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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맞수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사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오늘 새벽에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일단 반대를 정했잖아요.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듣고 저희가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봐야 된다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 진행자 > 여야 발언 들어봤는데요. 어제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해서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폭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 서용주 > 해명 자체부터도 아직까지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불법 비상계엄에 준하는 부분으로 야6당에게 탄핵소추를 당한 상태예요. 이 요건 자체가 그냥 살펴만 봐도 비상계엄에 준하는 실체적인 조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시사변 치안불안 전혀 없었잖아요. 거기에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저녁에 갑작스레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잠을 못 잤고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서 그 어떤 난리를 피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전개했는데 그게 지금 후에 수습하러 간 그 여당의 지도부에 하는 말이 내가 비상계엄을 야당인 민주당이 폭거를 하니까 말하자면은 경고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한 것이다. 비상계엄을 겁주려고 쓰라는 게 헌법상 법률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이 거슬린다고 비상계엄을 쓰세요라고 어느 법조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말하자면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거를 뒤늦게라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합리화 자기합리화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먼 세계에 사시는 것 같고 최소한 본인이 저지른 일이 막상 어떤 감정적이든 즉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결단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아차 이건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 생각에는 현실을 파악하는 인지부조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VR 세계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 진행자 >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금. ◎ 서용주 > 본인이 보세요. 본인이 그냥 나를 반대하는 민주당 저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어야 돼. 그리고 그게 맞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본인 눈에만 그렇게 보여요.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국민의힘에, 본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불법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결국에는 민주당도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탄핵의 소추를 의결을 부치고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를 정지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그 회의에 들어갔던 한동훈 대표도 아니 경고성으로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그랬는데 다들 왜 했을까 도대체 다들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건이나 절차 하나도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용주 >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과 연계해서 뭔가 이 정부를 방해하고 전복시키려는 거 아니냐, 근데 따지고 보면 저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처음에는 탄핵을 22번 했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예산 삭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아니 법에 없는 행위를 했다면 국가 전복에 대한 기도가 맞죠. 근데 입법부 특히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건 법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다소 정치적으로 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죠. 예산심의 확정권 헌법에 입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전액 삭감이 다소 좀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법에 무슨 위배됩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거는 도무지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납득이 안 되죠. 검사 생활 20몇 년을 하셨는데 지금 검사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신 건강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제 여당 중진들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 박상수 > 계엄이라는 것을 경고성으로 할 수는 없죠.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와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저도 법률가니까 법조계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경찰력으로 치안이 지켜지지 않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 지진이라든가 대규모 쓰나미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경찰력으로 그 재난지역과 재해지역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군부대가 들어가고 군부대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계엄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현재 그날 밤에 선포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선포된 계엄은 그와 같은 경찰력이 마비되는 수준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다라는 것은 계엄이라는 제도에 본질에는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께도 직접 들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어제 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체포조가 있었죠. 그래서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도 시도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저께 밤에 한동훈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당사로 오라, 당사오라는 문자 하나를 받고 당사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사 1층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마침 한동훈 대표와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십 수 명의 의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백브리핑 하러 서 있었고 저는 거기 1층에 도착하자마자 뒤에 서 있다가 한 대표께서 국회로 가자 해서 그분들과 같이 갈 때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국회에는 한동훈 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당 의원도 한 십 수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직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좌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민주당도 있었겠지만 우리 당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로텐더홀에 있었고 그런데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체포조가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으니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이유로 그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당대표께서 거기서 항의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만약에 이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딘가 체포돼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행위를 위반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비단 당대표만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계엄군이. 거기에 있었던 우리 당의 당직자와 보좌관들 저도 대변인이니까 당직자로서 체포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체포조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고성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크게 설득력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지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담한 기분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일 저녁 7시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어요. 또 대변인이 말씀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하던 그 밤에는 즉각적으로 위헌적이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 박상수 > 글쎄요. 민주당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당한 일이죠. 어찌 보면 당한 일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탄핵이라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수단이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다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그러면 또 다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추천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 있는지 벌써 몇 달입니다. 6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3명의 국회 추천몫이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급하게 2명을 추천을 했지만 3명을 지금 추천을 한다 해도 또 청문회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탄핵이 의결된 다음에 권한대행이 서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국무위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무위원이 만약에 총사퇴하게 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을 다시 임명하려면 한 명 한 명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정말 헌정질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지금 국민들 앞에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라도 구성해 놨어야죠. 지금 헌법재판소 고작 6명뿐입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가도 의사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혼란을 줄 거다. ◎ 박상수 > 그렇죠. 