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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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앵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수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그 가액인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인데요. 곽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원, 추징 2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현안 해결을 위한 알선과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수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그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병채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가 선고됐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곽상도 #대장동 #아들_퇴직금 #뇌물혐의 #1심_무죄 #정치자금법 #김만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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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 03:15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의회 폭거" "국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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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02:23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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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설주 '화성-17형' 목걸이 착용 사진 공개 00:30
    리설주 '화성-17형' 목걸이 착용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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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8
    바이든 "중국이 주권 위협시 행동"…북한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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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강추위에 구조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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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중장비·구호물품 보내 00:33
    기업들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중장비·구호물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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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자율화에도 유행 감소세…재감염률은 증가 01:59
    실내마스크 자율화에도 유행 감소세…재감염률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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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오세훈 00:38
    국회 찾은 오세훈 "요금인상 최소화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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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00:27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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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0
    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동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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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조사 앞둔 강원도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00:42
    레고랜드 조사 앞둔 강원도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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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역농업 변화는? 07:27
    [초대석]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역농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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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카드 02:09
    [비즈&] 현대카드 "애플페이 한국 출시 예정"…첫 공식 확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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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선물 127년만에 현지서 공개 00:40
    고종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선물 127년만에 현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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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먼지 차츰 해소…내일~모레 강원산지 대설 01:20
    [날씨] 먼지 차츰 해소…내일~모레 강원산지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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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어느 회장님의 수상한 이중생활…낮엔 CEO, 밤엔? 03:10
    [배달잇슈] 어느 회장님의 수상한 이중생활…낮엔 CEO, 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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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워치 01:21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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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관련 입장 발표 00:23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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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국무위원 최초 00:33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국무위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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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02:48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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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살아남아도 고통"…추위·배고픔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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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세입자 갑-을 관계 역전…'역월세' 확산 02:02
    집주인과 세입자 갑-을 관계 역전…'역월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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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 7만 명…5년 전 24배 00:40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 7만 명…5년 전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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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전수조사 00:39
    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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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국내 에너지 수요 작년보다 1.3%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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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사진이 대출조건?…금융범죄범 4천여명 검거 01:36
    알몸사진이 대출조건?…금융범죄범 4천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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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전복사고 '청보호' 인양 01:43
    [그래픽뉴스] 전복사고 '청보호'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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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수소사업 늘리는 대기업…사업 재편도 활발 02:25
    전기차·수소사업 늘리는 대기업…사업 재편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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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민방공훈련 실시…휴대전화 문자로 경보 추진 00:39
    6년 만에 민방공훈련 실시…휴대전화 문자로 경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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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먼지…차츰 비 또는 눈 01:25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먼지…차츰 비 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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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02:55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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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 02:5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오점"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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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성공…선내 수색·배수 중 02:51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성공…선내 수색·배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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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군 장성과 기념연회 03:53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군 장성과 기념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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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9천명 육박…필사의 수색 02:57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9천명 육박…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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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19:43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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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01:51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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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동근ㆍ장성규 등 연예계도 튀르키예에 온정 손길 00:34
    양동근ㆍ장성규 등 연예계도 튀르키예에 온정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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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15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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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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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02:26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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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02:01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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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역점 사업 줄지어 수사망에…공직사회 뒤숭숭 02:03
    강원도 역점 사업 줄지어 수사망에…공직사회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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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9
    원희룡 "월례비 근절…일 안하는 노조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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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01:40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투쟁 예고…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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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스쿨링 초등생 숨져…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02:00
    홈스쿨링 초등생 숨져…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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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아파트 화재로 8명 부상…담배꽁초 발화 추정 00:30
    안성 아파트 화재로 8명 부상…담배꽁초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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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미세먼지 해소…내일 밤부터 전국 곳곳 눈비 01:19
