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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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앵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규정에서,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못 늘리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 향상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직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것을 우려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작년 10월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해 10월까지 1년 유예를 허가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지만 10월 이후에도 장비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 차관은,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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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00:4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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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내리고 공제액 줄고…종부세 제외 아파트 속출 02:15
    공시가 내리고 공제액 줄고…종부세 제외 아파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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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수사의뢰 00:40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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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번엔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 다수발사 06:58
    북, 이번엔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 다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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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 外 02:10
    [비즈&]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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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세종서 백제 한성기 고분 5기 발굴 00:40
    문화재청, 세종서 백제 한성기 고분 5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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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25.1도, 3월 역대 가장 따뜻…차츰 전국 비 01:30
    [날씨] 서울 25.1도, 3월 역대 가장 따뜻…차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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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 00:25
    [속보] 민주 "이재명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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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워치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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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01:39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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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큰 폭 줄어 02:11
    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큰 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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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2억 '더펜트하우스 청담' 00:40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2억 '더펜트하우스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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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0
    대통령실 "보유세 부담 20%이상 완화…윤대통령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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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00:47
    국민의힘 하영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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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일본 야당 언급하며 00:40
    윤대통령, 일본 야당 언급하며 "한국 야당 보기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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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법 실무진 내일 방한…한국 기업 의견 수렴 00:41
    美 반도체법 실무진 내일 방한…한국 기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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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00:36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한국기업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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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모습 드러낸 미 반도체지원법…한국 기업 영향은? 06:57
    [뉴스워치] 모습 드러낸 미 반도체지원법…한국 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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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신청 폭주…예약 4주 단위로 00:37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신청 폭주…예약 4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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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00:35
    노동장관 "청년·미조직 노동자 소통…심층면접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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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50
    정부 "늘봄학교에 은퇴자 지원"…"땜질돌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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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4,895억 배임·133억 뇌물'…검찰, 이재명 기소 外 00:47
    [사진구성] '4,895억 배임·133억 뇌물'…검찰, 이재명 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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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링크만 클릭했을 뿐인데"…경찰 사칭 '악성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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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20대 성폭행…피의자는 마을 주민들 01:36
    지적장애 20대 성폭행…피의자는 마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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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까지 곳곳 '봄비'…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며 따뜻 01:34
    [생활날씨] 내일까지 곳곳 '봄비'…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며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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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4
    이재명 "답 정해놓고 기소"…김기현 "대표직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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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보유세 완화될듯 01:56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보유세 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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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01:43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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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08
    [이슈5]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선제 조치 나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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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 外 02:25
    [비즈&]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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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억 약정·대선자금 의혹' 기소 제외…수사 지속 02:25
    '428억 약정·대선자금 의혹' 기소 제외…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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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12:13
    [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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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 02:16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비리 최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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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 민주 01:55
    이재명 기소에 민주 "망나니 칼춤"…여 "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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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정조사 추진" "극언의 선동질"…한일회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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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후임 공방… 00:41
    정순신 후임 공방…"검사출신 안돼" "능력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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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02:13
    '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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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내일 지하철 시위 재개예고…서울시 00:41
    전장연, 내일 지하철 시위 재개예고…서울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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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아줌마란 말에 화나서"…죽전역 흉기난동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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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그룹별 심층면접"…근로시간 개편 탈출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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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올해는 1번만…내년부터는 일부만 무료 02:16
    코로나 백신 올해는 1번만…내년부터는 일부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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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1년에 한번 접종" 호응도 얼마나…필요성·안전성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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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없는 사회' 성큼…고령층 소외는 숙제 02:22
    '현금 없는 사회' 성큼…고령층 소외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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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된 '공항 면세점 전쟁'…'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02:10
    마무리 된 '공항 면세점 전쟁'…'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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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에선 첫 발견…세종시 백제 한성기 고분군 02:17
    중부권에선 첫 발견…세종시 백제 한성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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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3월에 완연한 봄…내일 황사 섞인 비 01:28
    [날씨] 3월에 완연한 봄…내일 황사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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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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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01:40
    북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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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 02:13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비리 최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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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억 약정·대선자금 의혹' 기소 제외…수사 지속 02:22
    '428억 약정·대선자금 의혹' 기소 제외…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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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등 기소 02:04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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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 민주 01:53
