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종교활동 한다면 비과세"

2024.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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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종교활동 한다면 비과세" 성당 외부에 있는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성당 외부에서 청소년이나 병원 등 특정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을 위한 사택을 마련했는데 구청이 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사목 사제도 교리 전파 활동을 하며, 사택은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사택 #천주교 #재산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8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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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01:43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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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01:41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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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01:51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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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02:13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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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02:04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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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배드민턴 국대 운영지침에 '지도자 지시에 복종'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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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00:34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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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01:57
    '만취 상태'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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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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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성승민,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여자 선수 최초 00:26
    [속보] 성승민,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여자 선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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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 박혜정,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한국 신기록 00:44
    역도 박혜정,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한국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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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승민, 여자 근대5종에서 동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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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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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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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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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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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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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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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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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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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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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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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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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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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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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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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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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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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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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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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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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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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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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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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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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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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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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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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롯데리아 모의' 참여자들 줄줄이 구속…드러나는 실상 01:43
    '롯데리아 모의' 참여자들 줄줄이 구속…드러나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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