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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문경 기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오늘 발사는 지금 북한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발사가 실패했을까요? [신종우] 오늘 북한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ICBM 모형인데요. 실제로 1단 부분은 정상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고 분리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단이 분리되면서 엔진이 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비정상 작동을 했다고 북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이 비정상 작동이라는 것은 아마 엔진 연소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청도에서 200km 떨어진 해상에 낙하를 한 그런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폭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신종우] 폭발을 하게 되면 레이더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폭발은 아닌 것 같고 북한 주장과 합참 주장을 비교해 보면 2단 부분 엔진이 연소가 안 돼서 그냥 추락을 하지 않았나. 추락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보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단 분리가 상당히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신종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ICBM 화성-17이나 화성-18 같은 경우는 3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분리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우주발사체 이미지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워낙 보안 때문에 기밀 유출을 우려해서 흐리게 처리해서 형체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는데 보면 1단부 같은 경우는 기존 ICBM으로 추정이 돼요. 화성-17 아니면 화성-15로 추정되고 그것도 폭발을 한 번 했었죠, 시험발사 하다가. ICBM도. 그런데 2단부를 탑재했을 때는 2단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얹어 간 거죠. 1단은 기존 ICBM과 똑같다 치더라도 2단부는 위성을 탑재를 하는, 3단까지 위성이지만 위성을 탑재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가 아마 탑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 발사하게 되는 거죠, 2단부는. 그 과정에서 오류를 겪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북한도 추락을 알게 된 것은 이 우주발사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지상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오늘 발사의 오류를 확인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재발사를 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한 거죠. [앵커] 빠른 시일 내에 재발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금방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신종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2012년하고 상황이 유사합니다. 2012년도에도 4월에 은하 우주 로켓을 발사했고 그게 공중 폭발이 됐어요, 백령도 상공에서. 폭발하고 나서 재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12월,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거의 연말에 또 쐈거든요. 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 주장으로 봐서는 우주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엄청나게 선전을 했잖아요. 8차 당대회부터 해서 지금 선전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대내외적으로 다 알린 이상,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있으니까 북한 내부에도 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오류를 확인했고 이걸 조만간 빨리 발사하는데 2012년보다는 기간을 많이 단축해서 1개월 또는 수개월 내에. 수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재발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발사 이후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는 건 이례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발사 실패를 신속하게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에다가 자기들 발사 기간을 통보를 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신종우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이 소식을 알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도 딸 주애를 동행시켜서 참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소식들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알린다는 게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발사 시한을 통보를 한 게 오늘 0시부터 6시 11일 0시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발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기자] 기간으로 치면 이른 시간에 발사를 한 건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정도가량이 늦춰졌어요. 작년 12월에 올해 4월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관련 보도를 쭉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좀 더 늦춰지면서 5월 말, 6월 초로 넘어간 것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 그리고 준비가 되는대로 발사 시점을 선택한 것뿐이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기간 가지고 전망을 하면서 왈가왈부한 점이 있었는데 IMO에는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다, 이렇게 해놓고 리병철 부위원장은 6월 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시차가 있었는데 그 하루의 시차 동안 혹시 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신종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미리 예고를 하고 발사를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충격의 효과가 덜하잖아요. 보통 이런 걸 기습을 통한 충격 효과를 좀 더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누리호도 발사 과정을 보셨지만 직립시킨 상태에서 에러가 생기니까 발사가 또 연기되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위성을 궤도에 정교하게 올려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거니까. 당초에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에러라도 발생하면 발사를 못 하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기간을 10일 넘게 잡은 거죠. 리병철도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자기도 이렇게 빨리 준비해야 될 줄은 판단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하고 오늘 우주발사체를 발사를 한 건데 사실 올해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통보가 없이 발사를 했는데 이번 발사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자]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이걸 성격을 명확하게 분리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우주발사체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과거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결의를 통해서 발사 금지를 해왔는데 이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밖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국제기구에 통보를 해놓고 정당한 방법으로 발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통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위성 실었다고 발사한 게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호 발사 이후 7년 만인데 그때 광명성호랑 이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종우] 광명성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호는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조작을 하면서 위성이 통신 중계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광학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누리호도 지난번 2차 발사 때 더미를 쐈잖아요. 더미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내가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그런 신호만 주고받는 그 정도. [앵커] 실질적 위성 기능은 하지 못했다? [신종우]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호가 이번에 실용위성을 쏜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성공했다면 물론 그 위성 자체의 능력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북한도 실용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실패를 해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누리호에서 지난 2차 발사 때 발사한 위성 모사체와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종우] 그렇죠. 그보다 더 못한 수준이죠. 단순하게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만 입증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에서는 발사체 예고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성 기능이 발전했다, 이렇게 과시를 하려는 걸까요? [기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위성 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전례를 보면 탄도미사일에 달아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인천 지역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 전체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진을 오픈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디테일한 사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위성에다가 어떤 장치를 심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을 개발을 하고 그 정찰위성이 찍은 고해상도의 사진을 공개한 전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나가는 차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다, 해상도가. 