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열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오늘 키워드는 '군대 가는 BTS' 입니다.
질문1
방탄소년단 얘기죠? 이들이 군대에 꼭 가야 하냐, 이런 의견이 그동안 많았어요.
기자
예술인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보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대체복무 예술요원으로 선발되면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질문2
예술을 한다고 다 대체복무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자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선 1위를 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지정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같은 클래식 음악 대회 또 무용대회 등입니다.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대중가수는 군대에 가야 하는 건데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위 선양이란 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닌데 꼭 군대에 가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순수 예술인에게 주는 병역 특례를 대중 예술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3
군대 대신 가수 활동을 이어가게 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결국 군대에 가게 된 건가요?
기자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중예술 분야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질문4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했잖아요.
이런 순위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기자
빌보드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빌보드 차트는 앨범 판매량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차트 1위 가수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결국 앨범 판매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음악 분야에서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영화는 왜 안되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질문5
하긴, 요즘 군인이 부족해 대체복무자도 줄인다고 하니까요.
운동선수들도 대체복무 혜택을 자주 보고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각에서 아시안게임 몇몇 종목에서 선수들이 쉽게 금메달을 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아시안게임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6
그럼 월드컵 축구 같은 건 포함이 안 되나요?
기자
포함이 안 됩니다.
월드컵 축구를 허용하면 월드컵 농구, 월드컵 탁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마다 권위가 달라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멘트
양쪽 다 말이 일리 있으니,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대체복무제도도 운영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