혼란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탄핵시켜놨습니다. 앞에 켜켜이 탄핵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래 재판은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곳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하나 다 탄핵심판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도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 앞에 쭉 해놓고 앞에다가 검사 탄핵들까지 다 시켜놨겠죠.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탄핵이니까 앞에 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사법부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무작정 탄핵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헌정질서 자체를 또 하나의 무질서로 끌고 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고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재 6명에 대해서 그걸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야 6당이 탄핵소추를 지금 표결에 부치는 그 사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해요.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직무를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이 있다면 8명 있을 때 해서 빨리 대선 조기 체제로 가는 게 나은데 6명에서 임명될 때까지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고려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심야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국가를 비상사태에 빠뜨려버렸습니다. 헌정질서를 본인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대내적으로 외교와 안보와 경제적인 신뢰도가 다 땅에 추락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본인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종북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나 하야 없다. 날 탄핵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이번에 탄핵소추를 통해서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알죠? 제2의 비상계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하고 계엄군들이 국회로 소총과 기관단총을 들고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각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장까지 체포를 하겠다는 체포조 형식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물론 실패해서 다행이지만 이 같은 일을 다시 용인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한 한번 비상계엄 불법 쿠데타를 내가 해보겠다. 그걸 누가 알죠? 그렇잖아요. 그 리스크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너무 큽니다.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민주주의가 한 번 파괴될 뻔한 부분들이 국회 여야 한동훈 대표의 물론 도움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인정하는 바가 있으나 여당 대표가 그거를 곧바로 위헌적이라고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상. 만에 하나 계엄군이 먼저 들어와서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아버리고 비상계엄이 말하자면 추진이 돼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정당활동 다 정지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셈법을 여든 야든 저는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국민이 안심하고 대통령이 또 11시에 국민담화를 하겠다고 하면 벌써 덜컥 놀래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핵 공격과 위협을 주고 평온을 외친다. 우리는 우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큰 결단 구국의 결단에 의해서 선전 포고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 말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대통령이 위험하다. 상태가 위험할 땐 일단은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반대를 입으로는 하나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이번 탄핵 소추가 무산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위험한 대한민국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도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대변인도 아까 법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탄핵소추의 사유는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상수 >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당은. 아직 의원총회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결의가 있었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가 있었고 의원총회는 유보된 상황이지만 당대표의 입장은 확고하고 저는 어제 21명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함께 대통령의 탈당 또는 탈당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리위를 통한 출당 조치를 요구한다는 성명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야당이 되는 걸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탈당시킨다는 건 더 이상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 된다는 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원내 2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비 상황이에요. 빠른 어떤 해결이 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을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저께 로텐더홀의 현장에서 새벽까지 있었는데 거의 밤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당사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결의가 딱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결의가 딱 되니까 계엄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최소한의 금도들은 지키고 있는 나라예요.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한미군도 들어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또 안정적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위험성 이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개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도주할지 모른다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나요. 바로 출국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네요. ◎ 박상수 >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희는 저는 이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최고위원회의나 의총을 통해서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6공화국이 수립된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6공화국 대통령들 다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는 탄핵도 벌써 의결된 걸 두 번을 봤고 최종적으로 탄핵이 된 걸 한 번을 봤고 심지어 계엄까지 봤습니다. 6공화국 헌법이 이제는 시효를 다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이 됐습니다. 6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여야가 같이 하면서 7공화국을 열고 87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여야가 합동으로 6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갔습니다. 지금 탄핵을 하고 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를 시급히 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서용주 > 일단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한 것이죠. 어떻게 위헌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 본인들도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반대합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것들 헌법의 개정 다 좋습니다. 물론 박 대변인도 여러 가지 이 상황 자체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 논리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한동훈 대표도 심정적으로는 탄핵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에 준하는 사안이니까요. 너무나 위헌적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탄핵이 요하는 것들에 대한 야당 쪽에서 주장한 것들은 방어가 가능했으나 이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적인 위헌적 사항들은요. 너무나 명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폭을 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줘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 그 다음에 집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치적 셈법으로 이런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금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국민들은 그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서워요. 두렵고 위험하고. 통제가 안 되는 폭탄 같은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정치를 떠나서 직위 정지는 나중에 헌재 구성원들이 다 돼서 판단할 문제고 그게 언제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직무의 자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멈춰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한 이틀 정도 있고 7일 날 7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입 밖으로 탄핵에 찬성합니다. 할 수 없겠으나 저는 큰 민주주의의 보루의 역할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념과 시각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이나 또 당직자들하고 이 사안에 관해서 얘기를 따로 하신 게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 박상수 > 글쎄요.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처럼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내각 총사퇴 요구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아직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지금 의원면직 형식으로 나가긴 했지만 고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빠르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수사에 있어 성역이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각 총사퇴를 그러니까 국무위원 총사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이 대부분 반대했다고 하죠. 