여론전 촉각 36:15
    [시사정각] 친윤 의원 5명,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접견...여야 여론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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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02:17
    이재명 "30조 추경‥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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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김기현 04:16
    [현장영상+] 김기현 "대통령, 나라 위기 판단으로 계엄 발동했다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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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02:44
    이재명 "'잘사니즘'이 새 비전"…여 "선전선동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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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5:48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여당 "집권 위한 부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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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포커스] 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여야 주도권 경쟁 39:22
    [뉴스포커스] 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여야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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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바로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01:28
    [바로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계엄 불복자, 포상 시스템 만들것"…"국군 정치 동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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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치쇼] 박성민 32:32
    [정치쇼] 박성민 "尹 면회로 '찐윤' 조직화? 한동훈 등판 시 극심한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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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2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에…"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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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리얼미터 00:49
    리얼미터 "정권연장 45%·정권교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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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3:00
    이재명 "성장에 총력…'잘사니즘'이 새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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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4:46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여당 "오락가락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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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연결]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5:34
    [현장연결]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한민국, 역사적 대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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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40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선택한 문재인의 심경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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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영상+] 이재명 15:16
    [현장영상+] 이재명 "민생·경제회복 위해 최소 30조 원 추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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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51:52
    [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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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회복과 성장' 00:29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회복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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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지원 18:00
    박지원 "文 '尹 대통령 당선 사과'? 좋은 말씀…이재명,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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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치쇼] 김종혁 16:55
    [정치쇼] 김종혁 "한동훈 2말 3초 등판설? 목소리 낼 시기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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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이번 주 7·8차 변론...종전 향하는 탄핵심판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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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9급 공무원 할래요'...돌아온 공시생에 경쟁률 '깜짝' [지금이뉴스]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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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침에 맞수] 중반 접어든 탄핵심판…점점 서두르는 헌재, 왜?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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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힘 '도장 찍힌' 공문 있었다… 02:05
    국힘 '도장 찍힌' 공문 있었다…"여야 이미 합의" 증거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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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UP] '윤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헌재, 3월 선고하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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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TK의원·지자체장, 탄핵 반대집회 참석…전한길 "광주 집회 제한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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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법·연금개혁 '진통'…오늘 4자 회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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