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필리핀 정상, 공동언론발표…양국 협력 지평 확장

2024.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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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필리핀 정상, 공동언론발표…양국 협력 지평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공동언론발표에 나섰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방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준 대한민국의 고마운 친구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우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 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 불 상당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필리핀이 추진 중인 여러 인프라 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필리핀 내 한국 농기계 생산 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두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를 비롯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생산성 있는 인적 교류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145만 명이 찾았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9만 7,000여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상호 교류가 양국 우호 협력에 든든한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인태 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필리핀 국민들의 초청과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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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사고영상…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 00:36
    문다혜 사고영상…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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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 지연'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10일 영장심사 00:40
    '정산 지연'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1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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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00:35
    복지장관 "의대교육 단축 사전논의 안 해…질 저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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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44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획일적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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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흐리고 오후까지 남부·동해안 비…낮 20도 안팎 01:34
    [날씨] 전국 흐리고 오후까지 남부·동해안 비…낮 2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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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1년' 이스라엘서 또 테러 의심 총격…경찰관 1명 숨져 02:11
    '전쟁 1년' 이스라엘서 또 테러 의심 총격…경찰관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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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트럼프 02:20
    [뉴스메이커] 트럼프 "미국 위해 총 맞아"…머스크 "싸우자" 외치며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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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부팅 지방시대] 노잼 도시 대전과 성심당 효과 15:33
    [리부팅 지방시대] 노잼 도시 대전과 성심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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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1번지 01:06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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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의혹 곳곳 충돌 02:52
    국감 첫날…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의혹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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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00:28
    김여사 "필리핀과 문화·예술 교류로 이해 증진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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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씨 음주사고 당시 영상 보니…경찰 02:01
    문다혜씨 음주사고 당시 영상 보니…경찰 "절차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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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국민을 구하라'…무차별 공습에 세계 각국 레바논 대탈출 03:13
    [현장의재구성] '국민을 구하라'…무차별 공습에 세계 각국 레바논 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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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전 1년' 가자에 또 폭격… 02:06
    '개전 1년' 가자에 또 폭격…"하마스 재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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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우크라 야간 공습…네덜란드 02:16
    러시아, 우크라 야간 공습…네덜란드 "우크라에 6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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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사태'에 해피머니·한국선불카드 대표 피의자 전환 00:45
    '티메프 사태'에 해피머니·한국선불카드 대표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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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로 옮겨붙은 '고령 논란'…잦은 말실수에 불안감 커져 02:51
    트럼프로 옮겨붙은 '고령 논란'…잦은 말실수에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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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 00:45
    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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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22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22:55
    [뉴스1번지] 22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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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까지 남부·제주 비…내일도 일교차 크게 벌어져 01:28
    [날씨] 오후까지 남부·제주 비…내일도 일교차 크게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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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가자전쟁 1년 확전 위기 최고조…포성 언제쯤 멈출까 15:41
    [1번지이슈] 가자전쟁 1년 확전 위기 최고조…포성 언제쯤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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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의혹 놓고 충돌 03:11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의혹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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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한동훈 00:48
    국민의힘,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한동훈 "기강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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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장에 '금배추' 등장…수급·가격 예측 논란 00:39
    국감장에 '금배추' 등장…수급·가격 예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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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00:41
    국토부 장관 "전국 집값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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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참석…13건 MOU 체결 00:44
    윤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참석…13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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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씨 음주사고 당시 영상… 01:52
    문다혜 씨 음주사고 당시 영상…"혈중알코올농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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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00:40
    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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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딸 44년간 찾았는데 해외 입양…국가에 소송 00:45
    실종된 딸 44년간 찾았는데 해외 입양…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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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헌법에 '영토' 명시하나…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 02:03
    북한, 헌법에 '영토' 명시하나…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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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7일 발사…미국 항공청, 일시 허용 00:50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7일 발사…미국 항공청,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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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내 멜라니아, 대선 코앞에 회고록서 낙태권 열렬 옹호 02:25
    트럼프 아내 멜라니아, 대선 코앞에 회고록서 낙태권 열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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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 총체적 실패" 일부 위원들 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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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등 대형주 위축에…3분기 시총 189조원 증발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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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텔레콤, 내달 서울서 'SK AI 서밋 2024' 外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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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제주·남부 곳곳 가을비…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 01:27
    [날씨] 제주·남부 곳곳 가을비…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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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행안위 국감 불출석'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여 반발 00:39
    야, '행안위 국감 불출석'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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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조태열 00:49
    '엑스포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조태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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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필리핀과 원전 르네상스…팀코리아, 최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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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양유업 횡령' 홍원식 전 회장 압수수색 00:42
    검찰, '남양유업 횡령' 홍원식 전 회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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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줄어도 부동산 영끌"…가계 여윳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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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로또 청약 논란에 00:40
    국토장관, 로또 청약 논란에 "무주택 따져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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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장중 '5만 전자'…오후 소폭 반등 00:45
    삼성전자, 장중 '5만 전자'…오후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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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봇대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7시간 만에 붙잡혀 00:37
    전봇대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7시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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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경찰 소환 임박 01:47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경찰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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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잡히기 싫어서"…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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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열풍'…요식업 활기·전통시장 관심까지 02:11
    흑백요리사 '열풍'…요식업 활기·전통시장 관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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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경절에 애국주의 열풍…'한국전쟁' 영화 보고 관광도 02:23
    중국 국경절에 애국주의 열풍…'한국전쟁' 영화 보고 관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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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생활뉴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 60.4점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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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산발적 비…내일도 완연한 가을 정취 01:26
    [날씨] 동해안 산발적 비…내일도 완연한 가을 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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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 8개월에 국감서 질타…복지장관 사퇴 촉구도 01:49
    '의정 갈등' 8개월에 국감서 질타…복지장관 사퇴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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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外 10:15
    [이슈5]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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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어디까지…서울청장 내주 1심 선고 주목 02:06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어디까지…서울청장 내주 1심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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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 00:49
    검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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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사건' 항고장 제출… 01:58
    '명품 가방 사건' 항고장 제출…"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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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오늘] '음주 사고' 문다혜, 조만간 경찰 출석할 듯 18:00
