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법사위 열기도 전에 '법안 처리' 논란…꽃다발에 담긴 의미

2020.07.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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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전정인 정치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 기자, 첫번째 키워드 어떤거죠? 【 기자 】「 '시스템상 착오?'입니다.」 【 질문 1 】 어느 시스템에서 문제라도 있었나 보죠? 【 기자 】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대안반영 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초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법안이었습니다. 【 질문 2 】 그러니까, 논의도 하기 전에 이미 폐기가 된 걸로 표시가 됐다는 거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을 포함해 7개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돼 있었는데요.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 - "이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사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오늘 오전 8시 39분에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 반영 폐기."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폐기 표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대안반영 폐기'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위원회 차원의 단일 법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의미인데요. 」 통합당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생략한 채 폐기됐다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 질문 3 】 이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요? 【 기자 】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일단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행정상 착오'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인터뷰 : 박장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요.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순수한 행정상의 착오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책임질 일에 대해선 수석전문위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새벽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법안 대안에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했는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4 】 결국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거네요. 통합당이 고발을 준비한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전에 통합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즉각 의안정보시스템에 '폐기' 표시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관련자가 확인되는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5 】 국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꽃말의 의미', 누가 꽃 선물이라도 받았나 보죠. 」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도 건넸는데, 꽃이 다 달랐습니다. 【 질문 6 】 그래서 '꽃말의 의미'군요. 누구에게 어떤 꽃을 준 건가요? 【 기자 】 가장 먼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는 '신뢰'라는 꽃말을 가진 송악과 아게라텀, '헌신과 성실'을 뜻하는 헬리오트로프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 원장의 딸과 손자도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이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기념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데이지 꽃다발을 건넸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는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다'는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 질문 7 】 청와대에서 이번 임명식에 신경을 많이 쓴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꽃다발에 의미를 부여한 게 처음 아닌가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지난 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식 때도 의미가 담긴 꽃다발을 건넸었는데요. 「구 실장에게는 생육조건이 다른 여러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를 담았고, 전 위원장에게는 청렴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난초와 국화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 물론 이렇게 임명식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것은 최근인데요. 지난 5월 말 청와대로 복귀한 탁현민 비서관이 이끄는 의전비서관실에서 다채롭게 개편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꽃다발 외에도 야구장에 타자가 들어설 때 나오는 등장곡처럼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받아 등장할 때 틀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유명 팝음악인 '유 레이즈 미 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꽃말처럼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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