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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윤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 기자 】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화 기록대장'입니다.」 【 질문1 】 대화를 기록한 장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기록한다는 거죠? 【 기자 】 바로 검사와 기자 얘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죠, '인권수사 제도개선TF'에서 검사와 기자 간 대화 기록대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기자를 만날 경우 소속과 이름, 시간과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가 뭘 물어봤고, 검사는 뭐라고 답했는지를 법무부가 상세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 질문2 】 검사와 기자의 만남을 투명하게 하겠다. 사실상 감시하겠다는 건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을 취재하다보면 사실확인 등을 위해 검사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화 기록대장이 실제로 작성된다면, 검사와 기자 간 만남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 인터뷰(☎) :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기능은 권력기관인 검찰이 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검사가 기자와 만나는 것을 다 보고하게 되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기능은 권력기관인 검찰이 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검사가 기자와 만나는 것을 다 보고하게 되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앞으로 기자의 취재에 응할 수 있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 질문3 】 네, 논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일단 법무부는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유출금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TF의 주요 과제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 세부 사안들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채택되고 탈락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화 기록대장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 질문4 】 대화 기록대장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기자와 개별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 기록대장을 작성하라고 한들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자와 만나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을 자백하는 건데, 징계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록대장을 작성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 질문5 】 네, 여러모로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 기자 】 「 네, 다음 키워드는 '자사고 줄소송'입니다.」 【 질문6 】 최근 이어지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얘기인가 보죠? 어제 휘문고가 지정취소됐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50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서울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는데요, 휘문고는 여기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 검토 중인데요,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를 받아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입학전형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7 】 네, 그런데 줄소송이라고 하면, 다른 자사고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숭문고와 배재고,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10개의 자사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들 모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질문8-1 】 결과는 어땠나요? 【 기자 】 네, 지금까지는 자사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들 모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고교 입시 문제인 만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 휘문고를 비롯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까지 최근 지정취소된 자사고와 국제중들도 줄줄이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데요, 따라서 일단 소송전을 벌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 질문8-2 】 뭘 버틴다는 거죠? 【 기자 】 오는 2022년 대선이 있잖아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뀔수도 있으니 일단 시간을 끈다는 거죠. 【 질문9 】 교육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시행령 개정도 마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목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MBN픽뉴스 #법무부 #인권수사제도개선TF #교육부 #자사고지정취소 #휘문고 #MBN종합뉴스 #윤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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