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거센 후폭풍'…국내 시사점은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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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거센 후폭풍'…국내 시사점은 연금개혁을 강행한 프랑스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과 갈등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연금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2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20년 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명,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연금 적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프랑스 국민의 2/3가 이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마크롱 정부가 오랜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을 강행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야당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한 상태지만, 올해 내로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프랑스보다 2.4배 빠른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게 1988년이었죠. 1998년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뒤 25년째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 보험료율이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안 발표에는 여론 악화가 뒤따르는 것, 불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연금제도가 가장 잘 마련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대략 75%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언제 얼마를 내고 받을 것인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정 고갈 연도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두자는 목소리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두고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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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41.6% 사이버 폭력 경험…중학생 최다 00:44
    청소년 41.6% 사이버 폭력 경험…중학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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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문 연 레고랜드…지역사회 시선은 여전히 싸늘 01:55
    다시 문 연 레고랜드…지역사회 시선은 여전히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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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서 위조지폐 쓴 외국인 기소…고령 상인 노려 00:38
    시장서 위조지폐 쓴 외국인 기소…고령 상인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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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유니온 00:44
    청년유니온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개편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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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02:11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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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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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00:51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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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01:25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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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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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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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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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00:33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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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 00:36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원거리 타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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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01:46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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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40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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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00:37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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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01:55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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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싸게"…지역차등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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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00:42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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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00:37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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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00:45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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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00:30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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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01:41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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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00:46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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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00:47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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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01:23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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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59
    여야 "서해수호 정신 새길 것"…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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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02:29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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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 02:28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러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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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11:36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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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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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5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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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00:45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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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15:55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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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5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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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00:40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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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01:53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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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진해 군항제… 01:42
    4년 만에 진해 군항제…"역대 최다 인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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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01:22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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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04:36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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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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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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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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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8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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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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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4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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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4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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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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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00:43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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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4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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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00:31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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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폭로 멈추겠다…가족 등에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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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00:40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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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00:31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추가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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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02:02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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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00:32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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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01:23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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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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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02:01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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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00:40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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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9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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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00:35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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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00:41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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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02:15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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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4%…전주보다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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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01:46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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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01:27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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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05:24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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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몰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 몰수 02:01
    몰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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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美 00:34
    美 "김정은, 중러 지원에 운신 폭 넓어졌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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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02:19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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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02:30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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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온더스팟] 빗발치는 의심 신고, 자고 자면 늘어나는 사망자…지금 일본은 07:41
    [온더스팟] 빗발치는 의심 신고, 자고 자면 늘어나는 사망자…지금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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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주 대륙 '뎅기열' 비상… 01:55
    미주 대륙 '뎅기열' 비상…"350만명 감염·사망자 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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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유엔 北 무기 감시에 '구멍'… 01:46
    유엔 北 무기 감시에 '구멍'…"러, '북 감싸기'에 제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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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복제 기념품 즐비한데… 02:19
    복제 기념품 즐비한데…"다비드 함부로 쓰지 마"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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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단' 15년 만에 해체 01:59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단' 15년 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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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달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판매‥'대륙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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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02:26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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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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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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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운지] "대북제재 CCTV 사라진다"...UN 전문가패널 내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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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02:12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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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01:46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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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02:33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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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01:53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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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26
    "달토양서 새 광물질 발견"...중국 연구진이 전한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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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02:16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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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02:10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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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09:23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미중, 서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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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01:57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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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붕괴된 미국 '대혼란'...가로 막힌 핵심 기지 '풍비박산' 01:40
    [자막뉴스] 붕괴된 미국 '대혼란'...가로 막힌 핵심 기지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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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글로벌D리포트] 7억 명 넘게 굶주리는데…매일 10억 끼 버러진다 01:22
    [글로벌D리포트] 7억 명 넘게 굶주리는데…매일 10억 끼 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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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01:14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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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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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가상화폐 왕'의 몰락, 징역 25년 선고...엄친아에서 범죄자로 01:49
    '가상화폐 왕'의 몰락, 징역 25년 선고...엄친아에서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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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넷플릭스 못 보는데…'시진핑 상처' 헤집은 '삼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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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00:33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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