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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쏘아올린 천리마 1형.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가 애초에 예고했었던 그 지점에서도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일단 북한 측 발표 내용만 보면 2단 로켓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그 점에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간에 추락을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북한 측 위성 발사체 잔해랄까 또 실제로 인공위성을 탑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북한이 그동안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 과정을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이번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을, 그러니까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서해 새로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하다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주장도 일단 지금은 추정이거든요. 추정이지만 어쨌든 북한은 발사체가 지금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제작을 해서 이걸 기존에 이미 성공해 왔던 ICBM 기반의 추진체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왔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인공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정찰위성 자체는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기존에 성공해 왔던 발사체에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점이 의문인데 탄도미사일, 기존에 북한이 발사해 온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과 발사체 자체의 원리는 사실상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화성-17형이라든가 화성-18형이라든가 북한이 다 발사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임을출] 저도 추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도 기사를 통해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마 우리 정보 당국에서 예측했던 발사의 방향이 있고 발사의 방향이 있는데 실제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사한 경로를 보니까 원래 예측했던 경로보다는 동쪽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남쪽으로 발사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발사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발사하다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사가 채 마무리 안 된 새로운 로켓 발사장, 동창리에 있는 추진체 발사장에 발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왜냐하면 경로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추가적인 정밀한 조사를 해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 사실 발사하자마자 2단계 로켓이 연소가 안 돼서 추진력이 상실돼서 추락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앵커] 오늘 아침에 이 발사 소식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북한의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6월에 발사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아직 6월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5월 31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었던 발사 기간에는 31일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종의 혼선을 주려는 기만 전술인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상황 변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을출]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기한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해서 통보를 했던 거고. 그런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6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이 해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기만전술을 폈다면 기만전술에 따른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북한이 선제 공격을 위한 기습 연습을 한다, 이러면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측 못한 시점에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군사정찰위성을 우리가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하루 앞당겨서 발사한 그런 기만이 과연 북한 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예고했던 5월 31일과 6월 11일 그 사이에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 발사한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지켜봤듯이 사실 기상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상조건도 있고 또 기술적인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텐데 아마 북한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발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했기 때문에 발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추론해보면 북한이 기술적인 완성도가 다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서둘러서 너무 황급하게 발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발사했을까요? [임을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을 제작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은 4월 17일이죠. 그때 우리가 군사정찰위성 제작은 완료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5월 31일, 오늘 아침에 발사한 건데 이 기한을 보면 북한이 서둘러서 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선 원래 4월달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5월 31일에 발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최고지도가 4월 중에 반드시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발사는 5월 31일에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북한이 뭔가 서두르는 느낌은 분명히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도 얼마 전에 누리호를 발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한 여러 가지 사례들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군사정찰위성을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해서 또 이걸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실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과정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서둘렀다는 가정이 맞다면 지금 북한이 6월 상순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주요 논의할 사항이 올 상반기의 군사적 과제들, 또 경제적 과제들 그 이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걸 점검하고 이게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반드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를 열잖아요. 어쨌든 상반기에 군사정찰위성은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렸을 때 이 성과를 인민들, 간부들에게 과시를 해서 그러면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죠. 그러면서 또 주민들을 결속시켜서 국가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앵커] 제가 또 애초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건 여러 가지 관측과 전망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발사를 안 한다면 7월 전승절에 맞춰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일부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발사에 실패했지만 북한이 왜 초조하게 31일, 오늘 발사를 했을까. 다국적 해상 차단 훈련, 오늘 예정이 돼있었고 실시가 됐고요. 이런 것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누리호 관련해서 누리호 3차 발사에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식했던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압박감을 주는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을출]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자위권 강화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다양한 군사훈련부터 또 한미일의 군사 공조랄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안보 환경.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자기들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을 조기에 발사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성공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을 가능성은 있다. 그걸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누리호 발사 성공도 저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행동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늘 보면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또 군사행동의 시점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ICBM을 개발하면서 결국은 ICBM을 비롯해서 다양한 타격 수단들은 만들어왔는데 이 타격 수단들의 실효성, 그리고 또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군대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방 또는 적대국들의 군사 행동들, 군사 활동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4월달에 발사를 하겠다고 최고지도자가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4월달에 발사하 돼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5월 31일에 했고 결국 실패를 했는데 사실 누리호 발사 과정을 북한이 어느 정도 감안했겠지만 사실은 4월달에 발사할 거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누리호까지 그때 과연 고려사항에 포함시켰을까, 이 부분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언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공언할 경우에는, 대내외에 공언할 경우에는 대체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마는 4월에 쏘겠다고 하고 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해 주는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정찰위성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한미일,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연합훈련,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겁니까? [임을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비록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미일의 군사 행동을 관찰하고 관련된 정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2012년, 16년 그때도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안보 환경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군사훈련이라는 게 거의 연중 무휴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갖는 게 이게 필수부가결한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술핵무기랄까 또 전략핵무기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랄까. 또 그리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정찰위성이 결합이 되어야 ICBM이라든지 각종 전술핵무기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사 실패에 대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만에 북한이 인정을 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임을출] 과거에도 잘못을 인정한 경우가 많죠. 실수를 인정한 경우가 많죠. 특히 김정은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인데. 특히 이번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정찰위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종 억측이 난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각종 억측이라는 게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론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저는 비교적 솔직하게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북한이 얘기를 했지만 최단기간 안에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2차 발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6월 상순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2차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가 갖는 우리가 무시 못할 특성인데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군사정찰위성을 4월달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5월 31일 오늘 발사했던 거고. 이 발사를 또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빨리 규명을 하고 해결해서 최단 기간 안에 발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들, 몇 단계 또 실험을 한다고 북한이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동안 북한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성-17형, 18형. 이런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그런 다양한 ICBM 기반의 발사체를 발사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한 한 달 안에 조기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임을출]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최단기간, 그러니까 빠르면 보름 안에라도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적어도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인도 빨리 발견하고 문제 해결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정찰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북한이 이게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전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있지만 이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과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경험이나 역량이 있을까. 그건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발사체 문제라면 경험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데이터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해결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앵커] 이를테면 군 당국에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러면 재발사 시점이 언제쯤 될 건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전문가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지점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사님께서는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빠르면 6월 상순에도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일단 국내 정치적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되고 또 당 정책, 특히 군사 정책의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북한 내부적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단기간 내에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발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잔해를 우리가 수거한 것도 있고 추가로 수색 중입니다마는 어떤 게 수거되는지가 중요하겠군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임을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발사체는 수거했다고 하니까 그걸 수거하다 보면 아마 전반적인 기술 수준, 사용된 연료라든지 그걸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 정찰위성, 북한이 지난 4월달에 실물을 보여줬잖아요. 군사정찰위성의 일부라도 만약에 우리가 수거할 수 있다면 또 그 기술 수준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과연 북한이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또 주변국에서 수입한 그런 부품인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뒤로 비춰지고 있는 사진이 이미 수거한, 오늘 수거한 1단과 2단의 연결부위라고 하죠. 연료통으로 보이는 그런 부위였고.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가 수거가 될지, 또 정찰위성의 일부라도 수거가 될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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