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절반'만 참석‥상당수 반대에도 '강행'

2024.12.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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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다수 장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 …" 취재진이 끈질기게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이상민·송미령·조규홍 장관 등 6명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6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7명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것은 이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해,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물론, 계엄을 막지 못한 다른 장관들까지, 국무위원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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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대행…탄핵표결 참석해 힘 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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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28:04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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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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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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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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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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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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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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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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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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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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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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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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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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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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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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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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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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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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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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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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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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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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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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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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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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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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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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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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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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