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2023.03.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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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앵커] 대법원이 '빚의 대물림'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고,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판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겁니다. 종전 판례는 고인이 직계 비속과 존속 등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토대로,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손주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빚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일반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며 민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속 포기는 상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종전 판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빚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원 #채권자 #보증보험사 #승계집행문 #빚대물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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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02:11
    1분기 반도체는 '어닝쇼크'…자동차·2차 전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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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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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00:51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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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01:25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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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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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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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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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00:33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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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 00:36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원거리 타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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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01:46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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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40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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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00:37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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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01:55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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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싸게"…지역차등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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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00:42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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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00:37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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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00:45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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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00:30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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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01:41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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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00:46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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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00:47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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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01:23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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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59
    여야 "서해수호 정신 새길 것"…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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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02:29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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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 02:28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러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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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11:36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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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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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5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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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00:45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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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15:55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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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5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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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00:40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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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01:53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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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진해 군항제… 01:42
    4년 만에 진해 군항제…"역대 최다 인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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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01:22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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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04:36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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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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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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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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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8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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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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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4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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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4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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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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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00:43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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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4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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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00:31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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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폭로 멈추겠다…가족 등에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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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00:40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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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00:31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추가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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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02:02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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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00:32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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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01:23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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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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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02:01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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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00:40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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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9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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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00:35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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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00:41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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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02:15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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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4%…전주보다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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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01:46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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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01:27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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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05:24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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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태균, 8시간 조사 뒤 귀가... 02:35
    명태균, 8시간 조사 뒤 귀가..."거짓의 산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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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돌연 태도 굽힌 명태균‥구속 피하기? 03:57
    돌연 태도 굽힌 명태균‥구속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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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령광역상수도 누수 사고…충남 서북부 지역 단수 이어져 00:55
    보령광역상수도 누수 사고…충남 서북부 지역 단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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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가짜 영상 제작자 송치 00:36
    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가짜 영상 제작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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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서 흉기 살인…40대 남성 체포 01:25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서 흉기 살인…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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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나토 수장 01:56
    나토 수장 "방위비 증액 논의" 시사…'EU 자강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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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광역 상수도 누수…충남 4개 시·군 33만 명 단수 00:29
    광역 상수도 누수…충남 4개 시·군 33만 명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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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1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00:52
    11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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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그물 올리다 순간적으로 전복"…대형선망어선 조업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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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01:54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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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05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 8시간 남았다…실종자 12명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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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의 6배 크기인데…100배 빠른 인구 쇼크 02:30
    서울의 6배 크기인데…100배 빠른 인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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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 여사 순방 불참·부속실 출범… 02:44
    김 여사 순방 불참·부속실 출범…"치열한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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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 02:10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주로 몸통 공격"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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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맑고 온화한 주말…전국 유명산 '단풍 절정' 01:30
    맑고 온화한 주말…전국 유명산 '단풍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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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철강산업 메카 포항,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꿈꾼다 02:13
    철강산업 메카 포항,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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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02:33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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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불발…수수료율 합의 난항 01:48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불발…수수료율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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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군, 탄도미사일 '현무-Ⅱ' 실사격…서북도서 방어 훈련 02:07
    군, 탄도미사일 '현무-Ⅱ' 실사격…서북도서 방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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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으로… 02:09
    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으로…"활동 마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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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파트 복도서 흉기 난동…전 연인 살해 · 어머니 중상 02:05
    아파트 복도서 흉기 난동…전 연인 살해 · 어머니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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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 반발 속…야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01:54
    여 반발 속…야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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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02:24
    명태균 "돈 흐름 파악하면 사건 해결…단돈 1원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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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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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생이 '김밥천국' 그 자체인 MZ가 있다? 07:39
    인생이 '김밥천국' 그 자체인 MZ가 있다? "김밥 생각하면 벅차올라요" [젊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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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주 바다에서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1:51
    제주 바다에서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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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11월 8일 뉴스리뷰 01:1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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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시민 2명 공격한 사슴‥연이은 수색에도 사흘째 오리무중 02:25
    시민 2명 공격한 사슴‥연이은 수색에도 사흘째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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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8
    "20~30초 만에 뒤집어져"…'복원력' 잃은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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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장범, '스쿨존' 위반 4건‥'과태료 미납' 차량 압류 7차례 02:38
    박장범, '스쿨존' 위반 4건‥'과태료 미납' 차량 압류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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