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때보다 과격한 '계엄 포고령', 대통령실에서 나왔나?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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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계엄령보다 정치 탄압 수준은 더 심해졌고 표현도 과격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반헌법적인, 심지어 감정적인 명령을 하달했을까요? 국방부도, 당시 계엄사령관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과거 12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의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내려진 계엄령엔 "집회 시위 금지" 조항만 있습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은 "정치활동 중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과격하고 반민주적인 계엄 조항이었단 뜻입니다. 앞부분엔 지시사항, 말미엔 위반 시 처벌한다는 과거 계엄령들의 일관된 형식과 달리 이번엔 의료인만 따로 지목해, 처단한다는 언급이 중복되는 등 격한 표현을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포고령은 누가 만든 걸까?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의 발표 주체인 박안수 육참총장, 자신은 그냥 서명만 했을 뿐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창-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포고문을) 임무 수행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국방부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 쳤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계엄포고령 작성을 주도하고,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주체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진화인 영상편집: 김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동준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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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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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쇼] 김상욱 16:20
    [정치쇼] 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대행…탄핵표결 참석해 힘 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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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28:04
    [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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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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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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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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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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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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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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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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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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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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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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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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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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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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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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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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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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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02:26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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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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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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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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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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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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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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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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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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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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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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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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