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종교활동 한다면 비과세"

2024.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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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종교활동 한다면 비과세" 성당 외부에 있는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성당 외부에서 청소년이나 병원 등 특정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을 위한 사택을 마련했는데 구청이 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사목 사제도 교리 전파 활동을 하며, 사택은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사택 #천주교 #재산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8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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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01:43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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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01:41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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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01:51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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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02:13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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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02:04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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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배드민턴 국대 운영지침에 '지도자 지시에 복종'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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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00:34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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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01:57
    '만취 상태'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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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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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성승민,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여자 선수 최초 00:26
    [속보] 성승민,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여자 선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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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 박혜정,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한국 신기록 00:44
    역도 박혜정,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한국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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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승민, 여자 근대5종에서 동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00:32
    성승민, 여자 근대5종에서 동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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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대통령실 02:37
    [단독] 대통령실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명태균 "순서대로 쫙 까줄게" 추가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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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일 동해안 흐리고 비…내륙 큰 일교차 유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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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슬기로운 생활뉴스] 02:45
    [슬기로운 생활뉴스] "최장 10일 쉰다"…내년 추석 연휴 '예약 전쟁'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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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료 공백에 외래 대기 2배 ↑...장기 이식 23% ↓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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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내일 첫 재판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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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불법 도박 혐의' 이진호, 커지는 논란…경찰, 내사 착수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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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희연 10년' 이후 서울교육 누가…최종투표율도 관심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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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마비' 일단 피했지만…선고 차질 우려 여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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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불법 도박' 이진호 입건 전 조사 착수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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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단속 00:38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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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에 긴장감...주민 "포성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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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내일 동해안 비…내륙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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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병무청 설립 후 '사상 최초'...대리 입영 사실 몰랐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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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05
    "저 성인인데요" 이후 뒤통수...눈물 흘린 업주들 처벌 줄어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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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신 군 입대해 월급 절반 나눠...본인 확인 '구멍' 02:02
    대신 군 입대해 월급 절반 나눠...본인 확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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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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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오후까지 곳곳 가을비…내일 동해안 중심 비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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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첫 모터사이클 세계선수권 도전… 01:46
    [D리포트] 첫 모터사이클 세계선수권 도전…"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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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한강 작가'도 당했다...유명인 사칭 가짜뉴스 '기승'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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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남북 도로 폭파에 접경지 주민 불안 02:09
    남북 도로 폭파에 접경지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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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불법 도박'의 유혹, 교실까지 번졌다 04:51
    '불법 도박'의 유혹, 교실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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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1:18
    "불법 도박했다" 고백…커지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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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심사 02:05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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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법률검토 마치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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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텀블러가 '짝퉁'?…무늬만 스벅 13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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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내륙 쾌청한 가을 날씨...동해안 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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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北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에 파주 DMZ 안보관광 중단 03:25
    北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에 파주 DMZ 안보관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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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하니 02:52
    하니 "조용히 묻힐까 봐 나왔다"...인사 안 받은 인물까지 거론하며 증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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