그렇긴 하지만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무위원이 대부분 반대했는데도 이걸 강행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국무위원들은 총사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탄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지난 탄핵 때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이 되고 정말 어찌 보면 열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우리가 그 탄핵이라는 일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정권교체를 해왔던 6공화국 때 정권교체를 해왔던 일종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년이라는 호흡이 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10년이라는 호흡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5년 집권하고 바로 정권교체를 받았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5년 집권이, 모르죠. 개헌이 되든 탄핵이 되든 어떤 방향이 되든 근데 이 텀이라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점점 더 이렇게 짧아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짧아져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건 여야 정치권 모두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립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87년 6월 항쟁 이후 상황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는 진짜 현명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직선제 개헌하고 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법치주의를 믿고 찾아가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들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하루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찬성이 73.6% 반대 24%로 나왔고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찬성 여론이 다 높았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나눠서 보면요. 진보다라고 밝힌 응답자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찬성 50.4% 반대 48% 좀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 전체적인 통계치를 보면 중도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측에서도 일단은 거의 반반이잖아요. 보수 측에서도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중도의 시각 자체가 대통령의 이번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이건 아니다, 이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탄핵이라고 하니까 탄핵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저는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시급하다. 이건 그냥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빨리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추진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나서 국정에 대한 혼란함을 빨리 수습하자. 그게 낫겠다 라는 판단하는 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87년에 6월 이후에 민주화 이제 정치 민주화라고 하죠. 정치 민주화에 의해 저는 비상계엄을 보리라고 하는데 꿈도 못 꿨습니다. 꿈에서도 안 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목도를 했어요. 저녁에. TV로 그러고 나서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워낙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건 왜 국회가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계엄군을 투입시켜서 심의 의결권을 방해하죠. 이건 명백한 내란 행위를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역성 쿠데타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을 권력이 없는 쪽에서 무너뜨리는 게 쿠데타의 역사였는데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왜 망하는 쿠데타를 벌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제가 하는 이 짧은 순간의 말만 들어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고 국정을 바로잡자.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게 소장님의. ◎ 서용주 > 중도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는 이념적 영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정이 앞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지금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 박상수 > 여론조사 결과요. 직후에 국민들의 생각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우리 보수에서도 절반 이상으로 지금 나오는 약간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저도 사실은 어제는 하루종일 사실 생각이 많이 복잡했어요. 현장에 제가 있다가 거의 밤을 새고 어제 하루는 또 보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어제 조사를 한 거죠.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어쨌든 이 사건들을 수습하면서 다시 이 나라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탄핵 청구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빨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랐어요.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늘 저도 국방위 오전 내내 보다가 왔습니다. 국방위 저도 궁금했으니까 도대체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만큼 발전시켜 놓은 나라가 있어서 이것을 국방부 차관이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나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인데 일단 나옵니다. 제가 계엄사령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 나와서 뭐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통제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당입니다. 물론 국회 다수당인데 이번에 탄핵시키고 조기에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탄핵을 하고 대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다면 지금 저 조사 결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정에서 극심한 국내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난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에 있는 우리 당 의원들도 다 들어와야 된다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안 되니까 배준영 수석 부대표한테도 연락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연락을 계속하다가 근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의총장이라고 생각했던 예결위 회의장을 한동훈 대표가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박차고 나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은 지금 국난이에요. 사실 국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국난을 극복할 단초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해봐야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지금 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도 빠르게 여야가 함께 수사에 대해서 빠르게 촉구를 해서 이 부분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빠르게.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도 어찌 보면 또 그러한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도 해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 차분히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해서 길거리에 나갔던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87년 체제를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인데 적어도 우리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서용주 >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우리가 너무 한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데라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임을 이번에 확인시켜줬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얘기하시면서 마치 이걸 정치적으로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 탄핵 추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벌인 일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될 수 있습니다. 시켰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시켜서 따라 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황되고 황당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초래했고 국민의힘도 사면초가에 몰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을 빨리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사법리스크가 조기 대선 된다고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우려해서 나중에 할까요? 