정찰위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런 해상도 높은 사진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공개하는 사진이 과연 어디까지. 만약에 발사에 성공했고 궤도에 올려놨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진을 전송해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정찰 수준으로 보면 1m 이하 그 정도 해상도를 가져야 군사정찰위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까지 북한이 과연 공개할까요? 저는 공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졌다면. [앵커] 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자] 네. 왜냐하면 그 기술을 공개하면 북한도 어느 수준의 정찰위성 단계에 와 있구나라고 밖에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찰위성의 임무 자체가 남이 못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굳이 나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인 압박, 위협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화소도 많이 떨어지고 60년대 정도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잖아요. [신종우]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공개한 북한이 위성 사진이라고 여러 번 공개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찰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단 분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돼요. 김 기자님께서 말씀도 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실물 위성을, 물론 보안을 우려해서 흐리게 공개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니었잖아요. 북한이 8차 당 대회부터 주장했던 위성 하면 중형급을 쏘지 않겠느냐. 우주발사체의 이미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공개는 했어요, 이미지상으로. 너무 크더라고요. 크기가. 그래서 1톤급을 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었는데 실제로 사람 키 크기도 못한 정도. 한 1m가 조금 넘는 수준. 우리가 보면 초소형 위성으로 하거든요. 과연 이 위성을 가지고 정말 군사정찰위성으로, 북한이 주장하던 미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리가 있죠. 중요한 것은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것은 기상의 이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이 끼더라도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악천후, 온갖 상황에서,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SAR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요. 우리가 전자광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자광학을 하는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또 있거든요. 그건 단순 광학이 아니고 전자파를 쏴서 반사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상당히 작죠.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이게 주야간, 불철주야, 기상의 영향 없이 정찰을 할 수 있냐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상업위성보다 조금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한 그것만 봐도 그 정도 기술까지는 아니다? [신종우] 그렇죠. 작죠. 단순 광학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를 한다면 적외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적외선도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진 적외선 이미지를 북한이 얻을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위성사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주 로켓 쐈을 때 단 분리 과정을 모니터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기술 수준이 아직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정찰위성 기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정교하다면 북한이 ICBM을 갖춘 상태에서 정찰위성을 보유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종우] 그렇죠. 우리가 정보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력이 있어야지 적을 타격하고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작전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하게 전방의 무인기로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정찰위성이 띄워진다면 북한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너무 북한의 위성 기술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업위성들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작전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떨어지더라도 북한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정보력을 더 많이 얻게 되니까 경계를 해야 됨은 분명한 일입니다. [앵커] 아침에 있었던 발사체 발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겠는데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백령도 주민 연결해서 대피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이 경계경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많이 위험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자] 경계경보, 공습경보, 이런 것들이 군사적인 용어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진이나 자연재해 혹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난 문자메시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경계경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경계경보를 울리기도 하고요.그리고 공습경보로 가면 이게 약간 군사적 성격이 강해지는 건데 공습경보라는 것은 항공기의 공격 가능성이 첫 번째로 우선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울릉도 쪽으로 북한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우리가 경보를 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나 전투가 발발할 위험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공습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만 경보를 울렸단 말이에요. 백령도도 물론 그쪽은 우주발사체가 쏘아 올린 지역과 가까워서 사전에 작동이 됐는데, 이게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우리한테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발령이다라고 판단을 나중에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발송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된 걸까요? 원인도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오발령이요? 그러니까 경계경보를 하는 그런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단계냐,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냐, 이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경보를 울리는 과정에서 과연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독 서울시만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니까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보를 울리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우리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신종우] 어제도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표현했으니까 실제로 우주발사체라고 북한이 주장하지만 이게 ICBM의 1단 기술 보면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상황으로 보면 국제사회는 이건 ICBM급의 미사일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내린 것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과거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쐈을 때 했으니까 유엔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 활동 등을 통해서 공조를 굉장히 공고히 했는데 이번 발사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예상이 되죠? [신종우] 충분히 되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상에 낙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우리가 수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수거를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군에서 수거를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거를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지금 레이더가 상승 과정에서 소실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일본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영해에서 가까운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3국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 우주발사체 발사의 구실로 여러 가지 삼았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된 점을 꼽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종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한미연합화력격멸훈련이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저도 영상을 보고 내용을 다 봤었는데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기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격멸이라는 자만 붙이고 횟수도 원래는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였거든요. 5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횟수가 늘났다는 것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은 이런 거죠. 저는 이번에 누리호를 가지고 왜 누리호를 쏘는데 우리는 못 쏘냐라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화력격멸훈련이나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의 자기들의 우주발사체 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실로 삼는 거죠. 