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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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에 있는 대학교 법학교수 2천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반한 법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 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국립인천대 법학과)]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있었던 직권남용죄보다도, 보다 중대한 사유로서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이라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절차를 밟아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북미 대학 한국학 교수 13명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권위주의적 과거의 유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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