본인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오해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한 1년 있다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당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겪고 박차고 18명을 데리고 본회의에 갔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당사에서 그냥 말만 하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민주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남아서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에 대한 당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수 없으나 지금이 기회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만에 하나 제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그 정치적 부담을 평생 안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대변인님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뉴스 속보로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이 그날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대변인님은 다 요구하고 있지만 친윤계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아까 여야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야당과의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여당 안에서 그럼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 박상수 > 대통령 탈당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는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이 되고 나면 우리 당도 이제 야당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면 민주당이 그다음에 또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당에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굉장히 참담한 이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역사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거를 잘 정리해 가자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6월 항쟁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군사정부였고 군부도 그대로 하나회도 존재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6월 항쟁 이후에 이 87년 헌법을 여야가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당시라고 여당이 다 민정당이 당시 다 통일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년 봄에 갑자기 대선을 치른다고 합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25년 4월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또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총선과 여전히 또 언밸런스한 5년 4년의 이 기간들이 엇갈리면서 6공화국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사실이 사실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는 6공화국이 40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지났으니 우리가 7공화국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걸 여야가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는 방법보다는 지금도 보면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된다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그날 많이 급박했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돼도 무시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되고 87년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런 때보다는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못 믿을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여당은 그때 그렇게 현장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당이고, 그런 당이니까 지금 막 성급하게 탄핵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도 지금 당이 야당이 될 걸 각오하면서 탈당을 요구하고 제가 당헌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출당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 당헌에 뭐가 있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탈당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징계의 일환으로 당원에게 우리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니까 당원이에요. 당이 당원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탈당 요구를. 탈당 요구 징계 조치가 의결이 되면 탈당을 요구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당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방안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오히려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한쪽에서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세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있다. 그런 의원들과 그런 당직자가 있다 믿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가 위험해요.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 위험하고요. ◎ 진행자 > 그러기에는 너무 한가하다. ◎ 서용주 > 한가하죠.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쿠데타를 통해서 실패를 했어요. 만에 하나 성공을 했다면 어떤 상황일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독재국가 되면 이게 정치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한미의 관계, 남북의 관계가 다 변합니다. 이게 외형상으로만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 심의의결권을 찬탈해서 의결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요. 혁명이에요. 종북세력을 척결했다고 외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가겠죠. 그런 게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러면 밖에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1970년으로 추락해버렸네. 이제 대한민국하고 거래를 못하겠어. 어떻게 믿지. 사회의 안정성을 해쳐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고백했잖아요. 비상계엄 왜 하셨어요. 민주당이 폭거하니까 버릇 고쳐놓으려고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배경 자체가 전시 사변과 치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당신들 말이야. 내가 하는 것마다 건건이 왜 정치적으로 딴지를 걸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계엄이 성공했다고 보십시오.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이 중지되고 전공의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중지되고 이런 걸 꿈꿨어요. 포고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의결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명백하고 불행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이걸 또 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합니까? 믿습니다. 그건 하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위험한 대통령의 위험한 행동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지금 당장 중지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 친윤이든 친안이든 어떤 여러 가지 헌정질서 부분이라든지 보수에 나가야 될 방향 탈당할 부분들 그러면 그 당에서 그냥 업보로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라는 분이 무능한데 심지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버렸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저희는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이번 판은 정치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이 국회 국방위 지금 오전 내내 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후 개의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오전에 나왔던 주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선호/국방부 차관>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국방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구 지시했습니까?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 김선호/국방부차관> 차관의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박안수/육군 참모총장> (계엄군 투입에 대해) 선관위도 마찬가지, 정확히 모르는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이 자리에 나온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 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선호 국방차관은 김용현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상수 > 저는 이거 빨리 수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냥 빨리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포고문을 딱 읽는데 정신이 딱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포고문을 읽는데 1호가 정치 활동 중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단한다, 처단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포고문을 누가 썼을까, 이게 가장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사실 포고문이 계엄군들의 어찌 보면 그날 국회 진입과 만약에 성사됐다면 체포에 법적 근거로 삼았겠죠. 그것을. 그 포고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아침에 국방위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누구도 안 썼어요. 서로 안 썼대.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우리의 제도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들을 단죄를 해나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게 수사하면 됩니다. 계속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계속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탄핵이야말로 현재로선 가장 정치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해결책들을 해나갈 수 있고 지금 검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바로 출국금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출국금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지금 제가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아침에 국방위 그걸 보면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뒤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세컨드 찬스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서로 이렇게 떠넘기면 부인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고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요. 국방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소장님 말씀 1분만 듣고 넘기겠습니다. ◎ 서용주 > 일단 국방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사실로 지금 오전에 드러난 거나 계엄사령관이었다는 박안수 장군 같은 경우는 허수아비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잖아요. 포고령 하나 봤다. 나머지 모른다. 그 다음에 군 투입을 계엄령 투입 자체를 국회 하는 것도 자기도 몰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거를 대통령과 둘이서 은밀하게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둘이서 이런 엄중한 비상계엄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탄핵합니다. 탄핵을 안 당하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개의를 했기 때문에요. 국회 국방위에서 어떤 현안질의가 오고 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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