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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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뉴스리뷰]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족과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의 항의 속에 법정으로 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공모해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대북 기조에 따라 피격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리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봅니다. 첫 재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수백명이 아는 걸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며,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뒤늦게 사법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다른 인사들과 보안 유지를 공모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안보실 방침으로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던 상황에서 "제한된 근거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범행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차례로 증언합니다. 검찰 요청으로 매주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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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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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00:51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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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01:25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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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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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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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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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00:33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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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 00:36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원거리 타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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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01:46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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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40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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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00:37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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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01:55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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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싸게"…지역차등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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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00:42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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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00:37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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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00:45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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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00:30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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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01:41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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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00:46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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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00:47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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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01:23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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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59
    여야 "서해수호 정신 새길 것"…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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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02:29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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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 02:28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러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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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11:36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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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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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5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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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00:45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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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15:55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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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5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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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00:40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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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01:53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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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진해 군항제… 01:42
    4년 만에 진해 군항제…"역대 최다 인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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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01:22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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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04:36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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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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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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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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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8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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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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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4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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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4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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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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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00:43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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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4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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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00:31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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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폭로 멈추겠다…가족 등에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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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00:40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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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00:31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추가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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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02:02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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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00:32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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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01:23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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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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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02:01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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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00:40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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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9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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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00:35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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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00:41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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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02:15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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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4%…전주보다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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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01:46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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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01:27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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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05:24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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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6
    "우주에서 숲 샅샅이"...산림위성센터,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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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리보는오늘] '엇박자' 이후 간담회...이복현 원장 발언 수위 주목 02:02
    [미리보는오늘] '엇박자' 이후 간담회...이복현 원장 발언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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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시각 핫뉴스] 팬들과 부딪쳤던 김민재 02:46
    [이 시각 핫뉴스] 팬들과 부딪쳤던 김민재 "내 행동 잘못…반성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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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보는Y] 02:30
    [제보는Y] "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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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에서도 인권침해... 01:01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에서도 인권침해..."강제노역·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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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 오늘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결정할 듯 00:38
    법원, 오늘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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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허웅, 이번엔 무고 혐의로 고소 00:46
    '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허웅, 이번엔 무고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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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쯔양 협박' 2억 뜯어낸 여성 2명 오늘 영장심사 00:36
    '쯔양 협박' 2억 뜯어낸 여성 2명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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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보는Y]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02:39
    [제보는Y]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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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0년만의 최악 태풍에 베트남 71명 사망·실종…철교 붕괴(종합2보) 02:57
    30년만의 최악 태풍에 베트남 71명 사망·실종…철교 붕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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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연 중 앙코르 '발끈'… 02:16
    공연 중 앙코르 '발끈'…"관객 무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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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차 훔쳐 도심 질주 '쾅'…잡고 보니 '5학년' 01:51
    차 훔쳐 도심 질주 '쾅'…잡고 보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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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음주운전 사고로 무면허인데…단속 피해 질주 01:47
    음주운전 사고로 무면허인데…단속 피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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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방 준' 최재영도 수사심의위…'종결'에 영향? 02:00
    '가방 준' 최재영도 수사심의위…'종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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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1
    "다 취소해야 돌아온다" 삭발에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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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입 수시 모집 시작…'백지화' 주장에 02:17
    대입 수시 모집 시작…'백지화' 주장에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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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 상가 건물 1층 빈 매장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00:29
    부산 상가 건물 1층 빈 매장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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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45
    "한일회담 반대" 이순신 동상 올라 시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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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세훈, 구급대원 격려... 00:37
    오세훈, 구급대원 격려..."추석 응급실 확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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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빅5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00:37
    빅5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사직은 개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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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플라스틱 재활용 어렵다고?...열분해로 100% 활용한다 02:00
    플라스틱 재활용 어렵다고?...열분해로 100%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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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일본도 살해' 유족 00:36
    '일본도 살해' 유족 "가해자 신상 공개하고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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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부인과의사회 00:41
    산부인과의사회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참여해 끝장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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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85년 만 9월 더위...오늘∼내일, '더 덥다' 02:02
    서울, 85년 만 9월 더위...오늘∼내일, '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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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포시 화재 현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 발견 00:27
    김포시 화재 현장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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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문수 00:29
    김문수 "일제강점기 국적은 학술적 정리 필요"...환노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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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폭염특보 확대·강화…내일 한낮 33도 웃돌아 01:13
    [날씨] 폭염특보 확대·강화…내일 한낮 33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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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5
    "추석 의료공백 막아라"...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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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일본도 희생자 유족 02:10
    일본도 희생자 유족 "신상 공개해야"...'정지' 명령에 만취운전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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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NIGHT] 01:51
    [뉴스NIGHT] "추후 공고는 어디 공업고?"...또 불거진 문해력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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