실제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해 봤는데 구실을 못 삼는 이유가 구실 하면 한국이, 남한이 벌써 쐈단 말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앵커] 이번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경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모레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각국 국방장관회담들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그런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앞서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NSC에서 오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동맹국 공조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NSC에서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면 군사정찰위성 하나를 가지고 미군의 동향을 감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동창리 보면 또 추가 발사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번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면 추가로 재발사를 할 것은 뻔한 일이었어죠. 계속 동창리에서는 발사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죠. [앵커] 이번 발사로 사실 일본 정부도 대피령도 발령하고 굉장히 대응을 신속하게 한 것 같은데 현재 오키나와현 세 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마는 일단 대비태세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요격 고도가 20~30k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조짐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 요격고도가 100km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자신들도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지 패트리엇3든 아니면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이든 간에 어찌 됐든 국민들을 향한 안보의식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미일 삼각 동맹이 워낙 공조가 확고해지는 추세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ICBM 개발이나 이런 것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은밀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종우] 지금 북한이 이 기술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에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장 많이 습득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구소련이 몰락했을 때입니다. 과거에 그때 보면 동유럽에 북한 과학자들이 직접 가서 로켓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만나서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고요, 직접. 그리고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와서 미사일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부터 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반입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역설계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이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성 같은 경우도 아마 해킹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로켓 기술뿐만 아니라 해킹을 통해서 얻은 군사기술을 가지고 지금 위성을 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러시아도 물론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기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기술 역량을 갖춰놨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 북한이 지금은 과거의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자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종우] 그렇죠. 지금은 자력으로 할 수 있죠. [앵커] 북한이 또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고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찰수단들을 시험할 예정이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도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신종우] 도발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개발들을 하고 있죠. 지금 8차 당대회 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했었는데 그중에 보면 장거리 무인 정찰기까지. 그런 걸 개발하면 또 그것을 공격기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에도 천리마라고 했잖아요. 천리마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이제 2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발사체 이미지도 이미 북한이 2개를 공개했어요. 하나는 큰 거, 작은 거. [앵커] 이번에 쏜 건 어떤 거예요? [신종우]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화성-17이나 화성-15 1단 부분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로 추정이 되는데 2는 더 크겠죠, 따지고 보면. 항상 숫자를 그렇게 붙이니까. 그러니까 정찰위성이 이번에 성공하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2를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개량된 것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끝나지는 않는다, 이걸로. 계속 이어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도발 얘기할 때 계속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핵실험 카드인데요. 이거는 한참 뒤로 미룬 걸까요? [기자] 추가 핵실험 할 거라는 게 작년부터 나왔었는데요. 아직도 핵실험 기미는 안 보이고 준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추가 핵실험에 나설지는 북한이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27일 정전 70주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동향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군사위성 발사도 아마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기간은 7월 27일,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절이죠.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전협정 기념일 이전에 아마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추가 핵실험 카드는 그냥 놔두고 일단은 정찰위성보다 확보하자 그러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정찰위성을 그전에, 그러니까 7월 27일 전에 한 번 더 발사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이다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1차적으로는 7월 27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가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앵커] 합참에서도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발사체를 인양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종우] 중요하죠. 발사체를 인양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얘기할 때 외형만 보고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군에서는 올라가는 속도나 하강 속도를 보고 성능을 분석하지만 어떤 연료를 쓰는지, 재질을 우리는 탄소섬유라든지 우주개발에서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북한 미사일 기술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옛날 과거에도 보면 우주발사체 수거했었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주발사체를 쏘지? 기술이 좀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메모리칩도 보면 우리 군사용으로 쓰는 첨단 메모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PC에서 쓰는 삼성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낙하지점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발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우] 그렇죠. 지금 폭발하지 않고 덩어리가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1단부 같은 경우는. 수거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중 탐색 장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지면서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 지면에 떨어진 것과 똑같거든요. 충격이 큽니다. 산산조각이 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품들을 최대한 수거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수거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공통적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큰 틀을 짜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대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대화 가능성이든 아니면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무기 개발 일정에 따라서 정찰위성이 됐든 추가 핵실험이 됐든 탄도미사일이 됐든 ICBM이 됐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게 옳느냐, 아니면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도 대응 강도를 높여나가는 게 옳냐 이런 것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이 같은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핵을 수단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 점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또 예고하고 있고 과거에도 핵실험을 6차례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만 강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수단을 개발하는 억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신종우] 지금 당장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수차례 챙겼던 군사정찰위성이 실패를 하면서 체면을 많이 구긴 상황이에요. 북한은 항상 과거에도 대화를 할 때는 자기들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극도로 시킨 상태에서 대화에 응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체면을 많이 구긴 상황이니까 빨리 위성 추가적인 발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핵실험까지 또 하고 난다면 긴장을 해놓고 대화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모습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질을 현재 인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한 발사체의 제원이나 성능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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