    이재명 기소에 민주 "망나니 칼춤"…여 "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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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국정조사 추진" "극언의 선동질"…한일회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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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채택…내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02:12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채택…내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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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앞 환자 옷 갈아입힌 병원 과태료 500만원 00:38
    CCTV 앞 환자 옷 갈아입힌 병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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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00:39
    행안부,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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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봄비…서쪽 고농도 황사 01:10
    [날씨] 내일 전국 봄비…서쪽 고농도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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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고립·은둔' 택한 청년들 08:28
    [고용브리핑365] '고립·은둔' 택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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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투나잇1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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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년 관측 사상 처음…3월에 서울 '25.1도' 01:54
    116년 관측 사상 처음…3월에 서울 '2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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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내일 중서부 공기 질 '나쁨' 00:32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내일 중서부 공기 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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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으로 31년만에 방첩사 찾은 윤대통령 01:50
    현직 대통령으로 31년만에 방첩사 찾은 윤대통령 "적극적 방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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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70주년'…6월에 역대급 연합 화력격멸훈련 02:27
    '한미동맹 70주년'…6월에 역대급 연합 화력격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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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 방한…한미 협력방안 논의 00:40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 방한…한미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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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연평도 포격 희생자 묘역 참배 00:44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연평도 포격 희생자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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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예외조항 적용 02:19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예외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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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멍게 수입재개 요청' 일본 보도에 00:39
    대통령실 '멍게 수입재개 요청' 일본 보도에 "멍게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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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선배 10명이 신입생 집단 폭행 00:34
    고교 기숙사서 선배 10명이 신입생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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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00:49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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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내정 00:35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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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AI 시대, ESG경영에 디지털자산 접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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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전국 단비…중국발 황사 몰려와 01:24
    [생활날씨] 내일 전국 단비…중국발 황사 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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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24
    "한미동맹, 정파 초월"‥미 국방장관 방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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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 04:11
    미 "한국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미 국방부 "방한 추진했지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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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9
    "한미동맹, 정권 초월"…국방장관 방한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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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독일 교민들, 베를린서 윤석열 퇴진 촉구 00:25
    독일 교민들, 베를린서 윤석열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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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 04:03
    미 "탄핵 절차, 한국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미 국방 방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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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리아 반군, 제4의 도시 '하마' 점령... 01:51
    시리아 반군, 제4의 도시 '하마' 점령..."이젠 수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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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포토오늘] 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재개관 00:34
    [포토오늘] 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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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바, 주요 각료와 한국 계엄사태 논의... 02:09
    이시바, 주요 각료와 한국 계엄사태 논의..."셔틀외교 당분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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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욕 유명 호텔 앞에서 '탕탕탕'...미 보험사 CEO, 총격 사망 01:45
    뉴욕 유명 호텔 앞에서 '탕탕탕'...미 보험사 CEO, 총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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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국 산업계에 '美 반도체 구매금지' 바람…美 수출제한에 반격? 02:07
    중국 산업계에 '美 반도체 구매금지' 바람…美 수출제한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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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국인' 우크라군 00:25
    '한국인' 우크라군 "북한군, 자유 위해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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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욕 맨해튼 한복판서 '탕탕탕'…美 최대보험사 CEO 피살 01:42
    뉴욕 맨해튼 한복판서 '탕탕탕'…美 최대보험사 CEO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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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 국무부 01:56
    美 국무부 "尹, 심하게 오판"…언론들 韓 계엄 사태로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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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국의 '한시적 일방적 사증 면제' 주의할 점은? 01:53
    중국의 '한시적 일방적 사증 면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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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강이 온다' 스톡홀름 노벨 주간 시작 03:13
    '한강이 온다' 스톡홀름 노벨 주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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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교황 의전차량 '포프모빌', 벤츠 전기차로 교체 00:47
    교황 의전차량 '포프모빌', 벤츠 전기차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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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본의 '전통 술 제조 기술'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00:40
    일본의 '전통 술 제조 기술'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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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계엄 사태 후폭풍…자신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 '흔들' 05:13
    윤 대통령 계엄 사태 후폭풍…자신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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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연내 퇴진' 베팅까지…전 세계 웃음거리 된 '계엄 선포' 01:42
    윤 대통령 '연내 퇴진' 베팅까지…전 세계 웃음거리 된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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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행 주의국' 신세 된 한국‥원화 환전 거부 사례도 02:27
    '여행 주의국' 신세 된 한국‥원화 환전 거부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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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국 03:39
    미국 "윤 대통령 심하게 오판‥불법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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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외 정상 줄줄이 방한 취소…계엄 해제에도 01:36
    해외 정상 줄줄이 방한 취소…계엄 해제에도 "한국 여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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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6
    "계엄은 심각한 오판이었다"…미 백악관-국무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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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외신 01:33
    외신 "윤 대통령 위기" 상세 보도…계엄 막은 국민과 K-민주주의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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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친코인' 인사 지명되자…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01:55
    '친코인' 인사 지명되자…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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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딥빽] 비슷한 해외 사례조차 찾기 힘들다?…'비상계엄' 사태가 역대급인 이유 07:28
    [딥빽] 비슷한 해외 사례조차 찾기 힘들다?…'비상계엄' 사태가 역대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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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악관 불편한 심기'…트럼프 2기 대비는? 02:19
    '백악관 불편한 심기'…트럼프 2기 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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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3
    "윤 대통령 심한 오판"…백악관도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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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7
    "야생 백두산 호랑이, 30년 만에 백두산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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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우크라 韓 용병' 자처 남성, 북한군에 00:50
    '우크라 韓 용병' 자처 남성, 북한군에 "항복" 촉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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