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美 보조금 받으면 중국생산 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이전 세대의 반도체는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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