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떨어진 공시가에…"전세 보증보험 못 들면 어쩌나"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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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낮아진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특히 전세 시장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인 남매는 이달 초 전세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인이 숨져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급한 대로 보증서를 갱신해보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동돼서 공시지가가 맞지 않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자 정부는 빌라 시세를 최근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 안에 들어와야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시가가 하락하면 전세보증 기준에 맞는 전셋값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반전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은하/공인중개사 :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이 낮은 걸 원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반전세 형태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셋값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인 걸로 보인다며, 일단 갱신 계약에 한해서는 전세가율 조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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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50대 깨워 집에 갔더니…단칸방, 쓰레기만 2톤 03:50
    쓰러진 50대 깨워 집에 갔더니…단칸방, 쓰레기만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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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 먼지 농도 나쁨…남쪽, 단비 내려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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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5:29
    [비디오머그] "폭로 안 해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태세 전환? '마약 난동' 일주일 만에 방송 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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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IQ 139 이상? 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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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코끼리 다리 아기…치료 못 받는 사연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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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07:18
    [스브스뉴스] '더 글로리''펜트하우스''미생''비밀의 숲' 등등등등…제작한 26년 차 음악 감독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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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 02:24
    북한 수중 핵무기 공개…"방사능 해일 일으켜 소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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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01:52
    '러 핵어뢰 포세이돈 축소판'…북 신무기, 전문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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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6년 만에 첫 원격 훈련…'장군멍군' 식 맞대응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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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 02:10
    '55 용사' 부르며 울먹인 윤 대통령…"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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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02:30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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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02:11
    '20만 명' 울린 권도형, 해외 도피 끝 몬테네그로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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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02:05
    체포된 권도형…다른 나라도 신병 확보 나설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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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울린 권도형 도피 끝 체포…국내 송환은 어떻게 (풀영상)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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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02:31
    얽힌 돈만 115조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방부터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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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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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사태 번지며 불타는 파리…연금 개혁 이렇게 어렵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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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01:56
    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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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소통한다더니, 쓴소리엔 비공개로 돌린 고용노동부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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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호빈이의 핏줄 혹…약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상황 03:57
    13개월 호빈이의 핏줄 혹…약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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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3시간 뒤 포획된 얼룩말 세로…동물원이 전한 사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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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까지 가져와선 충전"…카공족,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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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 한계 넘은 여성 교도소…주민들 반발, 갈 곳이 없다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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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02:22
    혼수상태 몽골 선수, 어머니의 절규 "의사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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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우 껐나 했던 산불 재발화…'사격훈련 자제 요청' 무색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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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진해군항제…벚꽃도 '기다렸다'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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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무기" 험악한 청문회…진땀 흘린 틱톡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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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최소 139 수준"…챗GPT로 뜨고 지는 직업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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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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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 '완벽 4회전'…남녀 동반 메달 보인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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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일주일…'시한폭탄' 안은 KBL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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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최민정,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00:28
    쇼트트랙 최민정,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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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부분 지역 황사 영향…충청 이남, 비 조금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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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례적 사과... 01:45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례적 사과..."기대 못 미치는 성과,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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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아…매출은 최대 01:4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아…매출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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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9.1조…사과 메시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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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9.1조 원...전영현 부회장 '이례적 사과' 03:1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9.1조 원...전영현 부회장 '이례적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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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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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9.1조‥시장 기대 밑돌아 00:40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9.1조‥시장 기대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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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먹통' 방지책 미흡 00:44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먹통' 방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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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잠정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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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달러 왜 또 급등?…상승세 이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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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금리·유가 상승에 하락…다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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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면 샤넬·디올·구찌·에르메스"...지방 신축 수난시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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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제유가 급등에 국채금리 상승‥뉴욕증시 하락 01:33
    국제유가 급등에 국채금리 상승‥뉴욕증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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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더 비싼 배달음식… 02:00
    더 비싼 배달음식…"매장과 다르다" 가격정보 없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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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스타트경제] 국감장에 등장한 '금배추'...채솟값 고공해진에 서민 '시름' 12:40
    [스타트경제] 국감장에 등장한 '금배추'...채솟값 고공해진에 서민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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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글로벌증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국제유가까지…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07:49
    [글로벌증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국제유가까지…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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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OTT 중도해지 어려워… 00:36
    OTT 중도해지 어려워…"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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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주춤'‥국토장관 02:12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주춤'‥국토장관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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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10월 8일 경제 캘린더 01:19
    ■ 10월 8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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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립암센터에서 근로자 1명 방사선 피폭…조사 착수 00:37
    국립암센터에서 근로자 1명 방사선 피폭…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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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전자' 고전 속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실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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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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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 달 만에 국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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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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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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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장관, 한우·산지 쌀값 하락에 "진정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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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설,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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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가, 실적발표 앞두고 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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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고려아연 핵심 승부처 된 영풍정밀…공개매수가 인상 전망에 주가 급등 01:56
    고려아연 핵심 승부처 된 영풍정밀…공개매수가 인상 전망에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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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매물로 '장관 관용차' 올린 野 의원…與 반발에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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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죄기' 매물 쌓여…나흘 뒤 '금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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