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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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족과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의 항의 속에 법정으로 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공모해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대북 기조에 따라 피격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리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봅니다. 첫 재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수백명이 아는 걸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며,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뒤늦게 사법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다른 인사들과 보안 유지를 공모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안보실 방침으로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던 상황에서 "제한된 근거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범행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차례로 증언합니다. 검찰 요청으로 매주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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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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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00:51
    도시 하나 날릴 크기 소행성 주말 지구-달 사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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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01:25
    [날씨] 주말 황사·큰 일교차 유의…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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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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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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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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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00:33
    북한, 우주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최…인공위성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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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 00:36
    한미 공군, 전투기 동원 폭격 훈련…"원거리 타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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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01:46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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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0:40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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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00:37
    美USTR 대표 내주 방한…IRA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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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01:55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갈길 먼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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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싸게"…지역차등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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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00:42
    '배임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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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00:37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원청 대표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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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00:45
    부산 달맞이고개 출몰 여우, 강원 정선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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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00:30
    경부고속도 직선화 구간 '동탄터널' 서울방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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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01:41
    나흘째 전주대비 증가…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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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00:46
    결핵환자 9년새 절반으로…발생률 여전히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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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00:47
    [사진구성]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잊을 수 없는 내 아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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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01:23
    [생활날씨] 주말도 공기질 말썽…오후 남부 중심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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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59
    여야 "서해수호 정신 새길 것"…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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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02:29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체포…국내 송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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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 02:28
    북한 수중용 핵무기 '해일' 공개 위협…"러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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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11:36
    [이슈5] 한·일 항공편 늘린다…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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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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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5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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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00:45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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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15:55
    [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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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5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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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00:40
    KT 이사진, 윤경림 후보 사의 철회 설득…장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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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01:53
    쌀의 화려한 변신…성형미에 영양간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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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진해 군항제… 01:42
    4년 만에 진해 군항제…"역대 최다 인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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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01:22
    [날씨] 주말 고농도 황사…충청이남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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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04:36
    [월드잇슈] 블랙핑크로 대선후보 선전하는 인도네시아…거인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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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02:21
    [비즈&] 삼성전자-아람코, 사우디 산업용 5G 기술 활용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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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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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2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모의 핵탄두 순항미사일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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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8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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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 02:41
    윤대통령, 서해수호 용사 호명하다 울컥…"북 도발 반드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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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02:04
    '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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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4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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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의회독재 면죄부"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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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00:43
    여권,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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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02:14
    이재명, '당직 개편' 시작…'민주당 딜레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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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00:31
    몬테네그로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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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0:45
    전두환 손자 "폭로 멈추겠다…가족 등에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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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00:40
    간편결제 이용액 하루 7천억원대…간편송금 6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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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00:31
    우정본부, 택배노조 파업 앞두고 "추가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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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02:02
    의료용 마약류 '되팔이'…처방단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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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00:32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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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01:23
    [날씨] 주말도 누런 모래먼지…오후 충청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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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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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02:01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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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00:40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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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02:29
    북, '핵어뢰'로 미 전략자산 타격 목표…핵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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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00:35
    대구 석유화학공장 화재 20여분만 진화…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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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00:41
    작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게임 부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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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02:15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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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4%…전주보다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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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01:46
    중금속 범벅 중국발 황사…올봄 모래먼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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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01:27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충청이남 먼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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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05:24
    [다다를 인터뷰] '의전 차량' 대신 할리데이비슨 타고 퇴임식한 한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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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 02:00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조금씩 기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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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 00:34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유사 살인 전과...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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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00:34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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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낮부터 기온 '쑥', 일교차 유의...18호 태풍 한반도 영향은? 04:11
    [날씨] 낮부터 기온 '쑥', 일교차 유의...18호 태풍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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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일부 민폐 '러닝 크루' 때문에 시민들 불편 민원 신고 잇따라 지자체 규제에 나서 01:38
    [영상] 일부 민폐 '러닝 크루' 때문에 시민들 불편 민원 신고 잇따라 지자체 규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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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현행범 체포 00:34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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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29
    "수능날 서울 지역서 총기 난사" 예고글…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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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1번지 01:0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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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09
    "97세 아버지 거동 불편해서..." '실내 흡연' 양해 구한 아파트 주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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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12
    "음주 사고에 일가족이..." 영월 역주행 사고 유가족의 호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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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01:57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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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37
    "팔 닿아서..." 버스서 3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여성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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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성관계 중 질식사 당한 BJ...살해 남성, 증거인멸 혐의까지 [Y녹취록] 04:22
    성관계 중 질식사 당한 BJ...살해 남성, 증거인멸 혐의까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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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01:41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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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03:02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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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 28:53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죄송, 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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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01:59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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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40
    "아이 팔이 내 무릎 스쳤다"…버스서 4살 아이 폭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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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01:08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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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한 손엔 둔기, 한 손엔 흉기'...한밤 공포의 난동, 이유는? 00:38
    [영상] '한 손엔 둔기, 한 손엔 흉기'...한밤 공포의 난동,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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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웨이팅 지옥' 성심당서 줄 안 서고 할인 받아...놀라운 배려 [지금이뉴스] 01:27
    '웨이팅 지옥' 성심당서 줄 안 서고 할인 받아...놀라운 배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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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태풍 약화, 한반도 영향 없어...설악산 올해 첫 단풍 01:37
    [날씨] 태풍 약화, 한반도 영향 없어...설악산 올해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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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브스픽] 01:12
    [스브스픽] "버스에서 팔 닿았다고…" 3살 아이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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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00:39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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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00:39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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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 01:33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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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01:09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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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01:46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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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01:30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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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52
    "저 사람들이예요"…딱 걸린 마약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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