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나올까…제도 손본다

2024.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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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나올까…제도 손본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지만, 이는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매해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결정체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고치는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 안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고시한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는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다는 연구 내용이 담겼습니다. 6개국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매해 노사의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데다 논의가 파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역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낸 뒤 표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나섰지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이 의결하는 과정으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법으로 규정된 만큼, 개편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최저임금 #노사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8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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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02:05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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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나올까…제도 손본다 02:12
    파행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나올까…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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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토 뚫린 러시아, 우크라 키이우에 보복 공습…5명 사상 01:00
    본토 뚫린 러시아, 우크라 키이우에 보복 공습…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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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2024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산기자회견 03:50
    [현장연결] 2024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산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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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00:37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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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01:56
    윤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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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01:43
    '김경수 복권' 여권 내 이견…'이재명이 요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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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01:41
    서울 21일 연속 열대야…이번 주 내내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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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01:51
    '온열질환' 초기 대처 중요…증상별 대처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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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02:13
    코로나 환자 1주 새 2배로…3명 중 2명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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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02:04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학생들은 요지부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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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배드민턴 국대 운영지침에 '지도자 지시에 복종'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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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00:34
    부산 황령터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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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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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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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성승민,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여자 선수 최초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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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 박혜정,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한국 신기록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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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승민, 여자 근대5종에서 동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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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0건 중 48건' 이기는 결과…대선 당시 여론조사 어땠나 보니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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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2
    "스타벅스 텀블러를 반값에?"...관공서·기업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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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태균 02:06
    명태균 "좀 올려서 앞서게"…여론조사 조작 지시 정황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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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명태균 01:38
    [단독] 명태균 "친오빠는 정치적 내용 몰라"…대통령실 해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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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대통령실 02:37
    [단독] 대통령실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명태균 "순서대로 쫙 까줄게" 추가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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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동해안 흐리고 비…내륙 큰 일교차 유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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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슬기로운 생활뉴스] 02:45
    [슬기로운 생활뉴스] "최장 10일 쉰다"…내년 추석 연휴 '예약 전쟁'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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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 공백에 외래 대기 2배 ↑...장기 이식 23% ↓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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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내일 첫 재판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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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불법 도박 혐의' 이진호, 커지는 논란…경찰, 내사 착수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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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희연 10년' 이후 서울교육 누가…최종투표율도 관심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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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재 마비' 일단 피했지만…선고 차질 우려 여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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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불법 도박' 이진호 입건 전 조사 착수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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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단속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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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인인데요" 이후 뒤통수...눈물 흘린 업주들 처벌 줄어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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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첫 모터사이클 세계선수권 도전…"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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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한강 작가'도 당했다...유명인 사칭 가짜뉴스 '기승'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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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도로 폭파에 접경지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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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의 유혹, 교실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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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1:18
    "불법 도박했다" 고백…커지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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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심사 02:05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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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00:45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법률검토 마치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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