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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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로 의심받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화천대유에 다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들 건강상태나 업무내용을 보면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준 대가로 봤는데,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게 없다"면서,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은 금액도 많고,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등을 보면 명목상 변호사비일 뿐,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죄 부분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관련된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대장동 #곽상도 #뇌물혐의 #벌금형 #아들퇴직금_50억원_무죄 #불법정치자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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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설주 '화성-17형' 목걸이 착용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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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8
    바이든 "중국이 주권 위협시 행동"…북한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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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강추위에 구조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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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중장비·구호물품 보내 00:33
    기업들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중장비·구호물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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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자율화에도 유행 감소세…재감염률은 증가 01:59
    실내마스크 자율화에도 유행 감소세…재감염률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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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오세훈 00:38
    국회 찾은 오세훈 "요금인상 최소화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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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00:27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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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0
    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동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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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조사 앞둔 강원도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00:42
    레고랜드 조사 앞둔 강원도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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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역농업 변화는? 07:27
    [초대석]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역농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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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카드 02:09
    [비즈&] 현대카드 "애플페이 한국 출시 예정"…첫 공식 확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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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선물 127년만에 현지서 공개 00:40
    고종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선물 127년만에 현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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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먼지 차츰 해소…내일~모레 강원산지 대설 01:20
    [날씨] 먼지 차츰 해소…내일~모레 강원산지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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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잇슈] 어느 회장님의 수상한 이중생활…낮엔 CEO, 밤엔? 03:10
    [배달잇슈] 어느 회장님의 수상한 이중생활…낮엔 CEO, 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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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워치 01:21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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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관련 입장 발표 00:23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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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국무위원 최초 00:33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국무위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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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02:48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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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살아남아도 고통"…추위·배고픔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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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세입자 갑-을 관계 역전…'역월세' 확산 02:02
    집주인과 세입자 갑-을 관계 역전…'역월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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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 7만 명…5년 전 24배 00:40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 7만 명…5년 전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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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전수조사 00:39
    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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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국내 에너지 수요 작년보다 1.3%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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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사진이 대출조건?…금융범죄범 4천여명 검거 01:36
    알몸사진이 대출조건?…금융범죄범 4천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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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전복사고 '청보호' 인양 01:43
    [그래픽뉴스] 전복사고 '청보호'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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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수소사업 늘리는 대기업…사업 재편도 활발 02:25
    전기차·수소사업 늘리는 대기업…사업 재편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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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민방공훈련 실시…휴대전화 문자로 경보 추진 00:39
    6년 만에 민방공훈련 실시…휴대전화 문자로 경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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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먼지…차츰 비 또는 눈 01:25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먼지…차츰 비 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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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02:55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지진 사망자 9천명 육박…한국 긴급구호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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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 02:5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오점"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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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성공…선내 수색·배수 중 02:51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성공…선내 수색·배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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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군 장성과 기념연회 03:53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군 장성과 기념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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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9천명 육박…필사의 수색 02:57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9천명 육박…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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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19:43
    [뉴스프라임] 북, 건군절 75주년…대규모 열병식 개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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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01:51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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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동근ㆍ장성규 등 연예계도 튀르키예에 온정 손길 00:34
    양동근ㆍ장성규 등 연예계도 튀르키예에 온정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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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15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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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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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02:26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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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02:01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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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역점 사업 줄지어 수사망에…공직사회 뒤숭숭 02:03
    강원도 역점 사업 줄지어 수사망에…공직사회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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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9
    원희룡 "월례비 근절…일 안하는 노조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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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01:40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투쟁 예고…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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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스쿨링 초등생 숨져…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02:00
    홈스쿨링 초등생 숨져…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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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아파트 화재로 8명 부상…담배꽁초 발화 추정 00:30
    안성 아파트 화재로 8명 부상…담배꽁초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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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미세먼지 해소…내일 밤부터 전국 곳곳 눈비 01:19
    [날씨] 차츰 미세먼지 해소…내일 밤부터 전국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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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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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3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1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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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01:50
    한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강진 하타이서 구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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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살아남아도 고통"…추위·배고픔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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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건물 6천채 파괴…내진 설계에 의문 제기 01:43
    튀르키예 건물 6천채 파괴…내진 설계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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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1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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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02:25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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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수사 불공정 여론" "죄는 증거·팩트로"…민주·한동훈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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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금고지기 곧 송환…대북송금 수사 탄력 02:09
    김성태 금고지기 곧 송환…대북송금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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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뇌물 무죄…'50억클럽·대장동' 영향은 02:07
    곽상도 뇌물 무죄…'50억클럽·대장동'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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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이는 전대구도…'김나연대' 놓고 신경전 02:08
    출렁이는 전대구도…'김나연대'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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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7년 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 01:52
    윤대통령, 7년 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전 정부, 가짜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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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1:54
    바이든 "주권 위협시 행동"…中 "美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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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교차 큰 환절기…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주의 02:01
    일교차 큰 환절기…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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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밤~모레 전국 눈비…미세먼지 차츰 해소 01:20
    [날씨] 내일 밤~모레 전국 눈비…미세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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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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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명 넘어…필사의 수색 02:14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1만명 넘어…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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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3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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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00:47
    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법조계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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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02:04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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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씻겨줄 눈비…해빙기 안전 사고 주의 01:43
    미세먼지 씻겨줄 눈비…해빙기 안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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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대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법적 대응 나섰다 00:50
    SM 대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법적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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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밤부터 곳곳 눈,비 01:19
    [생활날씨]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밤부터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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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02
    "'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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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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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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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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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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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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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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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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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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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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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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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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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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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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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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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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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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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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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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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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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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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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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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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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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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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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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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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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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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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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