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재외국민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

2020.06.25 방영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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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키워드가 뭐죠? 기자 네 오늘은 '비대면 진료 허용' 하나로 얘기할까 합니다. 질문1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이죠? 답변1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외국민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허가했습니다. 의료 수준의 낮은 지역의 교민, 유학생, 국외파견 근로자 등이 서비스 대상이고 오는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전화를 화상 통화를 통해 국내 의사에게 의료 상담, 진료를 받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됩니다. 질문2 꼭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2 네,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질병이든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처방전 발급도 가능한데요. 국가별로 국내 처방전이 통하는 곳도, 안 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해 국제 우편으로 부쳐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3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이, 이번 코로나 때 임시로 가능하게 한 것 말고 또 있나요? 답변3 아직 시범 사업에 불과하긴 하지만 원양선박,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 시설 등 불가피하게 대면 진료가 어려운 곳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2,000여 명에게 10,000건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합니다. 질문4 어쨌든 해외에 있는 국민 입장에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비대면 진료는 오랫동안 반대에 부딪쳐왔잖아요. 이번에는 잡음이 없나요? 답변4 사실 원격 의료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이고,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에선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엄연히 다르다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기존에 펼쳤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서비스 이름도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재외 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재외국민 서비스 허용이 결국 국내 원격 의료를 위한 디딤돌을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해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규탄 성명서를 즉각 내놨습니다. 질문5 반대 측의 주장은 뭔가요? 답변5 일단 원격 진료 서비스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환자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정 진단밖에는 내릴 수 없어서 대면 진료와는 서비스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이미 심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외국민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흔히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특성상 아주 가벼운 질환도 대형 병원 원격 진료로 보려고 할 거고, 이렇게 큰 병원으로 경증 환자까지 모두 쏠리면 만성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결국 망가진다는 설명입니다. 질문6 만약 원격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대면과 비교할 때 더 저렴한가요? 답변6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할 때와 진료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의 경우, 대상이 재외 국민이어서 진료비가 일반 대면 진료에 비해 더 비싼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로 출국해 한 달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하지만 산자부에 따르면, 4개 병원이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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