    [날씨] 차츰 미세먼지 해소…내일 밤부터 전국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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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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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3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1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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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01:50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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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살아남아도 고통"…추위·배고픔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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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건물 6천채 파괴…내진 설계에 의문 제기 01:43
    튀르키예 건물 6천채 파괴…내진 설계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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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1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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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02:25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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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수사 불공정 여론" "죄는 증거·팩트로"…민주·한동훈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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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금고지기 곧 송환…대북송금 수사 탄력 02:09
    김성태 금고지기 곧 송환…대북송금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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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뇌물 무죄…'50억클럽·대장동' 영향은 02:07
    곽상도 뇌물 무죄…'50억클럽·대장동'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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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이는 전대구도…'김나연대' 놓고 신경전 02:08
    출렁이는 전대구도…'김나연대'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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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7년 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 01:52
    윤대통령, 7년 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전 정부, 가짜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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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1:54
    바이든 "주권 위협시 행동"…中 "美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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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교차 큰 환절기…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주의 02:01
    일교차 큰 환절기…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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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밤~모레 전국 눈비…미세먼지 차츰 해소 01:20
    [날씨] 내일 밤~모레 전국 눈비…미세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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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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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명 넘어…필사의 수색 02:14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명 넘어…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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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3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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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00:47
    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법조계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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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02:04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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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씻겨줄 눈비…해빙기 안전 사고 주의 01:43
    미세먼지 씻겨줄 눈비…해빙기 안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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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대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법적 대응 나섰다 00:50
    SM 대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법적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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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밤부터 곳곳 눈,비 01:19
    [생활날씨]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밤부터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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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팝 열풍에 '중국발 짝퉁 굿즈' 주의보…무더기 적발 00:46
    K팝 열풍에 '중국발 짝퉁 굿즈' 주의보…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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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몰랐어도 처벌…해외여행 때 대마젤리 주의해야 00:38
    몰랐어도 처벌…해외여행 때 대마젤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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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구·경북 '찜솥 더위'…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 03:11
    대구·경북 '찜솥 더위'…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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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엘리베이터 침수되고 나무 쓰러져…경기 북부 호우 피해 잇따라 01:49
    엘리베이터 침수되고 나무 쓰러져…경기 북부 호우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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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남부 곳곳 폭염 경보…요란한 소나기 소식 01:58
    [날씨] 남부 곳곳 폭염 경보…요란한 소나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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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내일까지 최대 80㎜ 더 01:56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내일까지 최대 80㎜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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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공의 모집 '파행'‥ 01:39
    전공의 모집 '파행'‥"반인륜적"·"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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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검 03:59
    대검 "보고는 했어야" vs 수사팀, 진상 조사에 '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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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7월 23일 뉴스현장 헤드라인 01: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23일 뉴스현장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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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부 곳곳 소강, 일부 5∼10mm/h 비...남부는 '폭염' 02:14
    [날씨] 중부 곳곳 소강, 일부 5∼10mm/h 비...남부는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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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천연기념물 오리나무 뿌리째 뽑혀...피해신고 속출 02:34
    천연기념물 오리나무 뿌리째 뽑혀...피해신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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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57
    "백팩 메고 집집마다 찰칵"…CCTV에 딱 걸린 '필로폰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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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중부 중심 비 소식…남부 곳곳 폭염 경보 발효 02:06
    [날씨] 중부 중심 비 소식…남부 곳곳 폭염 경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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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02:59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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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쯔양 제보자' 변호사 04:08
    '쯔양 제보자' 변호사 "법 위반한 적 없다…연루된 것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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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중부 장맛비·남부 폭염...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 03:15
    [날씨] 중부 장맛비·남부 폭염...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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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센터] 중부·전북 곳곳 장맛비…태풍 '개미' 한반도 영향은 13:40
    [뉴스센터] 중부·전북 곳곳 장맛비…태풍 '개미'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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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경찰이 말 걸자 쏜살같이 도주...강남 주택가 남성의 정체 01:27
    [자막뉴스] 경찰이 말 걸자 쏜살같이 도주...강남 주택가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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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일까지 중부 장맛비…수도권·강원 최대 80㎜ 01:22
    내일까지 중부 장맛비…수도권·강원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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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0
    "잠깐만요"에 백팩 매고 줄행랑...300m 쫓아가 잡고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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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잠기고 꺾이고 피해 속출 01:43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잠기고 꺾이고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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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운전 중 쓰러져 추돌사고...경찰, CPR로 살려 01:20
    운전 중 쓰러져 추돌사고...경찰, CPR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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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01:45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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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팔당댐 방류로 수위 높아져 00:56
    [현장연결]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팔당댐 방류로 수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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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02:58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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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01:00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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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곳곳서 침수 피해 잇따라 01:51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곳곳서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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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점' 김범수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나(종합) 02:33
    '정점' 김범수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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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08:11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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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일까지 중부 최대 80㎜ 장맛비…남부는 연일 폭염 01:34
    내일까지 중부 최대 80㎜ 장맛비…남부는 연일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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