    [이슈오늘] '음주 사고' 문다혜, 조만간 경찰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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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7
    한동훈 "김대남 용납 못 해, 기강 세울 것"…세력화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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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57
    교육부 "의대 조건부 휴학 공익 차원"…현장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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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 용의자 '오리무중'…수사기법 총동원 01:54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 용의자 '오리무중'…수사기법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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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하고 설사약 먹이고"…장애인 학대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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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취식으로 25번 처벌받은 60대, 출소 12일 만에 또 범행 00:44
    무전취식으로 25번 처벌받은 60대, 출소 12일 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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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통증 느낀 임산부,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 00:38
    퇴근길 통증 느낀 임산부,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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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온 변화에 중국어선 '연환계'까지…꽃게 어획량 반토막 02:11
    수온 변화에 중국어선 '연환계'까지…꽃게 어획량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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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해안·제주 중심 비…내륙 일교차 유의 01:38
    [날씨] 내일 동해안·제주 중심 비…내륙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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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리뷰 01:2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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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첫 국정감사 시작…이재명 재판·김여사 의혹 격돌 01:48
    22대 첫 국정감사 시작…이재명 재판·김여사 의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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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금배추 등판에 장관 관용차 중고 매물까지 01:59
    국감 첫날…금배추 등판에 장관 관용차 중고 매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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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 8개월에 국감서 질타…복지장관 사퇴 촉구도 01:49
    '의정 갈등' 8개월에 국감서 질타…복지장관 사퇴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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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조건부 휴학 공익 차원"…현장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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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6
    한동훈 "김대남 용납 못 해, 기강 세울 것"…세력화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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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헌법에 '영토' 명시하나…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 02:06
    북한, 헌법에 '영토' 명시하나…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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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원전 협력 나선다 02:07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원전 협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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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01:58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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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저축·캐피탈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00:42
    우리저축·캐피탈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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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전쟁 1년 만에 '피라미드 11배' 잔해로 뒤덮여 00:44
    가자지구, 전쟁 1년 만에 '피라미드 11배' 잔해로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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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00:43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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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美 앰브로스·러브컨 선정 00:41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美 앰브로스·러브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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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해안 비…강풍·너울 주의 01:27
    [날씨] 내일 동해안 비…강풍·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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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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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날 완연한 가을…동해안은 강풍 속 너울 주의 01:33
    한글날 완연한 가을…동해안은 강풍 속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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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통위 국감 공방…이진숙, 직무정지 중 출석 00:50
    여야, 방통위 국감 공방…이진숙, 직무정지 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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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전통의상 입은 김 여사… 00:36
    필리핀 전통의상 입은 김 여사…"활발한 문화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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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00:37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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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쓰레기 풍선 120여개 띄워…수도권 낙하물 80여개 00:35
    북한, 쓰레기 풍선 120여개 띄워…수도권 낙하물 8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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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북, 최고인민회의서 개헌…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23:20
    [투나잇이슈] 북, 최고인민회의서 개헌…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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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外 05:43
    [포인트뉴스]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바꾸다 '쾅'…조만간 경찰 출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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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00:34
    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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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미국…대형 허리케인 연속 상륙 앞두고 '초비상' 00:40
    엎친 데 덮친 미국…대형 허리케인 연속 상륙 앞두고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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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동해안 중심 비…밤사이 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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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 01:47
    윤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첨단기술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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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장관, 한우·산지 쌀값 하락에 "진정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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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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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위 실패" 내부비판…"발목 잡는 행위"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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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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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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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집앞 '커터칼'까지? 경찰 신변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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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한 씨 반란, 책임 물어야"…'특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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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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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한' 정조준..."전두환 떠올라" "한총리 탄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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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해...내가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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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차관, 일본대사와 면담…"어려운 상황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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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논란될 언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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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주요 당직자, 모든 활동서 언행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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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야당 "유권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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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秋 원내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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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상현 00:38
    윤상현 "박근혜 탄핵 반대했지만 1년 뒤 다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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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 00:34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군사 충돌 계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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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3
    "김용현, 평양 무인기 보냈다" 의혹...북풍 유도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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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00:26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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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9
    "마냥 '탄핵 반대' 기류 바뀌어"..."윤 특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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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한-한' 정조준... 01:45
    민주, '한-한' 정조준..."전두환 떠올라" "한총리 탄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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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3:44
    "국지전, 사실이라면 끔찍한 의혹"…'치밀한 빌드업'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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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방차관 00:32
    국방차관 "군통수권자는 대통령...부당한 명령 수용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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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02:07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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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NIGHT] '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43:37
    [뉴스NIGHT] '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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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출국금지…'탄핵 정국' 여야 셈법은 23:10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출국금지…'탄핵 정국' 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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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3:38
    "제정신인가" 일갈…사퇴한 이상민 남긴 '소회' 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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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사실상 칩거…국정 난맥상에 '신인도 하락' 우려도 01:59
    윤 대통령 사실상 칩거…국정 난맥상에 '신인도 하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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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02:13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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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당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에 3선 이양수... 00:43
    여당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에 3선 이양수..."14일 전 액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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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앵커칼럼 오늘] 분노의 역류 02:47
    [앵커칼럼 오늘] 분노의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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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02:08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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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7
    "총리가 국정 안정 주도"...역할·책임 규정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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