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의대 4천 명 증원…학원가 들썩, 의사협회 반발

2020.07.23 방영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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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출입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23일) 키워드는 뭐죠? 【 기자 】 「네 오늘 키워드는 의대 4천 명 증원입니다.」 【 질문1 】 사실 며칠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오늘(23일) 당·정·청 회의에서 결국 증원 결정이 난 거죠? 【 답변1 】 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중 3천 명은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고, 나머지 1천 명은 특수전문분야 500명, 의과학자 500명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전문 인재 등을 말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요, 2006년부터 동결됐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매년 400명 정도의 의사가 더 배출되니, 의료 공백 걱정은 줄고 의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도 줄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이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2 】 그럼 이 학생들은 일반 의대 학생들하고 다르게 뽑는 건가요? 【 답변2 】 일단 모두 기존에 있던 의대에서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식이고요. 「3천 명 지역 의료 인력은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군복무처럼 의무적으로 의대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데요. 8월 초에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이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질문3 】 그럼 만약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서 의사가 됐는데, '나는 장학금 물어내고 서울 가서 개원하겠다' 라고 하면 막을 방안이 있나요? 【 답변3 】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학금을 물어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때문에 10년 의무 복무는 특별전형 선발의 경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 복무를 끝내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서 취직 또는 개원이 가능합니다. 【 질문3-1 】 그럼 남자 의사들은 대부분 군의관으로 36개월을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이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나요? 【 답변3-1 】 군 복무 기간은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필 남성을 기준으로 군복무 3년, 공공의대 수련 4~5년, 의무복무 10년 합해서 15년 동안 지역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질문4 】 공공의대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답변4 】 당장은 아니지만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됩니다. 성공적이라면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인데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육성하는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질문5 】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됐던 건 현직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 답변5 】 의사협회는 며칠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 중입니다. 「정부에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까지 합쳐 2.4명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정원 확충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데 비해 인구는 계속 줄어서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란 것을…. " 의사협회는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입니다. 【 질문6 】 사실 이번 소식에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기대가 큰 것 같죠? 【 답변6 】 맞습니다. 2022년부터면 올해 고1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데요. 몇몇 학원에 확인하니 벌써 '이제 우리 아이도 의대에 갈 수 있느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입시컨설팅 관계자 - "의대가 원래도 관심 많았지만 10년 안에 4천 명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열려서 좋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공계 인재들을 모두 의대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의료계 총파업, 대학 입시 이슈까지 풀어나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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